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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조 '합병 반대'…대한항공 슬롯 얼마나 반납했길래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동조합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가 항공 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항공 업계는 대한항공이 합병을 위해 반납한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숫자를 두 노조가 우려의 이유로 첫 손에 꼽은 데 주목하고 있다. 권수정 아시아나항공 노조위원장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슬롯은 항공사의 핵심 자산인데 이를 배분받기 위해 수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1+1이 2가 돼야 본전인데 1+1이 도로 1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메가캐리어’가 슬롯 반납 등으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대한항공과 그 외 항공사 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슬롯은 항공사들이 공항에서 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도록 배정받는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대한항공이 슬롯을 반납하면 아시아나항공 인수 효과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기업결합을 위해 14개국에 이를 신고했다. 14개국은 튀르키예·대만·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한국·싱가포르·호주·중국·영국·일본·EU·미국 등이며 현재 미국의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슬롯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하면서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통합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 경우 독점 우려가 있는 7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3월 대한항공은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조건에 따라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의 7개 슬롯을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린틱에 넘겼다. 지난 2022년 12월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는 과정에도 9개 노선의 일부 슬롯을 반납했다. 이와 관련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적 항공사들은 슬롯을 재산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국부라고 한다”며 “슬롯은 하루 아침에 확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랜 기간의 노선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내주고 있는 판국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항공 후진국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반납한 슬롯을 국적항공사에 넘길 경우 국가 항공 산업 차원에서 손실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령 대한항공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파리·로마·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을 국내 LCC인 티웨이항공에 이관했다. 대한항공은 “시정조치에 따른 슬롯 이관의 대부분은 국내 LCC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국부유출 우려는 거의 없다”며 “세계 항공 시장은 완전경쟁 체제로 일방적 운임인상 및 독점이 불가능하며, 경쟁당국의 관리하에 시장 경쟁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7-12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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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시장 지배력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SM 인수 조건부 승인…음원 시장 지배력 우려로 멜론 자사 음원 우대 금지 및 독립 점검기구 설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일(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인기 음원들을 확보하면서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되었고,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했다고 봤다. 특히, 카카오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에서 자사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노출하는 '자사우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멜론에서 자사 음원이 우대되는지 독립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점검기구를 설립키로 했다. 점검기구는 멜론의 최신 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등을 통해 자사 음원이 우대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는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의 인지도를 높이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 3년간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 경쟁 구조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4-05-02 15: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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