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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통신3사, AI 방패로 '디지털 범죄' 막는다…보이스피싱과 전면전 선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섰다. 피해 발생 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실제 범죄 음성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의 빗장을 풀고 기술 개발에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준비를 제대로 못 하면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약 1만2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피해액은 무려 98%나 급증한 6400억원에 달했다. 배 장관 역시 “최근 ‘쓰레기를 무단 투기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진짜 같아서 링크를 누를 뻔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보이스피싱은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에 정부와 통신업계가 꺼내 든 카드는 ‘AI 기술 고도화’다. 특히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 데이터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력해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음성 데이터를 통신사가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원한다. 이는 범죄자의 실제 음성은 물론 AI로 변조된 목소리(딥보이스)까지 탐지하는 AI 모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국비 180억 원을 투입해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 3사는 각사의 AI 기반 대응 기술과 계획을 발표했다. KT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국과수가 보유한 실제 통화 내역을 학습해 탐지 정확도를 높인 이 서비스는 올해 탐지율 95% 이상 약 2000억원의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역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국과수의 성문 정보를 이용, 자사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기존의 피싱 번호 차단 시스템에 더해 딥보이스 탐지 서비스를 추진하며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앱을 통한 실시간 경고 알림과 전국 매장을 활용한 보안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배경훈 장관은 “보이스피싱이 AI를 통해 진화하고 있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는 상황에서 더 앞선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을 지켜내는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는 피해 건수와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자리를 다시 가질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5-08-08 14:53:25
배터리는 재활용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매립지로…엇갈리는 업계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며 배터리 업계는 후방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같은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재활용을 둘러싼 두 업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알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부지 내에 1년에 1000톤(t)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제1천안공장 설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제2공장을 구축해 연 2000t 규모의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사는 이들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등을 납품받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고부가가치 금속의 국내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의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이처럼 후방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그룹 내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연구개발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친환경적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최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자체가 기존 예측치보다 둔화됐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본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이노베이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사업 전망 악화로 연산 7만t 규모의 프랑스 생타볼 지역 공장 시설 투자를 중단했으며 건설 중인 연산 32만t 규모의 울산 플라스틱 공장의 완공 시점도 무기한 연기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활용 사업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실제 SK지오센트릭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3조5484억원에서 지난해 13조193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7억6574만원에서 지난해 1264억4815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다.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이 리밸런싱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완전 사업 철수는 아니"라며 "석유화학 업계 침체로 본원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친환경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기업 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인 만큼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8 07:00:00
배터리는 재활용하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매립지로… 엇갈리는 업계 행보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이 본격화되며 배터리 업계는 후방산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석유화학 업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로 사업 구조 조정을 추진 중이다. 같은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재활용을 둘러싼 두 업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업 알디솔루션이 신청한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건식제련 자원순환기술'이 실증특례를 받았다.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와 함께 폐배터리 시장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알디솔루션은 지난해 11월 천안시 서북구 부지 내에 1년에 1000톤(t) 규모의 폐배터리를 처리할 수 있는 제1천안공장 설비를 구축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제2공장을 구축해 연 2000t 규모의 이차전지 재활용 양산 기술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소재부품사는 이들로부터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리튬, 코발트 등을 납품받으며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폐배터리에서 회수한 고부가가치 금속의 국내 공급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며 향후 국내 배터리 업계 주요 제품인 하이니켈의 원가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배터리 업계가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들은 이처럼 후방산업의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실제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 그룹 내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는 에코프로씨엔지도 연구개발 비용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친환경적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공정을 개발해 특허로 등록하기도 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자체가 기존 예측치보다 둔화됐으며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와 중국·중동발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본원 사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지오센트릭은 최근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저수익 자산을 매각하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룹 차원의 리밸런싱 전략에 맞춰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SK지오센트릭은 재활용 사업 전망 악화로 연산 7만t 규모의 프랑스 북동부 생타볼 지역 공장 시설 투자를 중단했으며 건설 중인 연산 32만t 규모의 울산 플라스틱 공장의 완공 시점도 무기한 연기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재활용 사업 고객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망이 불확실한 재활용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에 우선 순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SK지오센트릭의 지난 2023년 영업이익은 13조5484억원에서 지난해 13조1935억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07억6574만원에서 지난해 1264억4815만원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재 SK지오센트릭이 리밸런싱 대상이 된 것은 맞지만 완전 사업 철수는 아니"라며 "석유화학 업계 침체로 인해 본원 경쟁력 강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친환경 수요가 둔화되고 있어 본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는 기업평가에 반영되는 지표이고 석유화학 산업은 환경 관련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라도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5-04-01 17:54:47
CCTV 원본 영상, AI 학습 '활짝'…재난·안전 관제 '눈' 더 밝아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 관리용 CCTV 영상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AI 기반 지능형 CCTV의 성능 향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특례 지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인해 CCTV 영상의 AI 학습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AI 모델이 재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증특례를 신청한 쿠도 커뮤니케이션과 부천시는 지자체 CCTV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하여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지자체 관제 시스템에 적용하여 재난·안전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실증특례가 재난·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CTV 원본 영상의 오남용 및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 장치가 마련되었다. AI 학습에는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개인 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된 공간에서만 영상 활용이 가능하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의결되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사업자는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관련 법령 정비 논의 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과제는 규제 소관 부처의 의견에 따라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해당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8 1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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