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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약 없는 대선 레이스…국가 주력 산업 소외 우려 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후보들은 국내외 정세를 살피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인 자동차와 관련한 공약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수출 주력 산업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08억 달러(한화 97조9164억원)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 2023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었던 709억 달러에 이은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이다. 자동차 산업은 한국 주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만을 겨냥한 직접적 세부 공약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 외치나 '속 빈 강정' 이재명 후보는 산업 공약에서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 기반 구축을 강조할 뿐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나 부품 생태계 지원 등에 대한 직접적 공약이 없으며 산업 전반의 첨단화 지원을 표방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 주자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 등 완성차 기업과 부품 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연구개발(R&D)과 고용 안전망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0대 대선 공약 중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확대와 노후 경유차 조기 대·폐차 지원을 통한 수송 부문 탈탄소 가속화를 제시했다. 그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을 목표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친환경차 전환을 언급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자동차 부품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 실행방안이나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한 것이 문제다. 지역 공약에서는 대구·경북에 자동차 부품 R&D 센터 설립, 스마트 생산 설비 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으나 전국 단위의 자동차 산업 육성 전략은 없다. ◆김문수, 자동차 산업만 겨냥한 정책 없어 김문수 후보는 자동차 산업에 대해 규제 완화, 기업환경 개선 등 간접적 언급에 머무르고 있다. 김 후보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 AI·에너지 강국 도약 등 미래 신산업과 규제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규제 완화, 세제 정비, R&D 투자 확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포함됐으나 자동차 산업만을 겨냥한 별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김 후보가 내걸은 세제 혜택 공약 중 전기차의 개별 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바 있다. 2000cc 미만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친환경차 등 미래차 산업에 대한 언급도 원론적 수준에 그친다. ◆이준석, 리쇼어링 등 제조환경 개선만...자동차 산업 공약은 부재 이준석 후보는 리쇼어링(해외 거점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것)과 같은 제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자동차 산업만을 위한 직접적 공약은 없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 규제 혁신, 지방 경쟁력 강화 등 제조업 및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동차 산업의 구조 전환이나 미래차 생태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산업 전반의 환경을 개선해 간접적으로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은 제시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자동차 관련 공약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로 만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23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약을 만들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데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게 아니여서 구현성도 떨어지고 추상적인 공약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주자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공약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가 한국의 일자리 창출부터 먹거리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축임에도 불구하고 주를 다루지 않고 서브를 다루는 격"이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산업 관련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지원과 관련한 흐름을 바꾸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승용차 수출이 30억8000만 달러(한화 약 4조2303억원)로 6.3%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 4월 3일부터 미국이 자동차에 25% 품목관세를 부과한 영향을 받아서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10.7% 감소했다. 이처럼 대외 환경이 악화되고 수출액까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치권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위한 실질적 공약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먹거리임에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배제된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정치가들 사이에서 현재 새로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산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자동차 공약은 조금 덜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며며 "이는 통상 문제로 풀어야 할 문제인 데다 지금 현재로는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을 제외하고는 크게 뒤처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치인들이 자동차 산업에 관해 무관심하다기 보다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요구가 덜한 탓도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5-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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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1분기 영업이익 14.8% 감소…수익성 회복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올해 1분기에도 수익성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국면 진입을 자신하고 있다. 매출과 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안정적인 수주잔고와 미래 성장 사업 확보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29일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13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8% 감소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7조4556억원으로 12.8% 줄었고, 순이익 역시 1667억원으로 20% 감소했다. 다만 현대건설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며 "공사비 급등기에 착공했던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수익성이 확보된 핵심 사업지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연간 목표치인 30조4000억원 대비 24.5%를 달성한 수준이다. 울산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서울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 경기 용인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등 국내 사업 현장의 견조한 실적과 함께,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4,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현장 공정 본격화가 매출에 기여했다. 수주 실적도 순조롭게 이어졌다. 1분기 수주는 9조4301억원으로, 연간 수주 목표 31조1000억원 대비 30.3%를 달성했다. 서울 가양동 CJ복합개발,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 복합개발,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수주잔고는 98조1475억원에 달해 약 3.2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게 됐다. 재무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은 4조2227억원을 기록했고, 유동비율은 144.2%, 부채비율은 173.4%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의 신용등급은 업계 최상위 수준인 AA-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초격차 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사업 확보는 물론, 대형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혁신 전략, 데이터센터 및 수소 관련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위기를 수익성 중심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글로벌 건설시장 침체 속에서도 에너지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다각화하며 본격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다.
2025-04-29 1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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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협업 韓스타트업 363개사 선정… 해외 진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중소벤처기업부가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로레알코리아 등 세계적인 기업 13곳과 협력할 국내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함께 각 글로벌 기업의 특화된 성장 지원이 제공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손잡고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돕고 나아가 해외 시장으로 뻗어 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 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단 1개사와의 협력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과 지원 규모 면에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까지 총 13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다. 지원 대상 스타트업 규모도 첫해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약 6배 증가했다. 선발된 스타트업들은 참여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되어 연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한편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 24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주최한 ‘2025 정글 프로그램 킥오프’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WS 협업 프로그램(정글)에 선정된 인공지능 및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분야 스타트업 30개사를 격려했다. 임 실장은 “각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과의 만남은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성장과 글로벌 진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오픈 이노베이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4-25 10: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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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솔라시도, 미래도시 개발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미래도시 ‘솔라시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의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풍부한 산업용수, 즉시 개발 가능한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정주 인프라를 아우른 미래도시로 조성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한양과 BS산업은 전라남도, 해남군과 함께 전남 해남군 일대 약 2090만㎡(약 632만평) 규모의 부지에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인근에는 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향후 10GW급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자립형 도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부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 바 있다. 솔라시도는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기업들과 협력해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BS그룹은 앞서 TGK, 삼성물산, LG CNS 등과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최근 전라남도가 발표한 ‘AI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상과 맞물리며 유력 입지로 부상했다. RE100,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솔라시도는 탄소 배출 없는 전력을 국내 최저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희소한 입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전남도, 한국전력과의 변전소 조기 구축 협약을 체결하며 전력 기반 인프라도 확보한 상태다. BS그룹은 이 같은 첨단산업 인프라에 걸맞는 정주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미국 명문 사립학교 레드랜즈 크리스천스쿨(RCS) 유치에 성공했고, 호텔신라와는 특급호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종합병원 유치 및 체류형 헬스케어 단지 개발 계획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기업도시특별법 적용을 받아 규제와 인허가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기업 투자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정부가 곧 발표할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대상에 솔라시도가 포함될 경우, 국내 최초 마이크로그리드 기반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BS그룹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와 미래산업, 주거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유치를 위해 보다 폭넓은 규제 특례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 인허가 간소화, 세제 혜택 강화 등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5-04-22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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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퇴직연금 2030 유치 경쟁…수익률 맛집은 'KB국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이 2030세대 유입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수익률 선두는 KB국민은행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은행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228조9986억원으로 직전 분기(225조7684억원)보다 3조2302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증권·보험사의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432조9813억원) 중 절반을 넘은 규모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인한 '머니 무브' 우려에도 은행들이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10월 31일 개시된 실물이전 서비스를 통해 시행 3개월 만에 약 2조4000억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분기 기준 퇴직연금 상품별 원리금비보장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DB) 5.37%, 확정기여형(DC) 3.21%, 개인형 퇴직연금(IRP) 3.48%로 집계됐다. 그중 국민은행의 DC형, IRP 수익률이 각각 3.57%, 4.01%를 기록하면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은행에 이어 DC형 수익률은 △하나은행 3.55% △신한은행 3.50% △우리은행 2.84% △농협은행 2.58% 순이었고, IRP 수익률은 △하나은행 3.75% △신한은행 3.71% △우리은행 3.24% △농협은행 2.67%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변동성을 낮추는 등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한 영향"이라고 말했다. 특히 TDF는 개인별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을 자동 배분해 운용하는 상품으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어려움을 겪는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 투자에 관심이 많고 일찌감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2030세대로 퇴직연금 고객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TDF 가입자 중 젊은 층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상품 투자 전략 강의나 신규 가입 시 상품권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국민은행은 최근 'KB골든라이프 2030 머니메이킹 콘서트'를 열고 △글로벌 시장 점검 △TDF 중심 연금 투자전략 △나에게 맞는 연금상품과 절세전략 등 연금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을 진행했다. 또 DC형, IRP 상품의 가입자이전 고객과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권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신한 SOL뱅크 '나의 퇴직연금' 플랫폼 개편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은행권 최다인 190개의 ETF 상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채널로 IRP 계좌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 준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한 디지털 혁신 기술로 플랫폼부터 상품까지 차별화하는 추세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신산업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로보어드바이저가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IRP 적립금을 일임해 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농협은행은 아이온큐 등 양자 컴퓨팅 관련 미국 핵심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ETF를 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산이 많은 X세대나 베이비부머세대뿐 아니라 MZ세대에게서도 투자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운 금융거래를 원하는 젊은 고객을 위해 타 사업자들과 차별화된 서비스와 상품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22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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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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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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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등 14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생물다양성 증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연환경보전법’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환경 복원사업에 민간 참여와 실적 인정 등 근거를 마련했다.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제도를 도입하고 '우수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도 마련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상 비정상 운영행위에만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환경범죄 대상 폭을 넓혔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녹색전환보증사업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관리한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품·용기의 제조자에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하고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를 정비,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기틀을 만들었다. ‘폐기물관리법’은 불법폐기물 처리 및 비용 회수 과정에서 불법행위자로부터 집행 비용을 받아내는 구상력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발전소의 이용수를 확장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토양오염을 제때 정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빈발하는 이상기후 및 극한기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재정됐다.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위해성 평가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부과 사례가 없는 수익자부담금을 폐지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등 16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현지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2025-03-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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