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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2028년 전면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전자결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투명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하고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하고 불합리한 다단계 결제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PG업 규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간편결제 확산과 온라인 거래 급증으로 가맹점 부담이 커진 가운데 티몬·위메프가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파산 위기에 몰리며 거래 안전성 우려가 불거진 것이 직접적인 배경이다. 전자금융결제 시장 규모는 2019년 348조원에서 2024년 1037조원으로 커졌고, 간편결제 이용액도 같은 기간 116조원에서 320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에 한정돼 가맹점이 다양한 업체의 수수료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2026년부터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2027년에는 2000억원 이상 업체를 추가해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와 PG업자까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PG업자가 실제로 받는 자체 수수료와 카드사·상위 PG업자가 가져가는 외부 수수료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사업구조별로 △전업 PG형 △겸업형 △플랫폼형으로 나눠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 공시자료는 회계법인이 주기적으로 검증해 신뢰성도 확보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처럼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규율도 강화된다.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할 때 재무건전성과 불법행위 연루 이력 등을 평가해 위험도가 높으면 계약을 중단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가맹점 수수료 고지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최초 계약뿐 아니라 변경 시에도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국회 논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PG업자의 재무정보 공시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업계도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은 지난해 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1.1%p 인하해 연간 109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네이버페이와 토스, NHN페이코도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하해 추가로 51억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신규 가맹점 수수료 환급·면제, 정산금 조기 지급, 대출보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추석 연휴에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고, 쿠팡·배달의민족 등은 판매자 정산대금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1월 중 개정된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수시 공시를 시범 도입하고, PG업 규율 강화는 행정지도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감독규정 개정에 반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를 교훈 삼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체감 부담을 줄이면서 업계와 협력해 상생 방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01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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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예산 맞춤 최대 78% '추석 기획전'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 예산 맞춤 최대 78% '추석 기획전' 진행 대웅제약은 추석을 앞두고 인기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78% 할인하는 특별 기획전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예산과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1만원대 가성비 제품부터 7만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다양한 가격대별 구성으로 마련됐다. 1만원대 제품군에는 ‘국민건강 프로젝트’가 포함됐으며 ‘에너씨슬 퍼펙트샷 이뮨'의 12입, 30입은 각 3만원대와 6만원대에 선보인다. 5만원대 제품군은 ‘합쎈 1개월분 에디션’, 7만원대 프리미엄 제품군은 ‘에너씨슬 플래티넘 2개월분’과 ‘스페셜 골프공 3구 세트’로 구성됐다. 고성재 대웅제약 건강기능식품사업부 팀장은 “올 추석은 실속형부터 프리미엄 세트까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한 다양한 선물세트를 준비했다”며 “이번 특별 기획전이 고객들에게 소중한 분들께 건강을 전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원제약,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멘토라이프' 론칭 대원제약은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멘토라이프'를 론칭한다고 25일 밝혔다. 멘토라이프는 대원제약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원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이 검증된 프리미엄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선보이는 첫 제품은 눈 건강, 인지력, 기억력 개선에 특화된 3종이다. 밝은 눈엔 루테인 아스타잔틴&오메가3는 루테인, 아스타잔틴, EPA·DHA을 복합 설계해 눈 건강을 종합적으로 케어한다. 특히 저온 추출 방식으로 고순도·고흡수율을 확보한 KD Pharma의 rTG 오메가3와 세계 최초로 비타민 C 원료를 개발한 DSM의 원료를 사용해 글로벌 프리미엄 품질을 구현했다. 인지력엔 포스파티딜세린은 NON-GMO 대두에서 추출한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추출물, 비타민E를 함께 배합해 기억력과 혈행 개선 효과를 강화했다. 기억력엔 키즈 오메가3는 식약처 권장 기준에 맞춰 약국 전용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오메가3 최대 함량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IFOS 5-STAR 인증을 획득해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했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멘토라이프는 대원제약이 직접 관리하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물에 타먹는 종합감기약 ‘래피콜케어 건조시럽’ 출시 유한양행이 차(茶)처럼 마시는 신개념 종합감기약 ‘래피콜케어 건조시럽’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알약 삼키기 어려운 환자나 청소년도 쉽게 복용할 수 있으며 스틱형 개별 포장으로 휴대가 간편하다. 레몬맛·히비스커스맛 2종으로 출시됐으며 제로 슈가 처방으로 건강 트렌드도 반영했다.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덱스트로메토르판,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비타민C로 콧물·코막힘·기침·발열 등 다양한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다. 특히 비타민C는 면역력 유지와 회복 기간 단축에 도움을 준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래피콜케어 건조시럽은 건강과 기호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으로 래피콜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5-09-25 13: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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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츠랄 몽골 부총리 "한-몽 경제협력으로 양국민 삶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냠-오소르 오츠랄 몽골 부총리 겸 경제개발부 장관은 22일 서울에서 본지와 만나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몽 핵심 광물‧광산업 투자 포럼 2025' 참석차 방한해 "한-몽 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면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뚜렷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협정의 핵심 목표는 양국 간 관세를 상호 인하하고, 10년간 시장 개방을 90% 수준까지 확대하며,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가전제품, 휴대폰, 컴퓨터 액세서리, 화장품 등 생활 관련 제품들의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운송‧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배송 기간도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몽골의 경쟁 우위 분야에 대해서는 "몽골은 세계 원모(캐시미어) 공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유목 기반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제품들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소비자들의 수요에도 부합하는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첨단 기술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혁신을 몽골 광업, 에너지, 농업 부문에 도입하는 것은 산업 구조 다양화, 고용 창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의 풍부한 원자재 자원과 한국의 기술 및 혁신 경험이 결합되면 농업과 가공산업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 합작공장 및 기술센터 설립 등 전략적 기회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농업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의 온실 기술, 관개 시스템, 아그로 이노베이션 도입을 통해 새로운 농업기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인재 양성, 현지 기업 참여, 수출 기회 확대 등 다각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몽골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몽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 친화적인 법‧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투자 환경 개선, 공정 경쟁 보장, 민간 부문의 수익성 강화,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축소가 핵심 방향"이라고 밝혔다. 오츠랄 부총리는 "2025년 가을 정기국회에 기업가 지원 법안 패키지를 상정할 예정"이라며 "경제자유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 및 비즈니스 법‧제도의 전면 개혁을 추진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함께 상정된 100여 건 이상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몽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에 제약이 되었던 규정들이 폐지되어, 보다 넓은 분야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자원개발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정 계획에는 정유공장, 구리 제련소, 석탄화학 단지, 코크스화학 단지, 금 제련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프로젝트는 수출을 확대하고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또 "몽골-프랑스 합작 우라늄 프로젝트 투자 협정이 체결되어 연간 2,500톤 규모의 우라늄 채굴을 목표로 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다"며 "이는 원자력 발전용 핵연료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경제자유기본법의 효과에 대해 "기업인과 투자자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기업을 지원‧협력하는 동시에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는 기본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츠랄 부총리는 "법률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제도적 기반이 완전히 열리게 된다"며 "투자자와 기업인들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투자할 수 있고, 자산과 재산의 불가침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에르데네스 몽골과 한국 기관들 간 5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2025-09-24 0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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