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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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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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합병으로 유럽 노선 줄인다…파리 등 3개 노선 운행 감축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이 유럽 노선의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해 4월 말부터 유럽 일부 노선을 감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편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시정조치에 따른 사항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감편 예정편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먼저 그대로 유지되는 운수권은 유럽 3개 노선(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이다. 이 운수권은 국적항공사로 이관돼 국적사의 유럽노선 공급력은 유지된다. 변경되는 유럽 운수권도 3개 노선이다. 오는 4월 25일부터 인천-로마 노선은 주 5회에서 주 4회로 주 1회 감편하고, 4월 30일부터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기존 주 7회 운항에서 주 4회 운항으로 주 3회 감편한다. 또 5월 12일부터 인천-파리 노선은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1회 감편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항공편 기 예약 고객들을 대상으로 변경되는 항공편 일정을 별도 안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안내문을 공지한다. 이후 고객 요청에 따라 △목적지 및 일자 변경 지원 △환불 및 재발행 수수료 면제 △타항공사 대체편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항공편 일정 변경에 따른 손실 보상, 감편 일자 운항 취소편 고객 대상 보상 정책 마련 등 고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대고객 응대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감편 영향 고객 대상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고객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여정에 차질이 없도록 고객이 원하시는 일정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타항공사 대체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17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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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 안전 집중 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 확보,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올해 전국 2만2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총 12개 기관과 해빙기·우기·동절기 등 취약시기 정기점검과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2만2871개 현장을 점검해 4만87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점검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도 확대해 부실시공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대책의 이행 상황도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시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의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하는 등 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확보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는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발주자·시공자·근로자 등 모든 건설참여자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근로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5-03-04 08: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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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이코노믹데일리]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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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대출 광고 개선…'최고금리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저금리만을 강조해 왔던 은행 대출상품 광고가 앞으로는 최고금리도 함께 표시토록 바뀐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11월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상황은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출상품 온라인 광고에 대한 개선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향후 상장지수펀드(ETF), 보험상품 광고 순서로 시정조치를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이 18개 은행과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상의 광고 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를 다수 발견했다. 배너나 팝업 광고에는 최저금리 등의 일부 정보만 기재하고 상세 정보는 해당 광고와 연결된 페이지에 추가하는 식이었다. 금감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대해 광고 매체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서로 다른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 비교 플랫폼의 상품별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에 안내 문구를 추가해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할 예정이다. 예컨대 "금리정보는 광고 게시 시점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정확한 최신 금리정보는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등의 문구다. 또 금감원은 '내 통장에 비상금이 90초면 뚝딱'과 같은 대출 광고와 관련해 이는 매우 단정적 표현으로,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대출 실행 관련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의 사용은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출광고 시 부대비용 표기에 대한 모범사례를 마련키로 했다. 모범사례에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면제기준·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의 발생 여부 및 부담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안내된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일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은 과거 기준의 대출금리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출광고 상의 대출금리 조건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 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고, 금감원은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광고 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방침이다.2025-02-03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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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테슬라 등 11개 차종 34만 대 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23일 현대·기아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11개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돼 34만3250대를 자발적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 포터Ⅱ EV 등 2개 차종 14만 1125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다음 달 3일부터, 넥쏘 만 9830대는 비상점멸표시등 스위치 내구성 부족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8만9598대는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오는 24일부터, 봉고Ⅲ EV 등 2개 차종 8만6204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오는 3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S 580 4MATIC 등 2개 차종 4068대는 엔진 컨트롤 유닛 소프트웨어 오류로 지난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테슬라 모델Y 등 2개 차종 2425대는 타이어 공기압 경고 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2025-01-23 0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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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후쿠오카 노선 20% 반납 추정…"국내 LCC들에 기회" [이코노믹데일리]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가 완료되면서 지난 5년간 이어지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심사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사의 중복되는 다수의 운수권과 슬롯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에 배분되면 국내 항공업계 판도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구체화했다고 밝히면서 ‘구조적 조치’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그 자회사들은 향후 10년간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 운항 권리)과 슬롯(항공사에 배정되는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간)을 반납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지난 10~11월 ‘노선별 운송 현황’을 분석해 대한항공(진에어 포함),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에서 반납돼 시장에 나올 노선별 운수권·슬롯 비율을 추산했다.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국내외 노선은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로 총 40개다. 유럽연합(EU) 주요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은 EU 경쟁당국(EC)의 조치로 티웨이항공이 운수권·슬롯을 양도받았다. 미국 5개 노선(로스앤젤레스·뉴욕·샌프란시스코·시애틀·호놀룰루)의 경우 에어프레미아가 슬롯을 넘겨받는다. 국제선 중 일본 7개 노선은 일본 LCC 피치항공과 국내 LCC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경쟁을 통해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후쿠오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에어부산이 각각 점유율 25%,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배분 방식대로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슬롯 25%를 다른 항공사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점유율을 기준으로 반납해야 할 일본 노선의 슬롯 숫자를 정했다. 먼저 하나의 노선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점유율이 낮은 다른 회사 측의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이 각각 60%, 30%라면 이 중 30%는 다른 항공사에 양도해야 한다. 반대로 양사의 노선 점유율이 모두 50%보다 적을 경우 합산 점유율을 50%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대한항공 점유율이 40%고 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30%로 각각 점유율이 50% 미만이면 합산이 70%이므로 이 중 최소 20%를 반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구조적 조치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LCC 진에어·에어서울·에어부산의 점유율까지 고려해서 구조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오사카 노선의 경우 인천과 김포발 2가지 노선을 합친 수치로 따졌다.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점유율 합은 33.1%로 50%가 안 된다. 아시아나항공·에어서울·에어부산이 보유한 서울~오사카 노선의 슬롯 비중은 33.1%다. 이에 따라 양사는 16.8%를 반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삿포로 노선은 진에어와 에어부산이 각각 50%씩 양분해 운항하고 있다. 한쪽 항공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점유율이 낮은 회사가 슬롯을 반납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한쪽의 50%를 반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부산~오사카, 서울~삿포로, 서울~후쿠오카, 서울~나고야 등 4개 노선은 양사 각각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았다. 부산~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각각 33.3%, 22.2%로 양사의 점유율을 합친 값에서 50%를 제외한 5.56%의 노선의 슬롯을 다른 항공사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따졌을 때 서울~삿포로 4.6%, 서울~후쿠오카 16.6%, 서울~나고야 4.6%를 다른 항공사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운수권과 슬롯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내 항공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장 티웨이항공만 해도 유럽 4개 노선을 이전받으면서 국내 LCC 최초로 중단거리를 넘어선 장거리 운항 시장에 진입했다. 기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노선을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이 배분받게 되면 LCC 판도가 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는 이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노선뿐 아니라 중국 노선에서의 운수권과 슬롯 반납으로 국내 LCC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중국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운항하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내 항공업계가 완전히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서울·에어부산을 합친 통합 LCC가 운수권·슬롯 배분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전문가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할 때 대형 항공사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인 LCC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에어부산에서 기업결합을 앞두고 분리매각을 주장한 이유”라고 설명했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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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임차인 잘못 없어도 보증 취소' HUG 약관 시정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5일 HUG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 대상이 된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 등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주는 구조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근거로 HUG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보증을 취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임대인 1명이 '갭투자'를 통해 주택 190가구를 매입한 뒤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90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는데,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대보증금을 지금 받지 못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HUG는 99가구에 대해 보증의무 이행을 거절했고, 보증금 126억원 상당에 대한 보증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신고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시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임차인은 본인의 잘못 없이 임대인의 잘못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이다. 또 보험계약자의 사기·고의·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약관조항이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 제도 목적에 맞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환받을 권리를 제한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했다. 공정위는 HUG에 자진 시정 의사를 확인했으나, HUG가 시정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가 아닌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이럴 경우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 권고를 내렸다. 신용호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HUG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관이 권고에 따라 개정된다고 해도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체결될 계약에만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 신 과장은 "시정권고 이후 HUG와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약관 등 유사한 성격의 조항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다른 약관의 유사한 조항들에 대해서도 시정 협의 과정에서 시정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5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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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