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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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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난해 3974억 적자…연체율 1.97%p↑ 서울 한 저축은행 지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이 4000억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당기순손실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89% 감소한 397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 역시 감소 추세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0조9000억원으로 2023년 말 (126조6000억원) 대비 5조7000억원(4.5%)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신은 102조2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4.6%) 줄었다. 이는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대출 감소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2023년 말 기업대출은 58조9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말 49조4000억원으로 16.1% 감소했으며, 반면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38조9000억원에서 40조4000억원으로 3.8%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지난해 연체율은 8.52%p로 전년(6.55%)보다 1.97%p 상승했으며, 기업 대출이 12.81%로 전년 동기(8.02%) 대비 4.79%p 증가하면서 전체 연체 비율을 끌어올렸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53%로 전년말 보다 0.48%p 하락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3년 말 7.75%에서 10.66%로 상승했다. 대손충당급적립률은 지난해 말 113.2%로 전년 말보다 0.6%p 하락했다.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5.02%로 전년 말(14.35%)보다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당기순이익은 전년(2조382억원) 동기 대비 48.2% 줄어든 1조556억원으로 나타났다. 각 부문 별로는 신용사업부문 순이익이 같은 기간 9334억원(16.5%) 감소한 4조7312억원을 기록했으며, 경제사업부문 적자 규모도 3조6756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4.54%로 전년 말(2.97%)보다 1.5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38%p 상승한 1.91%, 기업대출 연체율이 2.44% 상승한 6.75%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9.3%로 전년 말(128.7%) 대비 9.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도 1.85%p 상승한 5.26%로 나타났다. 조합별 연체율은 △수협 6.74% △신협 6.02% △산림조합 5.68% △농협 3.88%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손이익이 감소됐다"며 "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공매, 자율 매각 등 부실자산 정리를 통한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03-21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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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중앙회,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근 서울 강남구 본부에서 '2025년 제1차 한국협동조합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장단 첫 회의에는 회원 기관의 대표 김인 한국협동조합협의회장(새마을금고중앙회장),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신미경 아이쿱생협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협동조합연맹(ICA) 총회 등 국제대회 참가 지원 방안,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활동 실행 방안, 사업예산 승인 등을 논의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2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만큼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과 연대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발전과 협동조합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온 힘을 다 쓰겠다"고 말했다.2025-03-20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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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01-09 17: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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