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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곳 그린벨트 푼다… "국가·지역전략사업, 새 지역투자·일자리 창출 유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기 위해 17년 만에 지자체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 규모는 여의도(2.9㎢) 15배 크기인 42㎢다. 부산과 광주, 대전 등 비수도권 6개 권역의 그린벨트를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해 총 27조8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분기에 신속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면 향후 약 49조5000억원의 투자 이행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제외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2008년 설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추진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되는데, 국가·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요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근거해 국가전략사업으로 광주 미래차 산업단지, 대전 나노·반도체 산단 등 2건을 선정했다. 광주 광산의 미래차 산단은 총 323만5243㎡ 규모의 자동차 산업 및 연구시설로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집행된다. 대전 유성의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은 나노반도체와 우주항공 관련 산업단지로, 364만4058㎡ 규모에 3조698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전략사업은 총 13건이다. 부산권은 3곳으로, 특히 제2에코델타시티는 1042만4593㎡ 규모로 사업비가 11조3143억원이 투입된다. 주거와 상업·업무, 산업·물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역교통을 연계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부분선정)은 229만7701㎡에 1조530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는 3조3000억원 규모로 360만9000㎡의 역세권 개발 및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창원권은 4곳이 선정됐다.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2조518억원), 의창 도심융합기술단지(7521억원), 김해 진영 일반산단(3145억원), 마산회원 도심생활 복합단지(2897억원)다. 울산권도 3곳이다. 수소융·복합밸리 산단(9709억원), U-벨리 일반산단(1조423억원), 성안·약사 일반산단(3268억원)이다. 대구권은 달성 농수산물도매시장(4099억원) 1곳, 광주권은 전남 장성 나노 제2일반산단(3695억원), 담양 제2일반산단(1911억원) 2곳이다. 15개 사업의 개발사업비는 약 27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최상목 권한대행과 시도지사협회 임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취합한 지역 건의 투자 애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1분기 중 신속 추진이 필요한 3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해 우선지원한다. 충남지역에서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지역인 태안군을 안성시와 잇는 장거리 간선 도로망 구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남은 신안군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평가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완료하도록 추진한다. 경남은 거제시 관광단지와 같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보 위협이 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할 18건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총 49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이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지역 건의 등으로 발굴된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후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3-0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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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교량 붕괴사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고수습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연말부터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적으로 협업해 조속히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가족 분들의 말씀에도 귀 기울이고 유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9시49분께 충남 천안의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와 경기 안성시 서운면 경계에 있는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에서는 교량 작업 중 교각 위 슬라브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0명이 추락했으며 이날 오후 3시 기준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6명이다. 사망자 중 2명은 중국 국적의 작업자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은 인근 병원에 안치됐으며 부상자들은 단국대병원과 아주대병원, 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토부는 이날 정오부터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사고경위에 대해 "고속도로 거더 설치 장비(런칭장비)가 거더 설치 후 철수과정에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은 상행과 하행을 나눠 런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은 세종방향(하행)에, 8명은 포천방향(상행)에 있다가 추락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고속도로 VMS(Variable Message Sign)와 카카오네비 등 네비게이션을 통해 국지도57, 지방도 325등 대체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사고 현장의 공사구간 담당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산업, 범양건영 컨소시엄이다. 주관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며 담당 하도급사는 장헌산업이다.
2025-02-26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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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 '유지'... 전국 아파트 가격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설 연휴 전보다 0.01% 오르며 대체로 보합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는 양상이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수도권은 보합(0.00%)이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상승했다. 주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1월13일 0.00%→1월20일 0.01%→2월3일 0.01%로 대체로 보합 양상을 보이다가 둘째주 들어 전주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0.16%), 서초구(0.15%), 양천구(0.12%), 송파구(0.12%), 영등포구(0.08%)등이 상승했고, 도봉구(-0.09%), 금천구(-0.05%), 동대문구(-0.04%), 성북구(-0.04%) 등이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과천시(0.25%), 성남시 분당구(0.12%), 성남시 수정구(0.05%), 의왕시(0.04%), 구리시(0.04%) 등이 상승했고, 동두천시(-0.47%), 평택시(-0.23%), 이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2%), 안산시 상록구(-0.06%), 광주시(-0.05%), 파주시(-0.04%), 군포시(-0.04%) 등이 하락했다. 인천(-0.02%)은 서구(0.00%), 부평구(0.00%) 보합, 중구(-0.08%), 계양구(-0.05%), 연수구(-0.03%), 미추홀구(-0.02%), 남동구(-0.02%)가 하락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5%)는 광주(-0.01%), 울산(-0.03%), 대전(-0.04%), 대구(-0.06%), 부산(-0.06%) 모두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매매가격도 -0.03% 하락했으며, 지역별로 전북(0.03%)만 상승하고, 전남(-0.02%), 충북(-0.02%), 강원(-0.03%), 경북(-0.04%), 충남(-0.04%), 경남(-0.05%), 세종(-0.15%)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1%, 수도권은 0.02% 각각 상승했다. 서울의 전세금은 0.01% 상승이다. 지역별로 양천구(0.16%), 강남구(0.14%), 서대문구(0.07%), 종로구(0.06%) 등이 상승, 동대문구(-0.23%), 광진구(-0.09%), 은평구(-0.08%) 등은 하락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0.03% 올랐다. 구리시(0.39%), 과천시(0.22%), 하남시(0.21%), 양주시(0.17%), 고양시 일산서구(0.16%), 김포시(0.15%), 오산시(0.1%), 수원시 장안구(0.1%) 등이 상승했고, 안양시 만안구(-0.22%), 동두천시(-0.17%), 용인시 처인구(-0.16%), 광명시(-0.12%), 평택시(-0.08%), 안성시(-0.07%), 이천시(-0.06%) 등은 하락했다. 보합인 인천(0.00%)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1%)에서 울산(0.17%), 부산(0.05%), 광주(0.03%) 상승, 대전(-0.04%), 대구(-0.07%)는 하락했다.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 전셋값은 -0.03% 내림세를 보였다. 충북(0.07%), 전북(0.03%), 강원(0.03%) 상승, 충남(-0.04%), 경남(-0.06%), 경북(-0.07%), 전남(-0.08%), 세종(-0.18%)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42.0보다 상승한 44.2를 기록했다. 인천(21.6)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울산(34.4)이 가장 높다. 대전 21, 대구 10.8, 부산 10.5, 광주 8.7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상황이다.
2025-02-14 07: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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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또다른 위험 '습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7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첫눈이 내렸다. 반가웠어야 할 첫눈이 폭설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틀간 이어진 폭설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분석되고 있다. 북극 지역의 이상 고온이 이어진 여파로 한반다 상층 대기 기류에 더운 기류가 장기간 머물다 갑자기 서해로 찬 바람이 내려와 눈이 형성되는데 이상현상이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서해 해수면 온도는 온난화 영향으로 평년보다 섭씨 1∼3℃도 높아진 상태였고 찬 공기가 내려오며 따뜻한 바다에서 발생한 많은 수증기를 머금어 거대한 습설 구름대가 형성됐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첫눈은 일반 눈보다 2배 이상 무거운 습설이 돼 인해 붕괴 사고와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간이창고 잔해에서 집주인 70대 남성이 발견돼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무너진 간이창고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20㎝가량 눈이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 앞서 28일에는 경기 안성시 서운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캐노피가 무너져 그 아래 보행로를 지나던 7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이밖에도 소방청에는 각지에서 비닐하우스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축사 등 지붕이 습설 탓에 내려앉았다는 신고가 줄을 이었다. 이러한 사고들은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만 건축물이 붕괴하는 정도의 무게를 가진 습설의 특성 때문에 발생했다. 기온이 비교적 높거나 대기 중 수증기가 많을 때 내리는 습설의 눈 결정은 단순한 육각형 모양으로 수증기를 잘 포집할 수 있어 건설(마른 눈)보다 2배 이상 무겁다. 한 겨울 건조한 날씨에 형성되는 건설은 복잡한 표창 모양의 결정으로, 수증기가 잘 붙지 않는 특성이 있다. 기상청은 강수량 대비 적설량을 뜻하는 ‘수상당량비’를 기준 삼아 습설과 건설, 무거운 눈과 가벼운 눈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1㎜ 강수로 눈이 1㎝ 적설되면 수상당량비가 10이 된다. 수상당량비가 ‘10∼20’이면 ‘보통의 눈’, 10보다 작으면 ‘습설로 무거운 눈’, 20보다 크면 ‘건설로 가벼운 눈’으로 분류된다. 기상청이 지난 6일 공개한 월간 '2024년 11월 기후정보'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온은 9.7℃로 평년(7.6℃)보다 2.1℃ 높아,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근해의 11월 평균 해수면 온도는 19.6℃로 최근 10년(17.3℃)보다 2.3℃ 높았다. 해역별로 보면 서해, 남해, 동해가 각각 17.8℃, 20.1℃, 19.9℃로 최근 10년 평균(15.3℃, 17.9℃, 17.7℃)보다 2.5℃, 2.2℃, 2.2℃씩 높았다.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한 해였던 올해 전 세계적으로도 11월 평균기온은 약 13.8℃로 평년 대비 약 0.5℃ 높았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11월 평균강수량은 약 79.8㎜였으며 평년 대비 약 3.8㎜ 적었다. 그렇지만 평년 대비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 북부와 호주, 남아메리카 북서부, 인도네시아 부근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우리나라가 해수면 온도는 여느 해보다 높지만 평균 강수량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올 겨울 습설이 여느 때보다 더 잦을 것으로 예상하며 습설에 따른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시설물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1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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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3주 연속 하락... 서울은 상승폭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하락폭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를 기록, 지난주(-0.02%) 대비 하락폭이 유지됐다. 이는 지난 11월 셋째주 당시 27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의 경우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은 3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0.11%) 이후 계속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거래가 포착되나, 대출규제 등에 따른 매수 관망심리로 거래 소강상태를 보이는 단지가 혼재하는 등 시장상황 혼조세를 보이며 지난주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강북 지역에서는 종로구(0.07%)는 무악·숭인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광진구(0.06%)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마포구(0.06%)는 공덕·창전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용산구(0.05%)는 이촌·한남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남구(0.12%)는 개포·논현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05%)는 목·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05%)는 신길·여의도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4%)는 서초·잠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3% → -0.04%)의 경우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구(-0.12%)는 운서·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8%)는 만수·서창동 구축 위주로, 계양구(-0.05%)는 작전·병방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있는 학익·용현동 위주로, 부평구(-0.02%)는 부평·부개·산곡동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경기(0.00% → 0.00%) 지역은 김포시(-0.09%)는 풍무·장기동 위주로, 안성시(-0.09%)는 당왕동·공도읍 위주로, 이천시(-0.08%)는 미분양 물량 영향 지속되며 증포동·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15%)는 상대원·하대원동 주요단지 위주로, 안양 만안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석수·안양동 위주로, 과천시(0.09%)는 부림·원문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0.05%→-0.04%) 아파트 매매값은 하락폭이 축소됐다. 5대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도(-0.04%→-0.02%)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3%→0.03%) 및 서울(0.02%→0.02%)은 상승폭이 유지됐다. 지방(0.00%→0.01%) 역시 상승으로 전환됐다. 5대광역시(0.00%→0.00%), 세종(0.06%→0.12%), 8개도(0.00%→0.01%)으로 나타났다.
2024-12-06 09: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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