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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평균 7.8% 인상…4세대는 20%대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실손의료보험이 평균 약 7.8% 오른다. 23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인 연평균 9.0%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세대별 인상률은 큰 차이를 보인다.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 급등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 116.6%보다 상승했다. 이에 따른 손실 규모(위험손실액)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세대별 손해율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를 기록했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장 높다. 보험업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생보협회 관계자는 "필수 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들의 평균 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2025-12-23 15:57:28
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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