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요일
검색
'심야'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층간 소음 규제... 올해 분양가 또 오르나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 원자잿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공사비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게다가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아파트 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특히 철근과 콘크리트 등 건설 원자잿값이 치솟고, 간접비마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공사와 도시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을 넘었다. 특히 서울은 3.3㎡당 5000만원에 육박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2063만원으로, 지난 2023년(1800만원) 대비 14.6% 급등했다. 실제 연 평균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3㎡당 2023년 3509만원에서 2024년 4820만원으로, 37.4% 폭등했다.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도 분양가가 상승세다. 지난해 지역별 3.3㎡당 분양가는 △제주 2614만원 △부산 2357만원 △울산 2125만원 △대전 2035만원 △대구 2010만원 등으로 서울을 포함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은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을 넘었다. 올해도 분양가 인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간접비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293만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층간소음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 국내 층간소음은 37데시벨(㏈) 이하 1등급, 38~41㏈ 2등급, 42~45㏈ 3등급, 46~49㏈ 4등급이다. 심야의 조용한 실내 배경 소음이 20㏈ 수준이다. 최근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4등급 미만의 신규 아파트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층간소음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공사비 상승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공사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산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130.26로, 이는 공사비가 크게 오르기 전인 2020년 11월(100.97) 대비 29.0% 오른 수치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 직접공사비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삼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등이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에 따라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 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3 10:00:00
-
77개 영화 단체, 윤 대통령 파면 촉구…"헌법 위반 책임 물어야 [이코노믹데일리] 영화계의 저명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하며 그의 파면과 구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7일 봉준호 감독, 강동원, 전지현, 손예진을 비롯한 영화계 인사 2518명이 참여한 성명에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 현행범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대통령 직무 정지와 구속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77개의 영화 단체와 영화계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발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영화인들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성을 상실한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화인들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인문학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마치 영화적 상상력으로도 현실화하기 어려운 독재적 행위"라고 비유했다. 이어 "계엄 사령부가 발표한 언론 통제 포고령은 위헌적 블랙리스트의 부활"이라며 "모든 언론과 출판 활동이 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지휘부는 구속되고 단죄되어야 한다"는 문장이 담겼으며 "대통령 직무 정지가 추락한 대한민국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탄핵이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면 이를 선택해야 한다"며 "만약 탄핵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인들은 윤 대통령의 행위가 "정치적 계산과 무책임한 결정의 결과"라며 이를 방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란의 동조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봉준호 감독은 "현 사태는 영화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영화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책임을 언급했다. 서명 참여자들은 활동 분야별로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 학생(20.5%), 제작 분야(19.6%), 평론가 및 영화제 관계자(12.7%), 영화배우(7.9%) 순으로 구성되어 영화계 전반의 폭넓은 지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1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는 "대내외적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계엄 선포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와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과 국회 관계자들 간의 긴장이 극에 달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담화문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심야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령을 해제했다"고 밝히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 문화예술계는 그의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7일 오후 5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영화인들의 성명 발표는 탄핵 표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양극화된 상황이다. 이번 영화인 성명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으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2024-12-07 13:02:31
-
![[종합]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103027316595.jpg)
尹 대통령, 2분 담화문… "국민께 사과, 정국 여당에 일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이날 오전 2분간에 걸쳐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계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시 계엄이 발동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으나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내각 구성 등 방안 없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입장 발표를 끝냈다. 담화 뒤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했고 6시간 뒤인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 담화를 한 뒤 침묵했다. 이후 공식일정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했다.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아래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2024-12-07 10:31:11
-
최상목 경제부총리, 심야 긴급 F4 회의 소집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오후 11시 40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F4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소식이 알려지자 일대 혼란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전일(종가 기준 1402.9원) 대비 28원(1.99%) 뛴 1434.50원을 기록 중이다.2024-12-04 00:10:54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오징어게임이 되어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5100647413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