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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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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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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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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카드 간편결제 기능 탑재 신한은행은 카드기반 결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 SOL뱅크 홈 화면에 '신한 SOL Pay'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고 이달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한 SOL뱅크를 이용하는 고객은 앱카드 가입하기 절차를 거쳐 신한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도 모두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오프라인 고객은 SOL뱅크 홈 화면 '신한 SOL Pay' 메뉴를 클릭하면 생성된 QR·바코드로 결제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 고객은 PC화면에 생성된 코드를 촬영 또는 입력하면 결제 가능하고, 모바일은 신한 SOL뱅크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 시 자동으로 연결돼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객관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그룹사간 협업으로 이번 앱카드 간편결제 기능을 탑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신 기술을 내재화하고 그룹사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가치 창출 및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KB마음가게 홈페이지' 개설 KB금융그룹이 전국 537개 KB마음가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B마음가게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KB마음가게 캠페인'은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에도 착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장님들을 지원하는 KB금융의 소상공인 대상 상생 프로그램이다. KB금융은 참여한 가게에 소정의 지원금과 함께 2분 내외의 홍보 영상을 제공한다. KB금융은 KB마음가게 홈페이지에 2023년 첫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시 소재 60여개 업소와 지난해 10월 행정안정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선정된 전국 477개 업소를 포함한 총 537개 KB마음가게의 정보를 담았다. 상호, 업종, 대표메뉴, 주소, 연락처 등 KB마음가게의 기본 소개와 위치 찾기 등 핵심 내용으로만 간결하게 구성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별로 조회할 수 있고 매장명으로 검색도 가능하며, 검색한 가게를 지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기능을 넣어 편의성을 더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 임직원들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자발적으로 회사나 거주지 주변의 KB마음가게를 찾으며 착한 소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 MG+ 신용카드 10만좌 돌파…PLCC 제휴 7개월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10월 하나카드와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첫 상품인 'MG+ Primo' 신용카드 출시 후, 7개월 만에 PLCC 카드 회원 10만명을 모집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해 6월 하나카드와 PLCC 계약을 체결했고, MG+ Primo 카드 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MG+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후 MG+ Blue 카드, MG+ BLACK 카드 등 2개의 신용카드를 추가로 출시해 전국 3200여개의 새마을금고 영업점을 통해 판매해 왔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최초 프리미엄 상품인 MG+ BLACK 카드는 연회비가 12만원임에도, 1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바우처 제공과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료 이용, 골프,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최대 10% 상당의 청구할인 혜택 등으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VIP 고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고객에게 알맞은 혜택을 고민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MG+ 신용카드가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금융혜택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갤러리 티켓 사전 판매 실시 하나금융그룹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한국프로골프투어(KPGA)와 일본프로골프투어(JGTO)가 공동 주관하는 정규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의 갤러리 티켓 사전판매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은 국내 대회 중 유일하게 한일 양국 협회인 KPGA와 JGTO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아시아 메이저 골프 대회다. 특히 올해 하나금융그룹 골프단에 새롭게 합류해 2025 시즌 KPGA 투어에 데뷔한 이성호2838, 문지원까지 총 9명의 선수들이 모두 참가해 스폰서 주최 대회의 우승 타이틀에 도전한다. 이번 대회 관람을 위한 갤러리 티켓은 6월 11일까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사전 판매한다. 주중 일일권 1만원, 주말 일일권 2만원으로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하나원큐 회원가입 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하나원큐를 통한 사전 구매 시 하나카드로 결제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전월 실적 및 신용·체크카드에 상관없이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대회 현장에서 하나카드로 티켓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 유공자에게 '동반 4인까지 무료입장' 혜택이 제공되며, 출생증명서를 지참한 미취학 아동들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실시 카카오페이는 신용회복위원회, 육군본부와 찾아가는 군장병 신용교육 '전진부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신용'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카카오페이가 신용회복위원회와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시작됐다. 군장병 신용교육 지원사업은 복무환경 변화로 높아진 군장병 신용위기를 해결하고 올바른 금융 가치관 형성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이번 군장병 신용교육은 육군 전진부대 제1보병사단 무적대대 군장병 1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전문가 신용특강과 신용교육 영상 시리즈 제작발표 순으로 진행했으며, 휴식시간 동안 푸드트럭을 운영해 다양한 간식거리를 제공했다. 카카오페이는 행사를 기념해 군장병의 든든한 신용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응원키트 800세트를 전진부대에 전달했다. 응원키트는 군장병이 휴식시간에도 안전하게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를 담아 신용관리 정보 안내카드와 함께 보조배터리, 무선이어폰, 관물함용 샤쉐 등으로 구성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신용관리 정보를 더 가깝게 전하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군장병 신용교육을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건강한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6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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