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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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수급 이기는 가격 없어…8·8대책 차질없이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관련해 "수급을 이기는 가격은 없다"며 "8·8공급대책에서 약속한 내용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시장 가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근본적 해결법은 장기적, 지속적으로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리고 실제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을 두고 "장기적으로 수도권 내 좋은 위치에 좋은 품질의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약속을 드리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8·8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공급대책을 발표한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32%로 최근 주간동향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이후 0.28%, 0.26%에 이어 지난주에는 0.21%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또 8월 둘째 주를 정점으로 해서 주간 단위 거래량 역시 오름세가 어느정도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둔화가 정부 대책 발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8월 여름철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영향인지 등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진정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다만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기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8·8대책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통상 14년 정도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중 미분양을 우려해 착공을 미루고 있는 필지가 50곳 정도 되는데, 준공 1년이 지나도 미분양이 되면 LH가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한 뒤 지난주 말까지 총 23개 회사 27개 필지, 호수로는 총 3만6000가구 중 절반 이상인 약 1만9000가구가 신청했다"며 "지방 미분양 역시 CR리츠 수요가 5000가구 정도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공개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3만7000가구 수준이고 내년은 4만9000가구 수준이다. 이 중 임대주택을 제외한 정비사업 물량만 보더라도 올해 2만6000가구, 내년 3만3000가구가 예정돼 있다"며 "이는 10년 평균 정비사업 물량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인기지역 내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은 침체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고,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인기 지역이 아닌 곳은 가격이 급등할 정도 상황은 아닌 지역이 많다"면서 "현재의 시장은 국제통화기금(IMF) 극복을 위해 많은 통화량이 들어갔던 노무현 정부 시절, 그리고 코로나와 공급부족이 맞물린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등 수도권의 가장 큰 집값 급등 요인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사실 아직 소득요건 완화는 실행도 안하고 있고, 정책자금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있는 주택은 인기 지역에서는 많지 않다"며 "전반적으로는 전세사기 때문에 빌라 전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아파트에 수요가 쏠리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게 인기지역 신축아파트 매수세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또 소득 대비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도권 집값이라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경우 학계의 연구를 보면 보통 자기소득의 30%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한다"며 "전세든 월세든 자기 소득 대비 30% 이상을 쓰는 경우 너무 과다한 지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주택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2024-09-12 0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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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 7만→12만호…정부, 주거안정 책임진다 정부가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계획을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확대한다. 주거 문제가 결혼·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공공분양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은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출산가구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분양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을 확대 및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연간 12만가구+α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연간 출생인구가 20만명대 초반인 점을 감안할 때 산술적으로 출산이 이뤄지는 가정의 절반 이상이 적어도 공급의 수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은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비율로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을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공공임대도 건설임대는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새롭게 도입해 전체의 약 5%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는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신생아 특공(전체의 5%)을 신설하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30%)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 올해 중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2만가구 수준을 추가 발굴하고,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공공주택 전체 물량의 최대 70%인 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결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자금 지원책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년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선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는 앞서 정부가 올해 3분기부터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조치다. 다만 2억5000만원 이하 기준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적용 받는 우대금리도 1명당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더 낮춘다. 결혼·출산가구는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된다. 분양 시 적용되던 당첨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결혼 페널티’를 ‘결혼 메리트’로 전환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출산 시 주거 이동이 가능하도록 기존 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을 1회 허용한다. 다만 입주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조건이다. 또한, 신혼부부 특공 시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기간(혼인신고~모집공고)에도 필요했던 무주택 조건을 입주 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바꾼다. 이와 함께 미혼 대비 맞벌이 소득요건이 2배가 되도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을 신설한다. 현행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였지만 맞벌이라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거주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 재계약 소득·자산기준을 없애고, 2세 이하 자녀 가구가 희망할 경우 넓은 면적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대유형 전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전세주택도 소득·자산기준을 합리화하고 입주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 자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아이를 낳았을 때 생기는 걱정거리 중 하나가 주거이기 때문에 금융지원으로 모든 출산가구가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들을 많이 낮췄다. 신축을 분양받거나 신축임대에 입주하고 싶은 출산가구를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도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이고 (이번 대책을) 반전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0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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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은행, 저출생 극복 위해 발벗다...'신생아 특례대출' '아이 적금' 인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은행권이 출산 가구를 위해 내놓은 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은행권은 출산 가구를 위한 각종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은행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수록 금리를 높여주는 적금을 출시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7일 출산장려 취지로 'NH상생+아이행복적금'을 내놨다. 기본금리는 연 3.1%로, 최고금리는 연 10.1%에 달한다. 우대금리는 △결혼·임신·난임·출산 3%p △다자녀 2%p △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을 농협은행으로 수령하면 1%p 등 최고 7%p까지 제공한다. 제2 금융권에서는 최대 연 12%까지 우대하는 적금도 나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1일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6%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출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적금이다. 우대금리는 △첫째 출생 시 4%p △둘째 5%p △셋째 이상 6%p다. 인구감소 지역은 자녀 수와 상관 없이 6%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아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생애 첫 통장 개설이라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도 지원한다. 은행권에서 연 10% 이상을 보장하는 적금을 내놓는것과 함께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최초 대출' 정책도 효과를 보고 있다. 경기 김포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을 보면 30대 신혼부부가 대부분"이라며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 관련 정책을 내놓으니까 사람들도 관심을 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청약 대신 기존주택을 매매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마련한 이가 4만 명에 가까워 약 3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등의 영향으로 주로 30·40대 수요자들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을 활용해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30대를 주축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주택 매수자(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매수자는 3만894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대가 1만7619명(45.2%)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올초부터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이 30대의 '내 집 마련'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9억원 대상 주택까지 대출 가능하다. 기존 최대 1억3000만원 가구까지 적용됐던 부부합산 연소득은 올 3분기부터 2억원까지 인정돼 매수세가 당분간 계속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1.1%에서 최고 3%대까지로, 연소득과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대출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30대에서 주택 매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영끌'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에서 생애최초 매수자 중 최다는 30대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조를 우려하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할 경우 주택 공급 부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2024-06-11 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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