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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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AI 기본법 '최소 규제' 가닥…AI 경쟁력 강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AI 산업의 초기 단계를 고려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고 규제보다는 육성 및 지원 정책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제정 방향에 대해 “AI 산업이 초기 단계임을 감안,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규제 대상 및 수준에 대한 해석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덧붙이며 과도한 규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AI 기본법은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권한 논란을 빚었다. 특히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으로도 당국의 조사권 발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에 대해 AI 업계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 목적이 ‘국가 AI 경쟁력 강화’임을 재차 강조하며 규제보다는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80여 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속도’…국가 AI컴퓨팅센터 중심 생태계 조성 과기정통부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인 컴퓨팅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 AI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계기로 국내외 AI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AI 글로벌 콘퍼런스’를 오는 25일 개최한다. ‘컴퓨팅 인프라와 AI 모델, 혁신의 주도권을 잡아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AI 컴퓨팅 생태계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 센터 건립 이전이라도 확보된 GPU를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1만8000장 규모의 GPU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 장관은 GPU 확보 지연 시 AI 기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국회의 조속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 본격화…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조준’ 과기정통부는 ‘월드 베스트 거대언어모델(LLM) 프로젝트’ 상세 기획안을 이달 말 공개하며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는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AI 분야 유망 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AI 유망 기업을 선정하여 미국 동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뉴욕대와 협력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사업과 연계한 투자 및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최근 출시된 월 1만원대 20GB 데이터 알뜰폰 요금제에 대한 높은 소비자 반응을 전하며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만원대 5G 요금제가 기존 인기 요금제 대비 2배에 달하는 가입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알뜰폰 요금제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 또한 “업무용 휴대폰을 1만원대 알뜰폰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혀 알뜰폰 요금제 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지를 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3-11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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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G3 도약 및 통신비 절감 '투 트랙' 전략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범용 AI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하고 AI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등 AI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한편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 도입 및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범용 AI 개발 사업을 통해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의 직접적인 경쟁보다는 국내 기업과 학계의 수요를 기반으로 핵심 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AI 전환(AX)을 위한 정책 펀드를 연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AI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여 AI R&D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기존 30~40%에서 최대 50%까지 대·중견기업은 20~30%에서 30~40%로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투자는 AI 인프라 구축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AI G3 국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통신사별로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거나 혜택이 부족한 LTE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하고 LTE와 5G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요금제를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도입과 선택 약정 할인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휴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도매 대가 인하를 추진하여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 이후 하위 시행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 합작 투자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AI 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을 1분기 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다.2025-01-13 17: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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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알뜰폰 조합 vs 통신사 다이렉트…'폰플레이션' 생존법은? [이코노믹데일리] 휴대전화 단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폰플레이션(전화+인플레이션)'이 통신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합친 총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더구나 '전 국민을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들었다''는 혹평 일색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통신비 절감 노하우가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는 자급제 기기를 구매한 뒤 2만~3만원대 알뜰폰 요금제를 쓰거나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통법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가장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은 자급제 기기와 알뜰폰 요금제 조합으로 알려져 있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에 달하는 기기 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월 데이터 사용량이 비슷한 통신 3사 요금제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총 지출을 줄일 수 있다. 통신 3사 웹사이트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알뜰폰 허브'에 따르면 한 달 데이터 제공량이 50기가바이트(GB)인 5G 요금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통신 3사와 알뜰폰 요금제 간 가격 차이는 월 최대 3만7000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 요금제는 6만3000~6만4000원인 반면 비슷한 조건의 알뜰폰 요금제는 2만6400원부터 시작했다. 6개월이면 22만5600원, 1년이면 33만9000원, 2년이면 56만5800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알뜰폰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렴하지는 않았다. 앞선 알뜰폰 요금제는 처음 가입 후 6개월까지만 2만원대 요금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 요금(4만5100원)이 부과됐다. 이 요금제 말고도 알뜰폰 상당수가 초기 6개월~1년 기간 한정으로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통신 3사의 6만원대 요금제에서 선택약정할인(1년 또는 2년) 25%를 받아 4만7000원대에 쓰면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최근에는 통신 3사의 다이렉트 요금제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통신사 직영 온라인 몰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기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요금제에 가입하는 식이다. SK텔레콤은 4만8000원에 월 110GB, KT는 4만9000원에 월 120GB, LG유플러스는 4만7500원에 월 95GB를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 단, 기기 값을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방식의 할부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5.9% 붙기 때문에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나 일시불 결제로 구매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없다.2024-10-15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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