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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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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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안랩, '월드클래스 보안 기업' 도약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안랩은 지난 14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철수 창업자와 강석균 대표이사, 사외이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안철수 창업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원유재 이사회 의장 축사, 강석균 대표 기념사, 외부 인사 축하 영상 상영, 안랩 30년 역사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철수 창업자는 과거를 회고하며 안랩이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안 창업자는 의대 박사 과정 시절 의료 봉사 경험을 통해 의사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 최초 컴퓨터 바이러스 ‘브레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 등 안랩 창업 이전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창업 초기 불안정했던 시절 단체 사진을 4년 만에 촬영했던 일화,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환경을 찾아 판교에 사옥을 마련한 배경 등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안 창업자는 강연 말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며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석균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안랩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안랩이 대한민국 대표 보안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매출, 제품 라인업, 임직원 수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 인증 획득, 글로벌 어워드 수상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안랩 그룹’으로 발돋움했으며 국내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인정받는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보안 기업 SITE와 합작 법인 ‘라킨’ 설립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강 대표는 “안랩을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만들고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안랩은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안랩 본사 1층에 ‘안랩 히스토리관’을 개관, 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히스토리관은 연혁, 주요 사건, 제품, 수상 내역, 초창기 SW 제품 패키지 등 다양한 사료를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전 직원 단체 사진 촬영 행사도 진행, 안철수 창업자와 강석균 대표, 자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해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안랩은 30주년 기념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임직원 복지카드 기부 캠페인, 헌혈 행사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임직원 복지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2025-03-16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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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취소에 정치테마株 출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약 두 달 만에 전격 석방되면서 국내 증시도 요동쳤다. 특히 차기 대선과 관련해 정치 테마 종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7%(6.91p) 오른 2570.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0.26%(1.88p) 감소한 725.82에 마감했다. 증시에서 큰 상승폭은 없었으나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정치 테마주에서 변동성이 컸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다음 날 8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간 후 첫 거래일을 맞는 10일 윤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NE능률은 초반 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5600원)에 거의 근접했다. 또 다른 윤 대통령 연관 종목 덕성은 전장보다 7.38% 오른 8000원에 개장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종목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날 동신건설은 코스닥 시장에서 장 초반 전일 대비 8.92% 떨어진 4만765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꼽히는 진양화학이 이날 3.9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대상홀딩스우도 3.72%,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창업한 안랩도 2.64% 떨어지며 마무리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서 여권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는 전날보다 6.72%(470p) 상승한 746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특히 평화홀딩스는 한 달간 104.6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고 관측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정치테마주를 유의해야 한다고 우려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테마주는 일시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이지만 대부분 원상 복귀를 하거나 더 낮은 가격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판단해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0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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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우려 표명 [이코노믹데일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 당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9일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 발언을 전하며 탄핵 상황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며 “나라에 대한 염려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언급을 삼갔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당내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김상욱 의원은 본인의 소신을 따른 것”이라며 “그에 대해선 당당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반대 입장을 밝힌 후 찬성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섭섭함을 느낀다”며 “인간적으로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이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분당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법조인으로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인단의 변론과 본인의 직접 변론은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직접 나설 경우 호소력이 있을 수 있지만 위험 부담도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 수성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호영 의원을 뽑은 50대 남성’이라는 이름으로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현수막이 게시돼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런 반응도 있지만 계엄 상황에 대해 나름 이해하려는 분들도 있다”며 “대구 시민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격정적인 분위기를 반성하며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수사가 단일화된 만큼 향후 정식 소환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2024-12-19 18: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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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의 재판지연 방지' 탄원서 16일 제출 민주당에서 '파면 절차'란 표현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고의 재판 지연을 방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내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엔 법원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 서류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아야 항소심이 시작되는데 수령을 피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며 2심, 3심 모두 3개월 이내 조속히 마무리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 재판도 신속하게 끝내달라 외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가세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시간은 그대들이 아닌 우리 편일 것, 두고보시라"는 글을 올렸다.2024-12-15 2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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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5시 표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14일 오후 5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野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차 탄핵안은 지난 4일 발의됐던 1차 탄핵안이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다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또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다만, 기존 탄핵안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2024-12-13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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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61322900306.jpg)
국회,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2일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 특검법)은 재석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정치인·언론인의 불법 체포를 시도한 윤 대통령이다. 특검 추천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1명 추천하는데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추천한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계엄선포 관련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설특검과 더불어 일반 특검도 추진하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김용태, 김재섭, 안철수, 한지아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김건희 특검법)'도 재석 282명, 찬성 10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다. 이번에는 지난 7일 표결된 3번째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야당의 주도로 3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폐기됐다. 이날 통과한 특검법에도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재적의원(299명) 중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투표했다.2024-12-12 16: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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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3 정치테마株 후끈…여야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강세다.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테마 종목은 내림세를 보이며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젠스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일 대비 29.97% 상승한 1275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디젠스는 지난 9일부터 3거래일 연속 가격제한폭(상한가)까지 올랐는데 사흘간 119.45% 증가했다. 또 다른 이 대표 테마주로 불리는 오리엔트정공은 이날 코스닥에서 거래 정지됐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간 40%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이후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270.03% 급등했다. 그 외 일주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오리엔트바이오 218.79% △일성건설 215.58% △형지엘리트 149.15%, 코스닥 시장에서 △이스타코 262.04% △동신건설 214.83% △코이즈 183.31% △CS 165.98% △수산아이엔티 149.15% △형지I&C 124.75% 상승했다. 이 대표 관련 종목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11일 태양금속은 7.58% 떨어진 3050원에, 대상홀딩스는 4.26% 감소한 1만1470원에, 덕성우 1.16% 줄은 1만190원에 마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는 14일 2차 표결을 앞두고 있는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조사가 속도를 내면서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초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오는 14일 탄핵소추안 2차 표결 후 재차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7일 국민의힘 105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면서 관련 종목은 크게 올랐다. 다음 거래일인 9일 코스닥 시장에서 안 의원 관련 종목 써니전자는 29.73%, 안랩은 25.57% 상승하며 거래를 마무리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정치 불확실성이 마침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의 민감도가 더 클 수 있어 결국 증시의 단기 투자심리 안정화 여부는 정치 혼돈 사태의 수습 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비상계엄 정치상황을 악용해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2024-12-12 07: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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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찬성 의원 5명… 김재섭 의원 "14일 찬성표" [이코노믹데일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해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탄핵 표결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의원과 함께 5명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요구결의안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지난 7일 탄핵표결엔 불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탄핵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분노와 흥분으로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12-11 2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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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 표결 기류 변화…'2차 표결 불참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서 집단 불참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탄핵 찬성 의원들의 공개 입장이 늘어나고 여당 내부에서도 당론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표결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안 반대 및 표결 불참을 결정했으나 1차 표결 이후 기류가 달라졌다. 1차 표결 당시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김상욱 의원이 2차 표결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여당 내 공개적인 탄핵 찬성 의원은 3명으로 늘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에 찬성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 내에서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찬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의석은 192석으로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조경태 의원은 “자유 투표로 진행될 경우 탄핵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가결되며 국민의힘 내부의 균열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상설특검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209명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2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대체로 친한(친한동훈)계 또는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 대표는 상설특검안 통과 이후 당내 의원총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여당 차원의 '내란 특검법'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입장을 강화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여당 내에서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2차 표결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 불참은 당의 큰 패착이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유 투표 권리를 강조하며 “어떤 입장이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은 여당 내부의 균열을 계기로 탄핵안 통과를 위한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14일까지 정치권은 강한 긴장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2024-12-10 1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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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윤 대통령, 2차 탄핵 표결 전 하야 결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가 없으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찬성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2차 탄핵안이 토요일(14일)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즉시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탄핵안이 오기 전에 즉시 하야하는 게 국민들의 어떤 혼란과 고통,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며 "(하야가) 탄핵보다 더 강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탄핵은 길게 5~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데, 국민적 고통과 어려움은 계속해서 연장된다"며 "탄핵보다도 빠른 하야가 국민적 갈등과 국민들의 피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국 안정·국정 지원·법령 검토 태스크포스(TF)'(가칭)에 대한 언급과 함께 "TF에 즉시 하야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땐 표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여당 의원들이) 모두가 참여해서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자신의 찬반 표결 여부에 대한 질문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의 탄핵 찬성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1차 탄핵안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이날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2024-12-10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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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자' 고백한 김상욱 의원 "탄핵 찬성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여당(국민의힘) 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당시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당론에 따라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돌아와 한 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뒤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표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당론에 따라 반대 표결을 했다는 사실도 알렸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선 "찬성하겠다"며 달라진 마음도 전했다. 김 의원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하면서 여당 국회의원은 안철수·김예지 의원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인 200표가 필요하다. 범야권 192석에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사실 지난 표결 때도 (탄핵) 찬성 입장이었지만, 법안이 폐기되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사표였다"며 "반대표를 던지면서 여야와 국민들께 진영논리를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얘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의미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참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과도 탄핵 표결 참여 등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렸다. 김 의원은 “잘못에 책임지는 건 적극적으로 결자해지 정신으로 나서서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하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표결 참여와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신다. 때가 되면 함께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숫자를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2024-12-10 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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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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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4105224289.jpg)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 의원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해당 법안을 폐기처분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다. 의결 정족수도 동일하다. 이날 국민의힘은 본회의 30분 전 당론으로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확인했다. 김여사 특검법 표결엔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을 포함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지만, 탄핵안에는 195명만 표결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선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본회의장에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전원 기립해 박 원내대표를 따라 호명된 의원의 이름을 불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예고된 시간까지 더 이상 본회장에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없었다. 우 의장은 "탄핵 소추안건은 성립되지 않았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야당은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끌어낸다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하루 뒤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91명이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은 자신과 가족(김건희 여사)의 불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발령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작동 불능을 시도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2024-12-07 2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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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돌아온 김상욱 의원 "저는 보수주의자" [이코노믹데일리]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자신을 이렇게 밝혔다.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2 찬성(200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여사 특검법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자리를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뿐이었고 김 의원은 김예지 의원에 이어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는 국회의원의 임무이고 역할이라고 믿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 가치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하다. 이곳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가 모이는 곳인데 군인이 무장한 채 들어왔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을 지키는 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북받치는 듯 울먹이며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의무가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그 말을 믿고 싶다. 국가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루 속히 자격 있는 사람이 정당한 경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탄핵안 소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점도 알렸다. 그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치인 된 지 1년차 안 됐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막고 나아가 새로운 정치를 열 수 있다면 그 1년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도 말했다. 김 의원은 "아직 당에 소속돼 있는 몸이기 때문에 당론에 따랐다"면서 “(오늘) 부결이 되고 다음 탄핵소추안 발의 때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다음 탄핵소추안 때는 탄핵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2024-12-07 2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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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