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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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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 열렸다…'은행 vs 보험사' 경쟁 잰걸음
[이코노믹데일리] 사망보험금의 신탁 자산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위탁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금융기관(수탁자)이 보관, 관리, 운용 후 사전에 계약자가 정한 방식대로 신탁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그간 금융권은 부동산이나 퇴직연금, 펀드 등만 신탁할 수 있었지만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보험금 신탁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의 고객은 누구나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계약자는 신탁 계약 체결 시 사망보험금 지급방식, 금액, 시기 등에 대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단 계약자와 보험을 보장받는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금을 받는 수익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 제한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험금청구권 신탁 제도를 다양한 재산 상속·관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 전까지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면서 상속 재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보험금 관련 재산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렇게 보험금청구권 신탁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어 보험금이 계획 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하나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험금청구권 신탁 1호, 2호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의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 중인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계약자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나은행은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는데, 유언대용신탁 특화 브랜드인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14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까지 체결하며 시장의 신뢰를 입증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최고 경영자)가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본인의 사망보험금 20억원에 대해 자녀가 35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 자녀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흥국생명의 1호 계약자는 기업체 임원인 50대 남성으로, 본인의 사망보험금 5억원에 대해 자녀가 40세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자녀가 40세, 45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의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현재 국내 보험사 중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한 곳은 종합재산신탁업 자격을 취득한 삼성·한화·교보·흥국·미래에셋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사망보험금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어 만족도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11-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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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환골탈태 약속…조병규 행장 연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임기 만료가 두 달여 남은 가운데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업금융 명가(名家)'를 앞세운 전략으로 그룹 전체 호실적을 이끄는 등 좋은 성과를 보여줬지만, 연이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환골탈태를 선언한 만큼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31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조병규 행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회의에서 조 행장 연임 반대쪽으로 의견이 쏠릴 경우 조 행장을 제외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롱리스트를 정하고 본격적인 은행장 선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은행 고위 임원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를 행장 후보군으로 관리해 통상 계열사 CEO가 우리은행장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 행장은 앞서 우리금융캐피탈 CEO를 역임하면서 행장 후보에 포함됐고, 취임 반년 만에 우리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자추위를 열어 우리은행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 절차 논의에 나섰다. 현재 조 행장과 정연기 우리캐피탈 대표,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이종근 우리자산신탁 대표, 최동수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 이중호 우리신용정보 대표, 김정록 우리펀드서비스 대표 등 7명이 모두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지배지분) 2조65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1% 성장했다. 특히 비이자이익은 1조3780억원을 거뒀는데, 전년보다 무려 53.1% 오른 수치다. 은행의 호실적이 그룹 전체 실적을 견인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 조 행장이 취임 때부터 내세운 '기업금융 명가' 목표도 순항 중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우리은행 기업 대출 규모는 182조9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1% 확대됐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문제가 조 행장의 발목을 잡았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정대출 사태 등 올해에만 총 세 건의 대형 금융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에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주요 금융그룹 회장 중 처음으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당시 임종룡 회장은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지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지주를 비롯해 은행 등 계열사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를 기존 내년에서 이달로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 사건이 밝혀진 후 꾸준히 임 회장과 조 행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해 왔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 기록에도 내부통제 실패에 따른 현 경영진 책임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데다 금융당국의 압박 강도가 거세지면서 차기 은행장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4-10-31 16: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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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3분기 호실적에 밸류업까지…'리딩금융' 굳힌다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은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 1조6140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조3689억원) 대비 17.9%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적 발표와 동시에 주주환원 계획이 담긴 '지속가능한 Value-up(밸류업) 방안'을 결의하고, '주당가치 성장'으로 주주환원의 프레임 전환을 선언했다. 24일 KB금융은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은 4조3953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1조6140억원)도 전 분기(1조7322억원)보단 6.8% 줄었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KB금융 관계자는 "전 분기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보상 관련 충당부채 환입 등의 기저효과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전 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이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한 경상적 기준으로는 전 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순이자마진(NIM) 축소, 경기둔화 등 비우호적인 영업환경에서도 비은행 계열사의 양호한 성과와 건전성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년 동기와 유사한 실적을 기록했다. 주요 경영지표 가운데 3분기 누적 그룹 영업이익경비율(CIR·Cost Income Ratio)은 36.5%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견조한 핵심이익 성장과 지속적인 비용 효율화 노력이 바탕이 됐다. 3분기 그룹 및 은행 NIM(Net Interest Margin, 순이자 마진)은 각각 1.95%p, 1.71%p로 전 분기 대비 13bp(1bp=0.01%p) 하락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자산 수익률 리프라이싱 가속화, 주택담보대출 급증 등 NIM 하방 압력 요인이 3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누적 그룹 대손충당금전입비율(CCR)은 전년 동기 대비 11bp 개선된 0.41%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일부 환입이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리스크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통주자본(CET1)비율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13.85%, 16.75%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했다. 계열사별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핵심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6179억원으로 올 1분기 ELS 손실 관련 대규모 충당부채 전입의 영향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감소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120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KB증권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54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 이는 자산관리(WM) 및 트레이딩부문 수익성 개선과 영업외손실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707억원으로 주식시장 거래대금 감소 영향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정체로 전 분기보다 4.2% 감소했다. KB손해보험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7400억원으로 장기 인보험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680억원으로 희망퇴직 비용 및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 발생 등 일회성 요인으로 보험영업손익이 감소해 전 분기 대비 40.0% 하락했다. KB라이프생명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개별기준)은 2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억원 감소했고, 3분기 당기순이익은 745억원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투자손익이 감소하면서 전 분기 대비 244억원 줄었다. KB국민카드의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704억원으로 카드 이용금액 증가 및 모집·마케팅비용 효율화 덕분에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147억원으로 직전 분기 채권매각 기저효과 탓에 전 분기보다 1.6% 감소했다. 그밖에 KB자산운용(247억원), KB캐피탈(585억원), KB부동산신탁(197억원)의 3분기 당기순이익은 각각 94.5%, 9.3%, 42.8% 증가했다. 반면 KB저축은행(-25억원)은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이날 KB금융지주는 3분기 실적과 함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도 전했다. KB금융은 내년부터 보통주자본(CET1)비율 13% 초과 잉여자본을 주주에게 환원할 계획이며, 총주주환원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올 연말 CET1비율 13%가 넘는 잉여자본은 내년 1차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내년 중 13.5%를 초과하는 잉여자본은 하반기 자사주·매입 소각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CET1비율과 연계한 주주환원은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선도 금융사의 주주환원 방식으로 CET1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주주환원율도 증가한다. 또 연평균 주당순이익(EPS) 성장률 10%, 자사주 매입·소각 연평균 1000만주 이상, 위험가중자산(RWA) 성장률 6.1%(과거 10년 평균) 이하 관리 등 방향성도 드러냈다. KB금융 이사회는 이날 1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소각 계획과 함께 주당배당금을 전 분기(784원) 대비 상향된 795원으로 결의했다. KB금융 재무담당임원은 "올해 총 8200억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은 업계 최대 규모이며, 주주 및 기업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당사 이사회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4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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