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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조' 가계빚 산더미…은행권 "부채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및 매매가 늘면서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0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체감 효과는 4분기 이후에나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2분기 말 대비 18조원 늘어난 191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도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액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을 더한 금액으로 포괄적 가계 부채에 해당한다. 3분기 가계신용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견인했다. 주담대 잔액은 1112조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9조4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683조7000억원으로 3조4000억원 감소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컸다. 주담대는 2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5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주담대가 9000억원 늘었지만, 기타 대출은 2조6000억원 감소했다. 보험과 증권, 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줄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신용공여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은 측은 가계대출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과 은행들의 관리 기조 강화에 따라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민수 팀장은 "당국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등 거시 건전성 정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등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며 "수도권 주택 거래 증가 속도도 더뎌진 만큼 주택거래에 1∼3개월 후행하는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대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지난 8월에 이미 초과한 데다, 미리 대응하지 않고 하반기가 돼서야 뒤늦게 대출 금리를 급히 올리는 등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켰단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매번 오락가락한 지침으로 혼란을 부추겼단 의견도 제기된다. 무조건적인 대출 조이기보단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와 관련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나 금융 취약계층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1-20 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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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산업'은 이제 옛말?···산단 재생에너지 국회 토론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제조업을 상징하는 굴뚝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실과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현장에는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과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등 민·관 구분 없이 다양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 소장은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산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업 부문 전체의 80.7% 수준"이라며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장 옥상이나 주차장과 같은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한 김 과장은 경기도 내 산단 태양광 설치 성과를 공유했다. 그는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경기 RE100'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로 늘릴 예정"이라며 "실제로 볼보코리아 동탄 사업장과 군포 복합 물류센터 등의 설치 사례를 합쳐 지난 1년간 총 10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선 태양광 발전기 설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재생에너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예산과 의무화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장에서 돈을 들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태양광 모듈이 자산으로 잡혀 담보 설정이 돼야 한다"며 "지금 신용협동조합에선 담보 비율을 80%까지 쳐주지만 제1 금융권은 20%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사업장에서 돈이 되고 이익이 나야 의무화까지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장은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나름대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인정한다"며 "산업부의 경우 지난 5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한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단 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박 과장은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기는 임대 업자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성이 크지 않고 추후 공장 매각에 방해되는 등 사업주 입장에선 여러 어려움이 생긴다"며 "이걸 돈으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어 당장 의무화보단 조율 과정을 거치고 또 경제성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2024-09-12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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