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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5-12-23 15:57:28
5대 손보사 실손보험금 8조5000억원...정형외과·가정의학과 등 비급여 비중 '절반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5대 대형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에서 올해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8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 중 정형외과 진료비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진료가 집중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5대 대형 손보사의 올해 3분기 말 실손보험금 누적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올해 증가 규모가 확대됐다. 진료 과별로는 정형외과가 1조8906억원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으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정형외과 보험금 지급액 중 비급여 비율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집중의 영향으로 70.4%를 차지했다. 이 외 내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진료 담당과가 지급액 상위권을 기록했으며 가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 비급여 비율이 높은 과도 포함됐다. 가정의학과의 올해 3분기 누적 실손보험금은 4200억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비급여 비율은 71%로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다. 이 외 타 진료과 금액은 △마취통증의학과 2732억원 △재활의학과 2619억원 △이비인후과 2508억원 △비뇨의학과 208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마취통증학과·재활의학과는 비급여 비율 68.8%·66.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한방병원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35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9% 증가했다. 이는 한방 첩약 등 한방의료 항목 급여화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손보험금 청구 증가로 인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손보사 실손보험 손해율은 120.7%로 전년 말 대비 3.7%p 늘었다. 업계에서 판단하는 손익분기점은 손해율 100%선으로 이미 적자 구조에 돌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위해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 중증·비중증 구분을 통해 보장을 차등화하고 비중증 비급여 자기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도수치료 등 3개 의료행위의 관리급여 지정도 논의됐다. 관리급여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사회적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할 시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건강보험 항목으로 설정해 제공하는 요양 급여를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되면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뿐만 아니라 실손보험료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5-12-15 09: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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