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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시설 타격 여파…한국경제 '사면초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급으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맞물리며 물가 압력은 물론, 기업 수익성 악화, 소비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전방위적인 충격이 예상된다. 22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으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커졌다"며 원유 선물 시장과 옵션 거래의 변동성이 극심해졌다고 보도했다. 해운 운임과 디젤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너지 리서치업체 MST 마퀴의 사울 카보닉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걸프 지역 석유 인프라 공격에 나설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보뱅크의 조 델라우라 전략가도 유가가 80~9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지난 13일 기준 배럴당 74.23달러에서 20일 기준 76.84달러로 상승했다. 브렌트유도 77달러선을 돌파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1원을 넘어섰다. 분쟁 장기화 시 유가 상승은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가 급등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물류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반영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환율 부담도 커진다.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이중으로 자극하며 물가 불안정을 가중시킨다. 기업들도 위기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군은 원가 상승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마진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소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더해지면 경쟁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역 측면에서 직접적인 수출 타격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에 차질이 발생하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도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심리도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가계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실질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는 하반기 경기 반등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직격탄을 피하기 어렵다.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은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반도체 등 수출주 중심의 증시는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중동 정세가 장기화하면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상승과 소비 위축, 교역 악화 등 경기 전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기업들은 투자 결정을 유보하고, 소비도 둔화되며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22 1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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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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