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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상황 파악 후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답변이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각종 구독 및 가입 신청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태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전 목사가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 선교 카드, 자유일보 정기 구독 신청을 받으며 차량 운행 정보,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인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수집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가족회사에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퍼스트모바일은 전 목사의 딸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알뜰폰 업체이며 전 목사는 해당 법인 지분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겠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법 위반 시 엄중한 조치를 시사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 측은 이번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지난 16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대국본은 "내란 선동이 예상만큼 진척되지 않자 돈벌이 프레임을 씌워 비하하려는 시도"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 결집 저조에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비판하는 법인들은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세금 부정 사용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세를 펼쳤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전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 외에도 중국 AI 챗봇 '딥시크'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딥시크 앱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이미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딥시크 측에 국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하여 신규 앱 다운로드는 중단된 상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전광훈 목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5-02-19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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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신풍제약 전 대표 검찰 고발…"내부 정보 이용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하고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약 369억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아치운 바 있다. 이후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가 2상 임상에서 시험 주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위 상황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해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신풍제약은 장 전 대표가 지분 매각 당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 결과 정보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신풍제약 관계자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해당 내용은 금융위원회 조사에 있는 그대로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풍제약은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 정식 공개됐고 내부 공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기 때문에 매매 근거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얻은 91억원을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지난 1심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2심에서 장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2025-02-17 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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