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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한양1차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8개월 만에 조합설립…도봉구 첫 사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봉구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정비구역 지정 이후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동북권 재건축의 ‘속도 사례’로 떠올랐다. 도봉구청은 쌍문동 일대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도봉구 내 재건축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단계까지 도달한 곳은 이 단지가 유일하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작년 4월 도봉구에서 처음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불과 두 달 만인 6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고 지난달 30일 조합설립인가까지 마치며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아왔다. 도봉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도입 이후 조합설립이 가장 빠르게 이뤄진 단지 중 하나다”라며 “시와 구의 행정 처리 속도 제고와 주민들의 높은 참여도가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정 요건인 70%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초기 단계부터 주민 간 이견이 크지 않았던 점이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을 설립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2026-01-06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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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5442444513.png)
오세훈 서울시장 "정체된 서울 다시 움직여…미래특별시로 도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서울은 붉은 말의 기상처럼 멈추지 않고 달릴 것”이라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도약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4년을 “정체된 서울을 다시 움직이기 위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의 선순환 구조가 흔들리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던 과거를 언급하며 “멈춰 선 서울의 심장에 동력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했다. 그는 신속통합기획을 중심으로 170개 정비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24만5000가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약자와의 동행은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기조로 다시 한번 강조됐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을 통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확충, ‘서울런’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 손목닥터9988과 기후동행카드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언급하며 “요란하지 않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해와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후동행카드는 하루 평균 72만 명이 이용하며 대중교통 정액제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내년 시정의 핵심 과제로는 그간 강조해온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내세웠다. 오 시장은 강북을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두지 않겠다며 세운지구 복합개발, 강북횡단선 재추진,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강북 전역의 연결성과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창동·상계 일대에는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중심으로 문화·바이오 산업 거점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이야기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올해 2만3000가구 착공,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불안은 공급 안정으로 풀겠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내세웠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 재편과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도시 안전 강화를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은 국제업무·금융 허브로 잠실은 글로벌 MICE 거점으로 육성하고 한강은 산업·문화·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재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AI 기반 교통·재난 대응 시스템 도입과 함께 기술 발전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 삶의 조건이 다른 시민을 세밀하게 살피는 맞춤형 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언급하며 “2026년 서울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달리겠다”라며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나침반 삼아 힘차게 전진하고 미래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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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속도 강조한 오세훈…"신속한 심의가 정비사업 정체 해결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풀어내는 열쇠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심의”라며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0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라고 강조했다. 도시계획·정비사업 심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서울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규정한 것이다. 타운홀미팅은 지난 1년간 도시계획·주택 관련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100회에 달하는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날 자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들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열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 시간에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목동 14단지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 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 대응을 포함한 공공기여 심의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사업을 넘어 지구 단위에서 공공성을 판단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여러 심의를 하나로 묶은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기존보다 1~1.5년 단축했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1개월 수준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특별계획구역 심의 과정에서 개별 구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전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려 했던 사례를 들었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묶어 ‘모아타운’으로 전환하면서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동시에 이뤄낸 경험을 공유했다.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이 부각됐다. 현장 중심 심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은 “도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역은 현장을 직접 보면 훨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며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2025-12-30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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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공식화…한강변 재건축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맞춰 이촌동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용산구는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공식화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이촌동 노후 주거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미래 주거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촌1구역 재건축은 2017년 주민 제안을 계기로 추진돼 왔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이 구역은 지난해 4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사전 자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속도가 붙었다. 이후 용산구는 세 차례에 걸친 자문 회의를 통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약 2만3500㎡ 규모며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77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19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단지 규모 자체는 대단지는 아니지만 한강변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이에 위치한 입지적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된다. 정비계획안에는 한강 조망을 살린 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를 고려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이 담겼다.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됐다. 용산구는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서 협의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향후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용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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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보람아파트 최고 45층 재건축 추진…노원구 정비계획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노원구는 ‘상계보람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람공고는 지난 22일 자로 구보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공람자료는 다음달 20일까지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또는 상계9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상계보람아파트는 1988년 6월에 준공된 최고 15층 3315세대 규모의 단지다. 작년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는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 추진에 착수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사업성보정계수 ‘1.8’을 적용해 용적률 299.99%에 최고 45층, 총 4483세대로 재건축된다. 인근 수락산 등 주변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경관계획 등을 통해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노원구는 공람과 더불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오는 29일 17시에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했다.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될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계획안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 주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노원구는 내년 상반기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과 심의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많은 단지에서 동의서와 함께 재건축 계획안이 접수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소망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라며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재건축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구민들과 꾸준한 소통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26 15: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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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미미삼 본궤도…강북 대단지 재건축이 움직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에 집중돼 있던 대단지 재건축 온기가 강북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와 노원구 월계동 미미삼(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가 잇달아 핵심 행정 절차를 넘어서며 강북 재건축 활성화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산시영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마포구청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재건축 조합추진위 승인 후 9개월 만이며 조합설립 인가는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본궤도에 올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1986년 준공된 이 단지는 14층, 33개동, 371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최고 40층, 30개 동, 4823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경우 마포구 최대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보다도 약 1000가구 많은 단지로 자리하게 된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과 마포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월드컵공원이 인접한 입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이 같은 사업성 덕분에 성산시영 재건축은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활동이 이뤄지기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시공사 선정 절차는 내년 하반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이 단지에 현수막을 내걸며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성산시영뿐 아니라 노원구에서도 강북 재건축의 또 다른 축이 움직이고 있다. 미미삼이라 불리는 미륭·미성·삼호3차 아파트는 현재 정비계획 입안을 마쳤다. 계획이 확정되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다. 미미삼 역시 1986년 준공된 3930가구 대단지다. 재건축을 통해서는 약 6700가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미삼은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어 역세권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역 인근에 약 4조5000억원을 투입해 주거·업무·상업·공공시설을 아우르는 대규모 복합개발 ‘서울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또 단지 바로 옆에는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있으며 월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도 가깝다. 업계에서는 두 단지는 강북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강북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 3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65곳에 달한다. 하지만 강북 전체 자치구의 재건축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하다. 특히 노원·도봉·강북구를 합친 ‘노도강’ 지역은 단 2곳에 그친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통합기획 확대, 재정비촉진지구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달 18일에는 노원구 상계(1·2단계)와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재건축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 행정 절차를 마치고 최종 고시 하기도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에 비해 강북 대단지는 상대적으로 희소하지만 성산시영처럼 입지와 규모를 동시에 갖춘 단지는 브랜드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라며 “정책 환경 변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된다면 강북 재건축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산시영과 미미삼은 강북 재건축의 상징성이 큰 단지다”라며 “이 두 곳이 순조롭게 궤도에 오르면 강북 전반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26 0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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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수주…1015세대 역세권 단지로 탈바꿈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8-373번지 일원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24층, 아파트 16개동, 총 101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4147억원이다. 해당 구역은 북측으로 약 66만㎡ 규모의 북서울꿈의숲과 맞닿아 있으며 남측으로는 오동근린공원과 가까워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반경 1km 내에는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있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창문여고역(가칭)도 인근에 위치해 개통 시 교통여건은 더 개선될 전망이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해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미아4의1구역의 우수한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강북구를 대표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커튼월룩, 시그니처 게이트 등 차별화된 외관 설계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공간 활용과 주거 편의성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설계 혁신안인 ‘+IDEA’도 제시했다.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2021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후 작년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용도지역 상향·공공기여 조정돼 사업성이 개선됐다. 향후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3조3668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하게 됐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미아4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롯데건설이 그동안 쌓아온 시공 노하우를 담았다”며 “강북구의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시켜 혁신적 주거가치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2 11: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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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42942955869.jpg)
줄어든 재개발, 엇갈린 책임… 오세훈의 신통기획과 민주당의 출구전략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자 정치권의 오래된 풍경이 되살아났다. 10·15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여당과 서울시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한쪽은 재개발·재건축이 막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하고, 다른 쪽은 전임 정부와 시장이 남긴 공급 공백을 문제 삼는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문제는 이 공방이 해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며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진단에는 큰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논쟁은 “누가 막았느냐”에 머문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는 효과적인 질문일지 몰라도,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서울 부동산 문제는 단일 시점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정치인의 임기와 맞지 않는 정책이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린다. 지금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현직 시장이나 현 정부의 성과라기보다, 10여 년 전 내려진 결정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낸 결과에 가깝다. 이 단순한 시간의 논리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외면해 왔다.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공급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2015년부터 2017년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 재임 시기였다. 그렇다고 이를 당시 시정의 성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물량의 출발점은 2000년대 초 뉴타운 정책에 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말기 공급이 급감한 것도 임기 말 정책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전에 이어진 규제 강화와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가 누적된 결과다. 뉴타운 정책은 서울의 주거 환경을 빠르게 바꿨지만, 동시에 원주민 이탈과 세입자 문제라는 뚜렷한 부작용을 남겼다. 이 경험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강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규제 강화가 이어졌다. 그 선택은 단기적으로 갈등을 줄였을지 모르나, 공급이라는 문제를 미래로 미뤘다. 그 미뤄진 시간이 결국 공급 공백으로 돌아온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내세우며 재개발·재건축에 다시 시동을 걸었을 때 상황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공사비는 급등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대로였다.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됐지만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값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사이 정치권은 다시 책임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신속통합기획의 실질 성과를 문제 삼고, 서울시는 과거의 공급 공백을 지적한다. 그러나 시장과 유권자가 묻는 질문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이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 시장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집값 그 자체보다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서울 집값 문제를 둘러싼 정치의 태도는 솔직하지 못했다. 개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공급의 필요를 외면했고, 공급 부족의 대가가 나타나자 책임을 돌렸다. 선거 때마다 정책은 바뀌고 사업은 멈췄다. 재개발·재건축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표 계산의 대상이 돼 왔다. 집값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개발을 선택한다면 그 부작용을 감내할 준비를 해야 하고, 규제를 선택한다면 미래의 가격 상승을 감수하겠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두 가지를 모두 피하려는 태도가 지금의 혼란을 만들었다. 서울 집값은 선거용 구호로 잡히지 않는다. 책임을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만이 시장을 설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이번 선거에서 보고 싶은 것은 ‘네 탓’이 아니라, 이 불편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정치다.2025-12-22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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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속화 드라이브…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참여 의지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을 본궤도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8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금천구 독산동 979, 1022 △영등포구 신길동 90-31 △성북구 정릉동 16-179 △성동구 행당동 300-1 △마포구 신수동 250 △강북구 수유동 310-15 △은평구 신사동 300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모두 144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들은 노후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 의지와 연접한 개발사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에 대해서는 후보지 지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회의에서 조건부로 선정됐던 망원동 416-53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해당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입안취소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후보지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재개발 구역 지정까지 걸리던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평균 2~2.5년으로 줄였으며 이번 후보지의 경우 절차를 더 간소화해 2년 이내 구역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과 조치결과 제출 이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새로 도입된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입체공원 제도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전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등 투기 목적의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2025-12-17 1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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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기대 꺾여…서울 소규모 재건축 곳곳서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곳곳에서 추진돼 온 소규모 재건축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안전진단이나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속도’의 이점만으로는 공사비와 분양성이라는 이중 난제를 뛰어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규모 재건축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이 좌초되거나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동작구 극동강변아파트의 경우 지난달 2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입찰에서는 효성중공업과 HJ중공업, 진흥기업 등이 설명회에는 모습을 드러냈지만 무응찰로 유찰됐다. 정릉스카이연립도 올해 두 차례 설명회를 열었으나 시공사 불참 상황이 이어졌다. 조합은 2차 입찰 무산 후 시공사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용산 원효로 풍전아파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여의도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입지적 강점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인근 지역과의 신속통합기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이내, 200가구 미만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형 정비사업’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조합 설립 후 착공까지 2~3년이면 가능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문제는 분양성이다. 소규모 단지의 경우 대단지보다 선호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청약 수요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미분양 리스크’를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 소규모 재건축을 기피하는 가장 직접적인 사유다. 공사비도 걸림돌이다. 서울의 대단지 공사비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단지는 대량 발주를 통한 원가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자 용적률 규제를 5월부터 완화했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250%, 300%)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층수를 2~3개 더 높여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사업성이 일정 부분 개선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겹친 상황에서 작은 단지는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며 “분양이 지연되면 리스크를 시공사가 그대로 떠안게 되기에 참여를 기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했지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층수가 몇 개 늘어난다고 해서 공사비 구조가 바뀌진 않는 만큼 관련 부담을 낮춰줄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2025-12-12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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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 박차…신림·도림·응암 등 공급 청사진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관악, 양천, 영등포 등 핵심 주거지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만722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재개발을 비롯한 6개 사업지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구역 지정·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6개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관악구 신림5구역이다. 신림선 서원역과 인접한 역세권인 이 지역은 최고 34층, 총 3973세대 대단지로 재개발된다.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도 신설한다. 은평구 응암동 101번지 공공재개발도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기존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허용용적률을 247.8%까지 확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도 최대 300%로 결정된 만큼 장기간 묶여 있던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구 도림1구역은 최고 45층, 총 2500세대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인근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 개발돼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12년째 제자리걸음이던 양천구 신월5동 재개발도 활성화된다. 시는 이날 조건부 가결로 지상 14층, 25개동, 총 1241세대 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허용용적률도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했다. 정비 해제 이후 장기간 방치된 지역에 공급 여건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이 밖에도 동대문구 용두동 39-361번지 일대에는 최고 42층, 695세대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하는 등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까지 올려 사업성 확보를 도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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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재건축 정비계획 8번째 통과…광장아파트, 신통기획으로 개발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49층, 총 1314세대 규모의 대규모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장아파트는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최고 49층의 공동주택과 상업·업무 기능이 결합된 고품격 복합단지 조성된다. 정비계획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요소도 여럿 포함됐다. 우선 셋강변 연결녹지와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조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인근 직장인과 주민을 위한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샛강공원과 여의도역을 잇는 보행 접근성도 개선한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지 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신설된다. 업무시설과 연계 가능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포함해 지역 자족 기능이 강화된 점도 특징이다. 주요 가로변에는 공개공지를 조성해 개방감을 높였다. 단지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단지 내부 동선과 외부 보행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했다. 인근 업무종사자와 주민들의 보행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결정이다. 광장아파트는 여의도 내 12개 재건축 단지 중 8번째로 정비계획 절차를 통과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통합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신속하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광장아파트가 샛강을 품은 고급 주거복합단지로 재탄생해 여의도 재건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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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혈 뚫린 여의도…삼익·시범·대교·한양 줄줄이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수년씩 걸리던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안팎으로 줄어들면서 정체됐던 사업들이 잇따라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총 7개(소방·법률 자문, 감정평가, 지하안전·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분야 협력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다. 신통기획 통합심의를 염두에 둔 입찰로 보인다. 조합은 내년에 사업시행인가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이다. 통합심의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심의를 일괄처리하는 제도로 신통기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존 2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 심의 일정이 6개월 수준으로 줄어든다. 여의도에서는 이미 통합심의를 거쳐 재건축 사업을 본궤도에 올린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여의도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는 시범아파트는 지난달 17일 통합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후 시공사 선정을 준비 중이며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한양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재건축 활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곳은 대교아파트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조합 설립 후 1년 7개월 만에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했다. 기존 12층 576가구의 단지는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지난달에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양아파트는 최고 56층, 4개 동, 992가구와 오피스텔 60실을 포함한 주상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시공사 입찰은 작년에 진행했으며 현대건설이 최종 선정됐다. 새로운 단지명은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로 확정됐다.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영등포구는 여의도 회랑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7년 준공된 이 단지는 최고 10층, 아파트 3개동, 160세대 규모에 불과했다. 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최고 47층, 244세대 규모로 변화할 전망이다.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자 매매 가격 역시 크게 오른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교아파트 전용 151㎡는 최근 49억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보다 13억5000만원 뛰었다. 일각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서울 내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복잡한 심의절차 탓에 피로감이 상당했으나 지금은 체감될 정도로 기간이 줄었다”라며 “모든 단지가 같은 단계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전보다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2025-12-04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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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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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이라더니 제자리"…오세훈식 정비사업, 현장과 정치권 모두 '속도' 문제 제기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으로 내세운 신속통합기획이 현장에서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비구역 지정과 통합심의는 제때 진행되지 않으면서 “신속이 아니라 저속”이라는 불만이 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2년 단축’ 효과가 현실에서는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속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오세훈 시장 재임 기간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오히려 줄었다”며 “서울시 224개 정비구역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두 곳뿐”이라고 비판했다. 공급 정책의 핵심 도구로 설계된 신속통합기획이 실제로는 공급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신청 물량이 늘면서 서울시의 행정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고 통합심의 대기 건수가 쌓이면서 병목이 심화했다. 일부 현장은 통합심의 신청 후 1년 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서울시가 지정권을 독점하는 구조여서 신청이 몰릴수록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치구는 “소규모 사업은 구에서 처리해야 속도가 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권한 집중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 사업에 한해 자치구에 권한을 분산해야 병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반면 자치구별 역량 차이와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인허가 권한이 자치구로 내려갈 경우 사업 속도에 편차가 생길 수 있고 기반시설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이유로 오 시장은 “자치구로 인허가가 이양되면 시장 혼란과 전세대란 가능성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서울시의 중앙집중 방식이 오히려 속도를 늦춘다는 인식이 더 강하다. 신청만 늘어나고 처리 속도는 변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한 분산 여부와 별개로 서울시 내부에서 병목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우선적으로 진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신속통합기획 자체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어서 단기간 성과만으로 전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다만 착공률이 극히 낮고 현장 체감 속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울시의 중기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며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인력 배치·결재 구조·업무량 조정 등 현실적인 병목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선언적 간소화만으로는 착공률 증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정비사업은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서울시가 약속한 속도 개선이 전혀 체감되지 않는다”며 “병목 지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권한 배분 방식과 절차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5-11-19 0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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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김병기·강선우 의원은 스스로 물러나 법의 판단을 받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5485979147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