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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5/20241025174056573224.png)
KT 김영섭, 단통법 폐지에 '소비자 혜택에 동의…시장 혼란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25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한층 격화됐다. 김영섭 KT 대표는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이 부족한 채 급작스럽게 폐지될 경우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통신비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다면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구체적인 법 폐지 방식이나 세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조사, 통신사, 판매점 모두 준비되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시장 내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단통법의 완전 폐지보다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신비 절감을 모색할 여지가 있다”며 시장 내 조율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도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르겠다”면서도 “단통법 폐지가 미치는 시장 영향은 클 것이므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빠른 대응 가능성을 피력하면서도 소비자와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통법 폐지 논의는 현재 선택약정 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개편을 함께 논의하는 상황이다. 선택약정 제도는 소비자가 약정 없이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효성을 유지하자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과 시장 조정 문제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들 간의 자율 경쟁을 강화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 간의 적극적인 경쟁이 국민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선택약정 할인율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혜택 유지와 동시에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유보신고제 확대 방안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보신고제는 통신사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신고 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SK텔레콤에 한정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제도를 이동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KT에 이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김 대표는 “법이 제정되면 그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겠다”며 법 준수를 확약했다. 제조사 측에서는 단말기 장려금 공개를 둘러싼 입장 차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은 장려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장 담합 구조를 해소할 것을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2024-10-25 17: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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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3분기까지 부실채권 4.5조원 매각…건전성 관리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유동성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대규모 인출사태로 17조6000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며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가용자금이 51조7000억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국민 신뢰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안 등을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의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면서 가용자금을 74조5000억원까지 끌어올리며 유동성을 확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 4분기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며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전성 관리의 주요 수단인 채권 매각과 관련해선 최근 유암코(엽합자산관리)와의 협약을 통해 조성한 5000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부동산PF 정상화 펀드로 부실채권 인수와 채권 재구조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부동산PF 자산의 정상화와 대주단 손실 최소화 등 PF사업장 정리도 진행할 예정이다. 동시에 새마을금고는 유암코의 부동산PF 펀드를 포함해 총 1조5000억원 이상의 채권매각도 추진한다. 상반기 2조원, 3분기 2조5000억원 등 올 3분기까지 매각이 진행된 채권 약 4조5000억원을 포함해 올해 연간 총 6조원 규모의 부실을 덜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새마을금고는 또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한 유동성 확보에도 꾸준히 이어간다. 지난달 가용자금은 지난해 인출사태 당시 보다 약 23조원 가량 늘어난 74조5000억이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또 금융시장 혼란 등 새마을금고에 대한 경영안정화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금융부문 위기관리 종합계획(CP)'을 구축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PF에 대한 엄격한 사업성 평가와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으로 올 상반기에만 1조4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 손실흡수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했다. 경영혁신과제 이행률도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빼면 지난달 기준 76%에 달하면서 새마을금고 혁신과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회 입법 관계자와도 협의를 추진 중이다.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일부 금고의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새마을금고가 지난해까지 쌓아둔 8조3000억원 규모의 이익잉여금을 고려할 경우 손실대응 여력은 충분하다는 내부 판단도 나온 상황이다. 아울러 고금리 수신 제한, 건전대출 취급 확대, 불요불급한 관리성 경비 및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대책을 통한 손실관리도 이행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현재 새마을금고는 신뢰회복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서민금융 본연의 가치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특례보증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상생·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0-10 14: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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