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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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는 더 강해지는데"… 임대인 권리는 뒤로 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9년 갱신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임대인들 사이에서는 권리 침해 우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세입자 갱신권은 강화되는데 임대인은 세입자를 바꿀 방법도, 위험을 차단할 장치도 부족하다는 이유다. 이러한 불만이 ‘임차인 면접제’ 청원으로 이어지면서 선진국식 임대인 보호 모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갱신요구권 행사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세입자가 최대 9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제도다. 세입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들은 사실상 ‘임차인 고정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선진국은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고 세입자 보호가 강하다”고 주장하지만 임대인 단체와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부분적으로만 인용했다”고 반박한다. 프랑스·독일·미국 등은 세입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대신 임대인의 권한과 선별 권리 역시 강력하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임대 기간은 3년이 기본이며 특별 사유 없이는 자동 갱신되지만 임대인은 세입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권리를 가진다.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보증인의 소득증명 등 다수의 서류 제출이 의무다. 심지어 이전 집주인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것도 일반적이다. 독일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베를린 등 인기 지역의 경우 수십 대 1 경쟁률이 흔한데 임대인은 후보자들의 신용평가서와 급여, 고용 안정성, 부채 여부 등을 심사해 면접 대상자를 추린다. 면접 과정에서는 생활 습관부터 거주 태도까지 체크하며 임대인의 선택권이 절대적이다. 미국은 신용점수와 범죄기록, 고용상태, 소득증명, 이전 집주인의 평판까지 제출하는 ‘Tenancy Screening’ 제도가 정착돼 있다. 반려동물이 있을 경우 별도의 면접까지 진행되며 점수가 낮거나 평판이 좋지 않으면 주거 선택권 자체가 제한된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단순하다. 세입자 보호가 강한 나라일수록 임대인의 선별권도 강하다는 점이다.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는 구조에서는 한 번 잘못된 세입자를 들이면 임대인이 입게 되는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다. 현행 국내 시장은 상황이 다르다. 세입자는 장기간 보호받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악성 임차인에 대한 선제적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간 연장만 강제되니 임대인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입자 주거권 강화 흐름 속에 임대인 권리 역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임대차 시장이 빠르게 월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을 키운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이미 66%를 넘었다. 업계는 “월세 시장 확대는 임대인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지므로 해외처럼 세입자 검증 문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식 임대차 보호 체계는 임대인 권리를 강화해 균형을 맞춘 구조”라며 “국내도 세입자 보호만 강화하면 결국 임대인의 회피 행동이 나타나 시장 자체가 경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액 월세 시장부터 임차인 검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11-24 0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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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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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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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빚 상환한 258만명, 이날부터 '신용 회복'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조치가 3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명에 대한 신용사면 조치를 실시하면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빚(5000만원 이하)을 연체했다가 올해 연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과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신용 회복이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 적용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을 합친 총 370만3000명이다. 이 중 빚을 모두 상환한 257만7000명(개인 244만9000명, 개인사업자 12만8000명)의 연체 기록이 이날 삭제되는 것이다. 아직 빚을 갚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신용사면이 된다. 금융위가 지난 8월 말까지 연체 빚을 모두 갚은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616점에서 656점으로 평균 40점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신용평점이 평균 50점 상승해 지원 효과가 가장 컸다. 뒤이어 30대(+42점), 60대 이상(+38점), 40대(+37점), 50대(+36점) 순이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개인)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약 23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도 696점에서 727점으로 평균 31점 오르면서,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은행권 대출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이 주로 혜택을 받는다.
2025-09-30 09: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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