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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호실적에 '기업금융 확장' 속도…대출 협업·AI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중 3분기 실적을 가장 먼저 공개하며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까지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해 금융 포용 범위를 넓히고, 지방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로 기업금융 영역으로 발을 넓히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카카오뱅크의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신 이자수익 둔화에도 비이자 부문 확대와 고객·수신 기반 성장으로 실적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은 5043억원(+2.5%), 당기순이익은 3751억원(+5.5%)으로 집계됐고, 비이자수익은 8352억원으로 26.7% 늘며 전체 영업수익 내 비중이 36%까지 확대됐다. 같은 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81%로 전분기 대비 0.11%p 낮아졌지만, 플랫폼·수수료·자금운용 다각화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플랫폼 기반 비이자수익이 두드러졌다. 대출 비교·광고·투자 플랫폼 성장으로 3분기 누적 수수료·플랫폼 수익이 2312억원(+4.7%)을 기록했다. 대출 비교 제휴사는 70여곳으로 확대됐고,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하나은행이 지난달 처음 입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뱅크는 연내 전북은행과 공동대출을 출시해 통합 대출 플랫폼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업은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과 오프라인 영업망을 결합해 카카오뱅크의 약점으로 꼽히던 대면 채널 접근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다. 양사는 대면 창구 중심의 고객층과 지역 기반 중소사업자, 자영업자 고객 등 대상으로 카카오뱅크의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해 비대면 심사와 빠른 실행이 가능한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기업금융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거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중심으로 성장했던 시장 초기와 달리 포트폴리오 다각화 없이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카카오뱅크의 협업 모델은 향후 다른 지방은행과의 제휴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AI 기술을 전반에 적용한 맞춤형 신용평가·리스크관리·대출심사 자동화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신용위험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중저신용 고객층을 포용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기술 경쟁력 강화로 금융 접근성 확대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통신정보 가점을 시작으로, 2021년 머신러닝 기반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비금융 정보를 반영해 중저신용 대출을 늘렸다. 이어 롯데멤버스·교보문고 등의 가명결합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앱) 내 적금·이체 실적, 카카오 선물하기·택시 이용, 도서 구매 등 3800여 변수를 반영한 '카카오뱅크스코어'를 구축하고, 개인사업자용 소상공인 특화 모형을 만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중저신용 대출의 13%(약 1조원)가 고객에게 추가 공급됐다. 이와 함께 NICE평가정보와 협력해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를 대출 비교 입점 금융사 등에 개방하는 등 포용적 신용평가를 전방위로 확산한다. AI를 핵심 성장축으로 삼은 카카오뱅크는 AI·인증·빅데이터 등 신기술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성형 AI를 AI 검색과 AI 금융계산기 등에 적용한 '대화형 AI 서비스'는 출시 100일 만에 누적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 소스 내 문서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답변 정확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안·인증 영역에선 머신러닝 기반 무자각 인증, 이상거래탐지(FDS) 고도화, 안면인식 신분증 진위 확인, 광학문자인식(OCR)·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로 편의성과 업무효율을 제고했다. 카카오뱅크의 핵심 전략은 기술기반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이다. 대안신용평가, AI 자동화, 고객데이터 분석 역량을 결합해 중저신용자에서 개인사업자까지 이어지는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자이익 중심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과 기술 기반 금융으로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다"며 "대안신용평가와 AI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출 비교부터 공동대출 등 플랫폼 외연을 넓혀 더 많은 고객이 쉽고 안전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5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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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예금금리 1년 만에 반등…주담대는 제자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지연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예금금리가 1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3개월 째 같은 수준을 보였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52%로 전월(2.49%) 대비 0.0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의 상승 전환이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2.52%)와 금융채·CD(양도성예금증서)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2.54%)가 각각 0.04%p, 0.02%p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17%로 전월과 같았다. 가계대출 중 주담대 역시 전월(3.96%) 대비 변화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3.76%)은 전월보다 0.02%p 하락하며 4개월 만에 감소했다. 일반 신용대출(5.31%) 금리도 지난달보다 0.10%p 내리며 3개월 만에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일부 은행이 8∼9월 가산금리를 낮추고 우대금리를 확대하면서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의 금리가 떨어졌다"며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 신용대출은 비중이 확대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9월 기업대출 금리(3.99%)는 0.04%p 내려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기업(3.91%)과 중소기업(4.05%) 대출 금리가 각각 0.08%p, 0.01%p 낮아지면서다. 시장 금리가 상승했으나 낮은 금리의 정책 금융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도 연 4.03%로 전월 대비 0.03%p 하락했다.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1.51%p로 전월보다 0.06%p 줄었다. 예대금리차가 축소된 건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전월과 같은 2.19%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예금 금리(1년 만기 정기 예금·예탁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2.98%), 신용협동조합(2.78%), 상호금융(2.63%), 새마을금고(2.76%)에서 각각 0.01%p, 0.05%p, 0.01%p, 0.04%p씩 하락했다. 대출금리 역시 상호저축은행(9.19%·-0.20%p), 신용협동조합(4.61%·-0.19%p), 상호금융(4.44%·-0.10%p), 새마을금고(4.10%·-0.20%p)에서 모두 떨어졌다.
2025-10-31 1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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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에도 가계대출 문턱 높아져…기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분기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28) 대비 마이너스 폭이 14p 작았으나, 여전히 전 분기보다 대출태도가 깐깐해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대출태도 강화나 신용위험 감소, 대출수요 감소를, 플러스 부호(+)는 그 반대를 각각 뜻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28,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19로, 각각 대출태도 강화 우위를 보였다. 다만 3분기 -53과 -36을 기록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작아지며, 강화 의견이 약화했다. 6·27 대책과 후속 대책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3) 대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3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주택대출(-31)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5로, 3분기(28)보다 낮아졌다. 대기업과 가계는 각각 11, 22로 같았고, 중소기업은 33에서 28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줄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 역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5-10-27 13: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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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2025-10-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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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 업비트 실명계정 제휴 연장…디지털자산 혁신 가속화 케이뱅크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제휴를 내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2020년 6월 실명계정 제휴를 시작한 이후 5년간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양사의 협력은 법인 시장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을 넘어 법인으로 확산되면서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법인계좌 수는 올해 들어 두 배 이상 늘며 8월 말 기준 100좌를 돌파했다. 실명계정 제휴를 넘어 디지털 서비스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는 업비트 보유 자산 현황과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모으기' 기능을 통해 업비트 앱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게 가상자산 투자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케이뱅크는 디지털자산 혁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금융서비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으며, 한일 간 실시간 송금 및 결제 모델 검증 등 국내외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연금 수급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NH올원뱅크·NH스마트뱅킹)을 통해 손쉽게 연금수령계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등 주요 연금을 타 금융기관 계좌로 받고 있는 고객도 서류 제출이나 방문 절차 없이 농협은행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11월 30일까지 '연금고객 활력UP!' 이벤트도 진행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세라젬 파우제 M6 안마의자(1명) △파크골프채(3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10명)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또한 연금수령계좌변경 서비스를 통해 연금을 수급한 고객을 추첨해 △편의점상품권 1만원권(500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가족봉사단, 추석 앞두고 독거 어르신 찾아 봉사 우리은행은 은행 직원과 가족 100여명으로 구성된 'WOORI 가족봉사단'이 지난달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봉사단은 지난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4월 굿윌스토어 영업 지원, 5월 을왕리 해수욕장 플로깅에 이어 이날 네 번째 추석맞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단은 식료품과 건강식품으로 구성된 선물꾸러미와 직접 쓴 추석편지를 어르신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와 대처방법을 설명하는 교육도 병행했다.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확인하고 금융 안전 교육까지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하나은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전역 군인과 임직원의 복지증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주거래은행 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자금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회원과 임직원을 위한 △신용대출 금리 우대 △금융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전용 하나은행 모바일 브랜치를 제공함으로써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디지털 금융환경을 조성하고, 향군 회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산관리 컨설팅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0-02 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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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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