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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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햇살론뱅크' 출시…"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뱅크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강화 방안에 발맞춰 포용금융을 확대한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 10월에 출시한 '햇살론15'에 이어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햇살론뱅크'를 취급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소득·저신용자가 부채 또는 신용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성격의 상품이다. 정책서민금융상품에는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17,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2,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 중인 성실상환자(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중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 대상이다. 세부 조건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인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가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다.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며, 보증료가 포함된 대출금리는 최저 연 6.007%에서 최고 연 10.285%(4월 2일 기준)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이며 필요에 따라 거치 기간 1년을 선택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햇살론15'를 취급해오고 있다.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 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이력 부족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형 개발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으로 포용 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09: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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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봄이 오나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주는 국내 배터리 업계에 들려온 좋은 소식과 국내 배터리 3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봄이 오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꽃샘추위가 찾아오긴 했지만 주말부터는 포근한 날씨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오는 계절에는 날씨 뿐 아니라 독자 여러분에게도,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국내 산업에도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 국내 배터리 업계가 힘들다는 건 모두 알고계실 텐데요. 기자가 이번주에 만난 한 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다가올 나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며 월동을 위해 웅크린 모습처럼요. 그래도 이번주에는 배터리 업계에도 작은 봄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긴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사의 미국 애리조나 법인이 신규 레거시 업체와 연간 10GWh 규모의 46파이(ø) 원통형 배터리를 다년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알렸고, SK온은 19일 일본 완성차 기업 닛산과 중형급 전기차 100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99.4GWh 규모 총 15조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어요. 삼성SDI는 수주 대신 사업확장과 투자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을 지난 14일 결의했습니다. 19일 이뤄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공식 선임된 최주선 사장은 선임 당일 1억9000만원 어치의 자사주 1000주를 매입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어요. 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이 국내 배터리 업계의 봄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내 배터리 3사, 실제로는 어떨까?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업계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만 봐도 삼성SDI는 영업손실 2567억원을 기록했고, SK온은 영업손실 3594억원을 기록했거든요. LG엔솔도 영업적자 2255억원으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냈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는 올해 상반기 실적도 전망이 좋지 않아보여요. 이에 따라 3사는 성과급과 배당을 모두 줄이고 이익 재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어요. 성과급을 먼저 살펴보면 SK온은 지난 2023년 성과급이 없는 대신 기본급 200%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성과급도 위로금도 없어요. 지난해 30%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삼성SDI도 올해는 성과급을 0%로 책정했습니다. LG엔솔은 2023년에 기본급의 870~900%로 LG그룹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절반도 안 되는 340%~380%를 지급했어요.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을 봐도 삼성SDI는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배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밝혔고, LG엔솔은 2022년 상장 이후 아직 단 한차례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SK온은 아직 비상장 회사라 배당을 하진 않지만 모회사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요. 신용등급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신용등급은 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회사채 발행 시 주요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LG엔솔의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하향 조정했어요. 이는 지난해 5월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린 후 10개월 만의 결정이에요. S&P는 대규모 자본지출과 어려운 산업 환경으로 인한 차입금 부담으로 신용등급을 조정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LG엔솔은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기준으로는 AA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삼성SDI도 한국기업평가 기준 AA0를, SK온도 국내 신용평가 3사 기준 A+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 큰 문제는 없어보여요. 하지만 지난 14일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SK온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신용 등급을 투자적격등급인 'Baa3'에서 투자부적격등급인 'Ba1'으로 하향 조정한 점은 유의깊게 지켜봐야 해요. 배터리 업계 파악에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국내 산업에도 우리 삶에도 봄이 오길 바라요!
2025-03-22 0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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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저축은행 M&A 제한 완화"…구조조정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규제와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 건전성 관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부원장, 9개 저축은행 대표, 저축은행중앙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M&A 허용 대상 저축은행 범위 기준을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 4등급 이하'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기준은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지난 19일 상상인저축은행이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가 가까스로 유예되면서 저축은행업계의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1~2014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간 엄격한 M&A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아울러 기존 부실PF 정리 및 재구조화 촉진을 위해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상시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저축은행 전문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를 설립한다. 공동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중 5000억원, 2분기에 5000억원을 각각 조성하고 하반기에 추가 조성 규모를 검토한다. 펀드 구조는 선순위(재무적 투자자)와 후순위(자산 매도 저축은행 등)로 구분된다. 선순위 비중은 20~30%로 하고,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 등 외부 투자자, 희망 저축은행을 포함해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한다. 저축은행중앙회 차입 한도는 유동성 지원 여력 확대 필요성을 감안해 기존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 금융공급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위축된 중·저신용자에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하위 30%'에서 '신용하위 50%'로 넓힌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취급 유인을 제고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여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해당 여신에 대해 150% 가중치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일정 비율(10%)을 예대율 산정 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여신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보유한 복수 영업구역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한다.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업구역을 함께 보유한 13개사의 영업구역 내 여신 중 수도권 비중은 75.6%에 달한다. 이에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 1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저축은행의 자체적인 신용평가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활용, 대안 정보 적극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모델(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양극화, 지역·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한 '저축은행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가 협의해 당면한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게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5-03-2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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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신청…"경영 정상화 위한 선제적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25년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 462%, 직전 12개월 매출 7조 46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됐다. 그러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향후 단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의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협력업체와의 거래도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채무불이행 경험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을 고려할 때 회생절차 개시 명령이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 채무는 전액 변제되고 임직원 급여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25년 1월 31일 기준 2374억원으로 지속적인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융부담이 줄어들면 향후 현금수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사축은 기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4.7조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계획이 확정되면 금융채권자들과의 조정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 코로나 사태, 이커머스 업체의 급성장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했다"며 "잠재적 자금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합쳐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지만, 협력업체와의 상생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03-04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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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2024년 연간 거래액 167조…전년 대비 19%↑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연간 거래액(TPV)이 전년 대비 19% 늘어난 167조3000억원,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766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연간 매출기여거래액(Revenue TPV)도 20%의 견조한 오름세에 힘입어 48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부문의 기여가 도드라졌다. 금융 서비스 연간 거래액이 10조원을 돌파했고 매출 역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은 출범 이래 첫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연결 당기순손실은 215억원,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206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사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 환불 등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315억원의 일회성 손실 등이 반영됐다. 이를 제외할 경우 조정 당기순이익과 조정 EBITDA는 각각 159억원, 209억원으로 연간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4분기 당기순이익은 52억원으로 흑자를 시현했고,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다.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손실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조정 영업손실폭은 9억원 수준으로, 분기 손익분기점(BEP)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했다. 4분기 매출은 2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3%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로는 지난해 중 최고치다. 특히 금융 서비스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84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크게 신장했다. 투자와 보험 서비스 매출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배 가량 성장하며 상승세에 힘을 실었다. 4분기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33.9% 증가한 2512억원으로 집계됐다.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일회성 비용 315억원이 영업비용으로 재분류 됐고, 마이데이터 운영 분담금 증가분과 증권·손보 자회사의 매출 증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분도 반영됐다. 별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카카오페이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난 1608억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손실은 203억원이며, 티몬·위메프 관련 비용을 제외한 조정 영업손익은 4분기 118억원, 연간 4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의 주요 사업성과로는 오프라인 결제, 송금,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 자회사 증권·손보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먼저 지난해 국내외 오프라인 결제 거래액은 전년 대비 125% 성장했다. 결제 건 수와 사용자 수 역시 각각 전년 대비 33%, 18% 늘었다. 오프라인 결제의 확대에 힘입어 전체 결제 서비스 사용자 수도 연말 기준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견조하게 성장했다. 선불충전금 카카오페이머니는 연말 기준 사용자가 3100만명을 돌파하며 몸집을 불렸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년 대비 150만명 증가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카카오페이 사용자층을 재확인했다. 4분기 송금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해 30조원을 넘어섰다. 카카오페이앱의 성장세도 이어졌다. 증권, 오프라인 결제, 혜택 서비스의 성장 등에 힘입어 연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월간 활성 사용자수는 58%, 주간 활성 사용자수(WAU)는 7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을 함께 이용하는 '동시 사용자'도 전년 동기 대비 60% 성장했다. 동시 사용자는 앱만 이용하는 사용자보다 인당 기여 매출이 2.4배 이상 많게 나타나는 등 높은 활동성을 보였다. 자회사 카카오페이증권은 4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171% 끌어올리며 첫 분기 흑자를 시현했다. 주식거래 확대에 따른 수수료 수익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4분기 주식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고치인 17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주식 거래 건수는 330% 늘어난 5400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식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해 2조3000억원을 돌파했고 전체 예탁자산 규모도 73% 증가한 3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해외여행보험의 약진과 다양한 신규 상품 출시를 바탕으로 전년 대비 5배에 육박하는 매출을 달성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출시 2년 만에 300만 이상 가입하며 흥행을 이어갔고, 디지털·레저·라이프·기업 간 거래(B2B) 등 분야에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외형 성장에 박차를 가했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수직적 확장 △트래픽 기반 사업 육성 △데이터 수익화 등의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며 수익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존 핵심 사업 영역을 바탕으로 가치사슬의 수직 확장을 꾀할 것"이라며 "간편결제 사업을 가맹점 대상 부가서비스를 결합한 비즈니스로 확장하거나 대출 제휴 금융사에 정보기술(IT) 및 신용평가 역량을 지원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의 사업 모델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2-04 1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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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국면에 '신인도' 휘청…무디스 "장기화 시 신용도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이번 사태로 정치적 긴장이 커져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금융투자업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레이팅스가 "현재까지 경제·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며 "많은 활동가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돼 조업 중단 등 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고 9일 전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장기화하면 예산안과 같은 중요한 법안을 효과적으로 통과시키거나 경제 성장 둔화,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미 약세를 보이는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약화될 경우 내수에 부담을 주고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 자산 선호가 줄어 금융 시장에 부담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용도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성향과 의회 구성, 미국·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재정·통화 정책에 신속히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무디스는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된 것은 제도적 강고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의 강력한 법치주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5월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2',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의 브라이언 콜튼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8일(현지시간) '12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거나 지속적인 정치적 분열로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적 성과 또는 재정이 약화될 경우 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 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09 19: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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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 투자대상 늘리고 규제 줄인다…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리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투자 대상을 다각화하고, 규제는 대폭 줄인다. 국토부는 리츠의 투자대상 확대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앞으로는 기존 오피스·주택 등 전통적인 부동산 이외에 데이터센터·산업단지와 같이 토지·건물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자산유동화증권(ABS)·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한다. 또 시행령에서 열거하지 않은 자산이라도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면 리츠 자산에 포함하도록 포괄 규정도 신설하고, 리츠가 우량 자산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인가 전에도 감정평가를 거친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허용한다. 다음으로, 리츠 행정은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선진화한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해 공개된 자료를 행정청에 보고·제출하는 업무는 폐지하고, 주주총회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상호, 본점 소재지 변경 등은 변경인가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한다. 자산관리회사(AMC) 대형화를 위해 합병 시 대주주 결격 기준도 기존 ‘벌금형’에서 '자본시장법'과 같은 수준인 '벌금형 5억원'으로 합리화하고, 리츠 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AMC 전문인력 등록·관리 업무를 리츠협회에 위탁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리츠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자산관리회사의 영업보고서는 보고에서 공시로 전환한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입한 '리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제도, 인가·등록, 감독분과 등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 전문은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14 1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