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검색
'신산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차이나 테크로드의 역습⑥·끝]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91641402970.jpg)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을 위한 제언 [이코노믹데일리]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당시 김포공항 입국장을 통과하는 사람들 손엔 코끼리가 그려진 '밥솥'이 들려 있었다. 코끼리는 일본 가전 제조업체 조지루시 로고였고 국내에선 '코끼리 밥통'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제는 달라졌다. 한국 밥솥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코끼리 밥통은 일본의 기술력을 한국이 따라잡은 대표적 사례가 됐다. 과거 한국 기업이 일본을 추격해 추월에 성공한 과정을 2024년 현재 중국 기업이 밟고 있다. 저렴한 가격만 앞세워 '대륙의 실수'라는 오명을 쓰던 중국산 제품들은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을 빠른 속도로 좇는데서 나아가 위협하고 있다. 중국 산업이 대항해시대 이전 '실크로드'를 넘어 기술과 가격으로 무장해 '테크로드'를 확장하는 상황을 지난 5회차에 걸쳐 훑어보면 공통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 투입 등 전방위 지원으로 기업들의 빠른 성장을 유도했고 기업들은 인구 14억여명의 거대 시장에서 기술을 확인했다. 중국 산업이 성장 궤도를 그릴 때 한국 산업은 성장세는 지지부진했다. 이병훈 포스텍 반도체공학과 주임교수는 20일 '중국 반도체 성장 대응 방안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숨부터 내쉬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이 이끌던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의 성장세를 걱정할 때라는 얘기도 더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한국 산업이 암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첫 손에 꼽은 건 '협업'이었다. 왕지린 주한중국대사관 경제공사는 "국경이 사라진 시대에 기업도 자기 실력만으로 살아남기 힘들게 됐다. 중국 기업도 잘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성장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이 윈윈하려면 협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도 "그 동안 양국 관계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 협업해야 할 관계"라며 "바이오, 반도체 등 신산업 기술이 더 이상 중국 보다 뛰어나다고 자신할 수 없는 만큼 중국과 공동 개발·연구 등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배터리 등 한국보다 앞선 중국 기술에 대해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자동차융합기술원장은 "전기차·수소차·목적기반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청사진을 그릴 시간이 아니다. 과거 내연 기관차의 영광에 빠져있을 게 아니라 중국의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 체계를 구성해야 할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을 앞세운 '차별화된 기술'을 중국의 추격을 막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다. 최기창 서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대립 구도라 협업이 어려울 것"이라며 "SK의 고대역폭메모리(HBM) 처럼 다른 국가, 기업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는 빠르게 도망가는 게 핵심"이라며 "제조업에 머물러선 안 되고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 수요가 있을 신산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국의 성장 속도만 보면 모든 업종에서 중국을 이길 순 없다"며 "기존에 잘하던 조선, 자동차, 가전 등에서 신기술을 더해 국내 산업만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병훈 주임교수는 "중국의 반도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처럼 최첨단 기술력은 여전히 한국을 따라올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산업계, 학계 전문가가 모여 '첨단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필요한 게 연구 시설이라면 철강 산업은 통상 시스템 구축이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저가 철강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철강도 원가 절감과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중국산 철강이 내수 시장에 침투하는 걸 최소화하도록 한국을 '수출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해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21 07:00:00
-
2주 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 韓 제조업체 최대 관심 '관세정책'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11일 전국 제조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미국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시한 경제 정책 공약 중 ‘관세 공약’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정책 어젠다로 '기회의 경제'를 제시하며 경제 공약을 수립했다. 가장 주목되는 해리스 후보의 공약(복수응답)으로는 '전략적 표적관세 추진'(17.4%)과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확대'(17.3%)이 꼽혔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해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기업들은 트럼프 후보의 공약 중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25.6%)와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 협상 강화'(18.5%)에 주목했다. 향후 무역 환경과 관련해서는 '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64.7%)이라는 응답이 '국제 협력으로 글로벌 시장이 확대될 것'(35.3%)이라는 답변을 앞질렀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심화하는 추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 규제 조치는 214건으로, 지난해 동기(201건)에 비해 13건 증가했다. 기업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투자 전략이나 경영 방침을 바꿀 가능성에 대해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36.3%), '개편할 여력이 없다'(33.7%), '개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28.0%) 순으로 답했다. '전면 개편 가능하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대선은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이벤트로, 결과에 따라 글로벌 수출 및 공급망 환경, 개별 산업, 신산업 및 에너지 정책 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1 19:47:19
-
중동 출장 나서는 최태원…에너지·AI 협력 논의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달 말 중동 출장길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으로 탄생할 자산 100조원 규모 에너지 기업 출범을 앞두고 중동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조만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번 중동 출장에서 최 회장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비롯한 중동 정·재계 거물들을 만날 전망이다. SK E&S와 합병한 후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기준 연 매출만 88조원에 이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이 된다. 그런 만큼 최 회장의 중동 출장은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 대비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정보기술(I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사우디·UAE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사우디와 UAE는 오일머니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SK그룹은 AI와 반도체 등 미래 성장 사업에 오는 2026년까지 약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중동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중동에서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TSMC와 삼성전자가 UAE에 반도체 공장 건립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이번 출장에서 최 회장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최 회장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지난해 1월과 올해 5월 각각 UAE와 서울에서 만난 바 있다.2024-10-09 15:48:37
-
'혁신 아이콘'이라던 플랫폼, 독점·갑질에 규제 대상 전락 [이코노믹데일리] 신산업의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해온 플랫폼 기업이 독점과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이며 규제를 피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플랫폼 기업의 일탈이 잇따르면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높인다는 순기능마저 옅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정부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의 경쟁 저해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고 서비스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2000만명보다 많은 경우가 대상이다. 애당초 정부는 플랫폼에 대해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7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방향을 선회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상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의 피해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하자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다시 한 번 계획을 바꿔 지난달 9일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 안과 비교해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폼법 초안은 공정위가 미리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사후에 확정하기 때문이다. 끼워 팔기나 자사 우대, 타 플랫폼 이용(멀티 호밍) 제한 등 행위가 있고 난 뒤 해당 기업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 새로 법을 만들지 기존 법을 고칠지 머뭇거리던 공정위는 이달 초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업체를 상대로 가맹 택시 현황과 주행 정보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는 카카오T로 들어온 콜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지난 2월에도 자사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일 '콜 차단'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할 뜻을 밝혔다. 플랫폼법 제정에서 한 발 물러선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수위 높은 제재를 가하면서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의 '배달의민족 주문 거부' 사태도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은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내면 횟수와 관계없이 배달비를 무료화하는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입점 매장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음식 메뉴의 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으로 번졌다. 플랫폼 기업의 몰락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한 관계자는 "플랫폼이 결국은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정된 수요에서 시장 규모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 건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4-10-08 05:08:00
-
아워홈, '감자 깎는 AI 로봇' 개발한다…"푸드테크 역량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아워홈이 정부 및 로봇 전문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감자 탈피 로봇’ 개발에 나선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브릴스 본사에서 로봇 제조 전문 기업 브릴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과 ‘푸드테크 신산업 분야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탈피 등 원재료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전처리 협동 기술 개발’ 연구 과제 일환으로, 아워홈은 농산물 폐기율 및 인건비 절감 등 식자재 유통·관리 효율화를 위해 이번 국책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 아워홈은 브릴스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과 함께 AI 기반 감자 탈피 로봇을 개발한다. 연구 기간은 오는 2027년 말까지 약 4년간이며 이후 상용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워홈은 식자재 유통 사업을 통해 쌓은 운영 노하우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적극 공유해 기술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기존 감자 껍질 제거 공정은 원물 세척부터 탈피 작업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산물 자동 탈피 로봇을 도입하면 노동 시간 감소, 농산물 폐기율 축소, 제품 품질 등이 향상될 전망이다. 아워홈은 주방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처리, 간소화 등 맞춤형 간편 식자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탈피 로봇을 도입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위생과 최고 품질을 갖춘 농산물을 제공해 식자재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이번 연구 과제 참여를 통해 국내 농산물 전처리 사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고도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 기관들과 함께 농산물의 탈피, 컷팅, 세척 등의 공정을 사람이 아닌 AI 기술로 대체해 식품산업 전반의 효율성 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9-25 15:03:49
-
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2024-09-08 14:10:47
-
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2024-09-01 14:48:00
-
한·중 전문가, 디지털 경제 분야 미래 협력방안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중국 양국의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계획을 논의하고 협력을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제4회 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이 성황리 개최됐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중국건설은행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위안보(Yuan Bo)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의 기조강연과 △디지털 금융 △인공지능(AI) △이커머스를 주제로 한·중 전문가들의 세션별 발표가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중 수교 32년 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뗄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해 왔으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발전과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팡쿤 주한중국 대리대사는 환영사에서 “한중 양국은 디지털 신산업 및 신업태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디지털 경제를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성장점으로 삼아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여러 대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중경제협력에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중 미래 경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큰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하고 미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한·중 디지털 경제 협력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주영섭 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경제의 범위가 ICT 산업을 넘어 데이터의 영향을 받는 모든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으로 디지털 경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을 비교 분석하며 “디지털 산업보다는 산업의 디지털 전환(DX) 및 AI 대전환(AX)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AI 대전환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 꼽으며 제조, 금융,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제조 분야에서는 AI의 분류, 예측, 생성 능력을 활용해 품질 검사, 수요 예측, 제품 설계 등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및 유통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통해 탈중앙화 금융, AI 기반 스마트 유통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협력을 통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안보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아시아연구소 소장은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창조하고 한중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하자’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 현황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은 한국과의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디지털 전환, 자유무역협정 이행, 규칙 표준 연계, 신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 세션 첫 발표자로 나선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금융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금융 산업 전체의 변혁을 의미한다”며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교수는 블록체인, AI, 핀테크, 모바일 결제 등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기술로 꼽았다. 특히 블록체인은 거래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여 탈중앙화 금융(DeFi)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금융 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바꿀 핵심 동력”이라며 “끊임없는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금융은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부지점장은 ‘한중 결제 시스템의 진화 및 상호 연계 발전 추세 분석’을 주제로한 발표에서 “한국 관광객들에게 금융, 항공, 호텔, 여행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양국 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을 넘어 금융,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모바일 결제 시스템 연동이 단순히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양국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동반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세션 첫번째 발표자인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 글로벌 산업생태계와 스마트 경제를 위한 AI활용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채 교수는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 모델 개발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집중되면서 AI 서비스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중국의 레이 첸(Lei Chen)홍콩과학기술대학교(광저우 캠퍼스) 정보허브학과 교수는 ‘한중 인공지능 협력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AI 기술은 기후 변화, 글로벌 금융 안보,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전 세계적인 문제 해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과 중국은 AI 협력의 최적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비교적 완전한 AI 산업 체인을 갖추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 자원과 젊은 인재,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스마트 기기 등 AI 관련 첨단 제조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정보화를 바탕으로 AI 기술 적용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순서인 이커머스 세션에서는 임종천 한국소비자원 박사가 ‘중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한국 법률 준수 의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방식,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항 적용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중국 플랫폼들이 한국 법률을 준수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한국대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한국 중소기업에 발전 지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0월 한국 판매자를 위한 K-venue를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입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K-venue에 입점한 판매자 수는 매월 평균 145% 증가했으며, 일부 판매자는 두 달 만에 거래액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갤럭시 탭 S8 Ultra, 맥심 커피, 단백질 쉐이크 등 다양한 한국 상품들이 K-venue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90일 이내 무료 반품 서비스 △한국어 고객센터 운영 △가짜 상품에 대한 100% 환불 보장 정책 등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며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해외 직구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2024-08-29 08:02:46
-
이자도 못 내는 수출 기업 18%…"과감한 체질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수출 제조기업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수출 기업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내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산하 연구기관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수출 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 수출 제조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이 1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5.5%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수출 제조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3년 11.1%로 10%대를 돌파한 후 꾸준히 늘어났다. 전체 제조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4.5%에서 2022년 10.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증가 폭이 가팔랐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했다. 물건을 팔아 얻은 이익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오히려 적자가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여력이 없음을 나타낸다. 보고서는 "국내·외 경기 둔화, 대출 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수출 기업 중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났다"며 "한계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투자 여력이 없고 경제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왜곡해 정상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계기업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었다. 대한상의 SGI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수출 기업의 연평균 자산 대비 투자 지출을 분석한 결과 정상기업은 2.7%인 반면 한계기업은 -0.1%였다. 투자에 쓰는 돈보다 보유 중인 자산을 처분하거나 설비가 낡아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기업은 과감한 사업 재편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분야로 신속하게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할 때 수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없이는 경기 회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유연한 노동시장, 수출 기업의 신산업 전환,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저부가 가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4-08-08 15:41:53
-
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07 15:16:43
-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전하는 'K-방산'…'잠금효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방산이 최근 2년간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을 달성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에 나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 달성과 함께 'K-방산'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지원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방위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최근 방산 수출 수주 실적이 2021년 72억5000만 달러(약 10조원)에서 2022년 134.5% 증가한 173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방위산업을 ‘국가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선정했다. 오는 2027년까지 내수 30조원, 수출 10조원 등 총 방산 매출 40조원을 달성해 현재 8위 방산 수출국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풀어야 할 4가지 과제도 내놨다. 먼저 ‘잠금효과’다. 잠금효과는 A국이 B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두 나라 간 안보 협력이 확대되는 데서 나아가 무기체계 호환성과 군사협력 강화로 발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외교와 안보, 나아가 산업 분야까지 수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첨단 무기체계 생산을 위해 도전적인 R&D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방산 제품 대부분은 해외에서 개발한 제품을 국산화한 것이라 지속적인 방산 수출을 하려면 독자적인 첨단 무기 체계와 부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에 편성된 전체 예산 818억원 중 751억9600만원이 해당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 또 다른 과제는 방산 수출에 특화된 금융지원 체계 마련이다. 실제 방산 수출 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방산 수출에 특화한 금융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등은 정부 주도로 별도의 독자적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별 리스크 등급을 결정하고 이에 맞춰 방산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충교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충교역은 주로 군사 장비를 수입할 때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무역 방식을 말한다. 가령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를 수입한 뒤 절충교역을 거쳐 K2 전차 기술을 이전 받아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했다. 이후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출 대상국들은 한국이 방위산업육성을 위해 선진국에 기술 이전 등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방위산업 부문 이외의 다양한 절충교역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수출 절충교역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4-08-05 20:06:02
-
국토부, 사우디 상무부 장관 면담…인프라 협력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프라 및 경제 협력방안 논의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1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Majid bin Abdullah Al-Kassabi) 사우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장관과 만났다. 이날 면담은 지난 30일 열린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양국 상공회의소 주관) 참석차 방한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이다. 특히,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2023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은 인프라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 스마트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양국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시티, 모듈러 건축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우디의 도시개발 메가 프로젝트에 한국이 축적한 주택 및 스마트시티, 고속철도 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우리 기업들이 모듈러 건축 생산시설 현지 투자 등 사우디와의 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동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우리의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인 사우디와의 공고한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8-01 09:52:56
-
'여의도까지 30분' 김포한강2 신도시 만든다 서울 여의도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생긴다.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를 연결함에 따라 김포에는 경기도 분당 크기의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첫 분양은 2030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 지구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5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생활권과 연계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규모로 조성하면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총 2023만㎡에 이른다. 이는 분당 신도시(1964만㎡)보다 큰 규모다. 총 11만6000호, 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성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의도까지 30분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한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신설되는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신산업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콤팩트 & 네트워크(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압축·고밀 개발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라며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발표한 평택지제 3만3000호, 구리토평 1만8500호, 용인이동 1만6000호, 오산세교 3만1000호도 20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7-30 16:31:02
-
고려아연, 45년 '강남시대' 마무리…'종로시대' 연다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45년간 이용하던 서울 강남구 영풍빌딩을 떠나 본사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으로 이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린상사, 켐코, 한국전구체주식회사 등 고려아연 핵심 계열사는 지난 22일, 고려아연은 29일 각각 종로 사옥으로 옮겼다. 고려아연과 계열사 임직원 400여명은 그랑서울 빌딩 15층부터 19층까지 4.5개 층을 사용할 방침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전 이유에 대해 "배터리 소재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신산업 간 원활한 업무 소통을 위해 새로운 업무 공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강남 사옥에선 업무 공간이 부족해 신사업 임직원이 별관에서 근무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종로와 고려아연의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1970년대로 거슬러간다. 고려아연은 지난 1974년 종로구 서린동 33번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약 6년간 종로에서 머물다가 지난 1980년 강남 사옥으로 이전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강남구 논현동 사옥 내 업무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본사 이전이 이뤄졌다. 첫 본사가 있었던 종로의 상징성과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이전을 결정했다”며 “창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간에서 고려아연 본사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미래 50년을 향한 힘찬 여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29 16:57:47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공영방송 정상화와 미디어 산업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30년이 넘는 방송 경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을 둘러싼 어려운 현안이 많은 시기에 전임 방송통신위원장 두 분이 연이어 물러난 초유의 상황 가운데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방송기자로 시작해 한 방송사의 수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방송분야에 헌신해 왔다"며 자신의 경력을 소개했다.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하면서도 그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나 불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41회, 약 400만원 정도 사용한 내역을 지적하며 사적 사용 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퇴임 당시 직원들에게 제과류를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일해 준 비서실 직원한테 빵을 나눠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며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제가 방송통신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진숙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방송통신 정책 비전과 함께 과거 행적에 대한 의혹이 동시에 조명됐다. 향후 이 후보자의 인사 검증 결과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역량에 대한 평가가 주목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미디어 산업 혁신,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24-07-24 14:27: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