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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오늘 日 나라현서 다카이치와 정상회담... "美 고립주의 파고 넘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신(新)고립주의 노선과 중국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공조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 도착한다. 방문 첫날인 오늘 오후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별도의 공동성명 채택 없이 실질 협력 방안을 담은 언론발표가 진행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기술 협력을 비롯해 마약과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및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공조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언급한 대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인도적 협력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경색됐던 양국 관계를 민간 차원의 협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실질적 조치로 진전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번 회담을 관통하는 거시적 화두는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다.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서반구 중심 고립주의를 일컫는 이른바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먼로) 독트린'에 대한 공동 대응이 다카이치 총리의 최대 목표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 개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고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 양국의 생존 전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난제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 반덤핑 조사 등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복원에 나선 상태다.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미·중·일 사이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고도의 '실용 외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방문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 동포 간담회를 마친 뒤 귀국할 예정이다.
2026-01-13 09:35:26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08-15 1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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