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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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금융 CEO 간담회 개최...업계 성장·안전성 확보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12일 열린 전자금융업자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전자금융 전담 부서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 성남 네이버파이낸셜 본사에서 열렸다. 금감원 내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전담부서 신설 이후 관련 업권과의 첫 CEO 간담회로, 금감원의 이종오 디지털·정보 기술(IT) 부원장보와 △네이버파이낸셜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 KCP △쿠팡페이 등 10개 업체 CEO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 발전으로 전자금융서비스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안정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올해 초 전자금융 전담 부서를 신설했으며 전자금융업이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선불 충전금 및 정산금 관리, 금융 상품 추천 알고리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선불 업자의 선불 충전금 및 결제 대행사(PG)의 철저한 정산 자금 관리를 강조했다. 지난해 9월 ‘개정 전금법’ 시행으로 충전금 별도 관리와 대표 가맹점 의무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라는 취지다. 이어 이 부원장보는 소비자 업계의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침해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구현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재 ‘알고리즘 검사 기법 연구반’을 운영 중이며 알고리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체들을 점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활용으로 발생하는 신규 IT 리스크에 대해 △보안 통제 강화 △비상시 업무 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등 안전성 강화와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업계는 그간 전자금융업 전담 부서 부재로 소통·협력의 기회가 부족했다며 전담 부서 신설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담 부서가 신설된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해설을 제공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업권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차등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전자금융 업계와 소통하며 디지털 환경에 맞는 감독 방침과 규제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2025-03-12 15: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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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으로 서울에 녹지 확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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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파리 AI 정상회의 참석…글로벌 AI 리더십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글로벌 AI 무대에서 네이버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네이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3년 연속 AI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AI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고, 글로벌 IT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 그랑 팔레에서 개최되는 AI 행동 정상회의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대두되는 윤리적 문제, 안전성 확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회의에는 각국 정부 대표, 기업 CEO,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분야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 등 국가 정상급 인사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 아르튀르 멘슈 미스트랄 AI 공동창업자 등 글로벌 AI 기술 혁신을 이끄는 거물들이 대거 참석한다. 최수연 대표는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네이버가 보유한 AI 기술력과 비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글로벌 AI 생태계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혁신과 문화, △일자리의 미래, △AI에 대한 신뢰 구축, △공익을 위한 AI 활용,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등 5가지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네이버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AI 윤리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기술을 개발해 온 만큼 'AI에 대한 신뢰 구축' 및 '글로벌 AI 거버넌스 수립' 분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대표의 이번 AI 정상회의 참석은 네이버가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네이버는 '서치GPT'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를 통해 국내 AI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 'HyperCLOVA X'를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네이버는 글로벌 AI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외 유력 기업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AI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이버는 이미 지난 두 차례의 AI 정상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2023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에는 하정우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는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참석하여 네이버의 AI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을 모색했다. 이처럼 네이버는 AI 정상회의에 꾸준히 참여하며 글로벌 AI 기술 논의를 주도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2025-02-06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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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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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SG 평가 'AA' 등급…"통신 업계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 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KT는 서스틴베스트 상반기 평가에서 1248개 기업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한 통신 업계에서 유일하게 ESG 베스트 컴패니언 50대 기업에 선정됐다. 앞서 KT는 한국ESG기준원(KCGS)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2024 ESG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KT는 ESG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통신실 냉방 온도 최적화 솔루션 도입 등 에너지 고효율 시설 전환 노력이 인정받았다. KT는 통신 업계 최초로 연결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 시행과 기후 공시 정보 공개도 추진했다. KT는 사회 부문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근로자 참여형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2년 연속 'KT그룹과 파트너사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사고 사례집 발간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고객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체계적인 ESG 경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KT는 디지털 시민 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주관 정보사회 세계 정상회의(WSIS) 시상식에서 국내 기업 최초로 윤리 부문 챔피언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오태성 KT ESG경영추진실장은 "ESG 평가 등급 상향은 KT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KT는 고객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4-11-20 0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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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 위한 업무협약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3일 한국비계기술원과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한국비계기술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가설 기자재의 품질 신뢰도와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한국비계기술원과 함께 가설구조물의 △구조 검토 △품질인증 △안전 실명제 △안전교육 △안전 점검 등을 통해 반입단계부터 시공·유지·해체에 이르는 모든 사이클을 밀착 관리할 수 있다. 또 기존에 품질과 시공, 안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분산된 업무 역할을 일원화하고, 함께 협업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제로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가설구조물 설치 공종은 장비가 아닌 인력 중심의 설치 공종으로서 가설자재의 품질, 구조안정성 검토, 지속적인 점검 등 주요 3요소의 주기적 관리가 필요한 공종이다. 전체 가설공사에서 비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만큼 HDC현대산업개발은 비계를 비롯해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일체의 안전관리에 앞장서 왔다.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대표이사)는 "이번 한국비계기술원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건설 현장의 가설구조물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품질 기술력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24-11-14 15: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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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