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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完】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은 줄고, 전략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정서는 오랫동안 두려움과 경계 사이를 오갔다. 중국은 너무 크고 너무 다르며 너무 빠르게 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중국은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부담의 대상, 불안의 원천으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중국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해가 부족할수록 공포는 커지고 전략은 흐려진다. 중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중국을 좋아하거나 신뢰하라는 뜻이 아니다. 중국의 사고 방식과 행동 논리, 국가 운영의 원리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파악하는 일이다. 분석 가능한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이 된다. 중국을 신비화하거나 악마화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판단력을 내려놓게 된다. 중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앞선 회차에서 살펴봤듯 중국은 문명 단위의 사고를 갖고 있으며 공산당 국가이지만 이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인보다 관계를 중시하고 애국주의를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체면을 권력의 장치로 활용하고 통제를 억압이 아닌 관리로 설계한다. 이 모든 요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국가 운영 논리로 연결돼 있다. 이 논리를 이해하면 중국은 훨씬 예측 가능한 나라가 된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어디까지는 물러서지 않을지 어느 선에서는 타협할 수 있는지가 비교적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이 서구적 가치나 한국적 정서와 다르다는 점이다.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무작위인 것은 아니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은 장기 계획을 중시하고 체제 안정과 국가 위신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다. 이 목표를 위협하는 사안에는 강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감정 때문이 아니라 관리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도 분명하다. 중국은 규칙보다 목적을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보다 앞서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덕적 결함이라기보다 중국식 현실주의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지키는 국가라기보다 규칙을 활용하는 국가다. 이 지점에서 많은 국가들이 혼란을 겪는다. 중국이 합의에 서명한 뒤 태도를 바꾸는 경우, 이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가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으로 인식된다. 중국에게 합의란 고정된 계약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관계의 일부다. 이 인식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은 늘 신뢰를 저버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는 일이다. 중국은 신뢰에 호소하는 상대보다 힘과 이해관계가 명확한 상대에게 더 안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전략을 설계하는 데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다. 중국은 감정적 배신보다 계산된 조정을 선택한다. 한국 사회는 중국을 도덕의 잣대로만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덕적 분노는 전략이 될 수 없다. 중국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와 중국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 전자는 가치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과 국익의 영역이다. 중국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이유는 중국의 행동이 더 이상 설명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강경해지는지, 왜 침묵하는지, 왜 때로는 양보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논리가 보이면 대응 시나리오를 설계할 수 있다. 이는 감정적 대응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다. 중국을 이해한다고 해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에 휘둘릴 가능성은 줄어든다. 상대를 모를수록 반응은 과잉되고 알수록 대응은 절제된다. 중국은 상대가 과잉 반응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냉정함은 중국을 상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중국을 이해하는 과정은 한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지, 가치와 현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된다. 중국을 분석하는 일은 중국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준비다. 중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지만 이웃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태도를 바꿔야 한다. 두려움 대신 이해를, 감정 대신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 익숙한 편견을 내려놓고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가는 분명하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전략은 선명해진다. 중국은 더 이상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계산 가능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친중도 반중도 아니다. 그것은 현실주의다. 감정의 소음을 걷어내고 구조를 바라보는 일이다.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한국의 선택지는 분명해진다. 중국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사고할 수 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중국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을 둘러싼 과도한 공포와 오해를 걷어내는 데 있다. 두려움 위에서는 어떤 전략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이해 위에서만 전략은 작동한다. 중국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이, 강대국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2026-02-13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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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 승리, 가문의 패배…구광모 회장이 새겨야 할 것
법은 차갑다. 증거와 절차, 문서와 진술에 따라 판단한다. 이번 LG가 상속 소송 1심 판결도 그 원칙을 따랐다. 재산분할 협의는 유효했고 기망은 인정되지 않았다. 구광모 회장은 법적으로 승소했다. 그러나 기업은 법정의 언어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특히 ‘가문’이라는 상징을 짊어진 한국 대기업 총수라면 더욱 그렇다. 법적 승소가 모든 책임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질문은 이제부터다. 왜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질서와 전통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LG는 한국 재계에서 오랫동안 예외적인 존재로 불려왔다. 다른 그룹에서 반복돼온 형제 간 분쟁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승계와 절제된 갈등 관리,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가 LG의 정체성이었다. 장자 승계의 관행은 안정적으로 이어졌고 가족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었다. 기업 경영에서 예측 가능성과 내부 안정성은 곧 신뢰다. 투자자와 시장은 실적뿐 아니라 지배구조의 품격을 본다. LG는 그 품격을 중요한 무형 자산으로 축적해왔다. 이번 소송은 그 자산에 균열을 냈다. 상속 문제로 가족이 법정에서 다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을 흔들었다. 경영권을 둘러싼 노골적 충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LG에는 갈등이 없다”는 인식은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 법적 결론과는 별개로, 사회적 평가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상속은 본질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거액의 재산이 걸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곧 비난의 대상은 아니다. 문제는 과정과 리더십이다. 총수는 단순한 상속인이 아니다. 가문과 기업의 얼굴이다.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도덕적 설득력과 관계의 품격까지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은 법률적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내부 신뢰의 균열이다.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왜 그 협의가 수년 뒤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찰은 남는다. 법원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사회는 “왜 법정까지 갔는가”를 묻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투명성과 소통이 갈등을 줄인다. 오너 기업일수록 그 중요성은 더 크다. 총수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무겁다. 내부 합의가 외부에서 의심받는 단계까지 간 것은 결과적으로 리더십의 상처로 남는다. 더욱이 LG는 ‘조용한 리더십’을 하나의 브랜드로 삼아왔다. 공격적 경영보다 안정적 성장, 분쟁보다 합의를 중시해왔다. 그 전통이 이번 사안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법정 다툼의 모든 책임을 총수 개인에게 돌릴 수는 없다. 가족 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총수의 자리는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자리다. 법적 승소는 최소한의 조건일 뿐, 도덕적 권위까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ESG와 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에 민감하다. 가족 분쟁은 곧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기 쉽다. 이번 판결로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신뢰의 손상은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LG는 배터리, 전장,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등 미래 산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아무리 확장돼도 신뢰가 흔들리면 기업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신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고 한 번 금이 가면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구광모 회장은 비교적 젊은 총수로 세대교체의 상징이었다.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사업을 앞세워 새로운 LG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가문의 전통과 내부 통합을 지켜냈어야 한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리더십은 법의 최소선을 넘어서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한 개인의 승패를 넘어 한국 오너 기업 문화에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하려면 권한만큼 투명성과 설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LG가 오랫동안 지켜온 품격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은 반복될 때 힘을 잃는다. “LG는 다르다”는 말이 더 이상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순간 그것이 가장 큰 손실이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기록으로 남는다. 그러나 기업의 진짜 평가는 시장과 사회의 기억 속에 남는다. 구 회장이 이번 일을 단순한 법적 승소로 정리한다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라 성찰이다. 가문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내부 소통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총수의 자리는 영광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다. 법정의 문은 닫혔을지 몰라도 사회의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26-02-12 17: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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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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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드리버가 선택한 K-스타트업 노타, '온디바이스 AI' 최적화로 세계 무대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AI(인공지능) 최적화 기술 스타트업 노타(대표 채명수)가 글로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위 기업 윈드리버(Wind River)와의 협력을 통해 국방, 항공, 자율주행 등 '미션 크리티컬(Mission Critical)' 분야로 사업 영토를 확장한다. 단순한 기술 제휴를 넘어 윈드리버의 글로벌 세일즈망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노타는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윈드리버 앰플리파이 2026(Wind River Amplify 2026)'에 참가해 자사의 AI 최적화 기술과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시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윈드리버의 전 세계 세일즈 담당자와 핵심 파트너들이 모여 그해의 사업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한국 스타트업이 이곳에 초청받아 기술을 시연한 것은 노타의 기술력이 글로벌 '피지컬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 윈드리버의 '무거운' 인프라 고민, 노타가 '가볍게' 해결 윈드리버는 화성 탐사선, 전투기, 자율주행차 등에 들어가는 실시간 운영체제(RTOS) 'VxWorks'로 유명한 기업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엣지(Edge) 디바이스에도 고성능 AI를 탑재하려는 '피지컬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하드웨어 성능의 제약과 보안 문제로 인해 무거운 AI 모델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노타는 이 지점을 파고들었다. 이번 행사에서 노타는 윈드리버 클라우드 플랫폼(WRCP) 위에서 작동하는 생성형 AI 영상 관제 솔루션 'NVA(Nota Vision Agent)'와 온프레미스(사내 구축형) LLM(거대언어모델) 데모를 선보였다. 무거운 AI 모델을 경량화해 윈드리버의 엣지 환경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구동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랜디 콕스 윈드리버 AI 담당자는 "노타의 AI 혁신 역량과 윈드리버의 검증된 엣지 전문성을 결합해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AI 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사의 협력은 지난해 5월 맺은 파트너십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노타의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를 윈드리버 개발 환경에 통합하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윈드리버의 영업 조직이 직접 노타의 솔루션을 들고 글로벌 고객을 만나는 단계로 진화했다. 이는 노타에게 천군만마와 같다. 항공, 방산, 우주 등 윈드리버가 장악하고 있는 보수적인 시장은 스타트업이 단독으로 뚫기 어려운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 윈드리버라는 검증된 파트너를 등에 업음으로써 노타는 전 세계 특수 산업 현장에 자사의 AI 최적화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확보하게 됐다. 2026년은 AI가 데이터센터를 벗어나 로봇, 드론, 공장 설비 등 물리적 세계로 들어오는 '피지컬 AI'의 원년이다. 업계에서는 노타와 윈드리버의 결합이 이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글로벌 임베디드 OS 리더인 윈드리버와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며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노타의 기술적 가치를 세계 시장에 확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타는 이번 협력을 발판으로 윈드리버의 모회사인 앱티브(Aptiv)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시장은 물론, 스마트 팩토리와 국방 시스템 등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엣지 AI 시장 전반으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02-12 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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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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