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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신안산선 사망사고 수사 착수…검·경·노동청,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지하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대상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서울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하청업체 사무실 등 5개 장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상부에 고정돼 있던 30~40m 길이의 철근 구조물이 갑자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으며 콘크리트 타설 차량 운전자인 50대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세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22일에는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관련 법리와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2025-12-30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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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재입찰 돌입한 성수1지구…'조합 리스크' 딛고 경쟁구도 형성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고 조합 내홍까지 겪은 가운데 이번 재입찰은 경쟁 구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현장설명회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규모는 총사업비 약 2조1500억원이며 지하 4층~지상 최고 69층, 17개 동 3014가구로 계획돼 있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이고 입찰보증금은 1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컨소시엄 참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성수1지구는 한강변에 위치한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서울숲과 수인분당선 서울숲역에 가깝고 성수 전략정비구역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 같은 입지와 규모로 인해 시공사 선정 과정은 그간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선 입찰에서는 현장설명회 이후 경쟁입찰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당시 입찰 무산의 배경으로는 입찰 지침을 둘러싼 논란이 거론됐다. 일부 조건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검토하다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GS건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후 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조합 운영과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시공사 선정 절차는 상당기간 중단됐다. 결국 1차 입찰 후 약 3개월 만에 재입찰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입찰 국면에서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실제 입찰 참여 여부에 따라 경쟁 구도 형성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총사업비가 큰 만큼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 조건과 경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조합 리스크와 압구정과 여의도 등 다른 지역의 사업 일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전망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앞서 진행되고 있는 성수4지구 시공사 입찰과 이번 1지구 재입찰이 내년 성수 전략정비구역 전체 사업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입찰이 성사될 경우 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으나 경쟁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 선정과 수의계약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과 건설사 모두 신중한 판단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1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놓고 보면 대형사들이 참여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업지다”라며 “앞선 입찰 무산과 조합 내홍 이력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이번 재입찰은 신뢰 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5-12-30 09: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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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미완, 尹·김건희 의혹 대거 경찰로 이첩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180일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당수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겼다. 특검팀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주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한된 수사 기간과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 증거 인멸 등으로 인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일부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현행 법체계상 처벌이 어렵다며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로 넘겨진 사건 가운데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인사·이권 청탁 의혹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여러 인사로부터 고가 귀금속을 받으며 청탁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까지는 입증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당사자의 강한 부인과 간접 증거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국수본에서 후속 수사가 이어진다. 특검팀은 사전수뢰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청탁 인식 시점과 법적 지위 문제로 혐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취임 이후 공천 개입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벌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역시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 특검팀은 당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핵심 인물들의 조사 불응으로 실체 규명에 한계를 겪었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로 이첩됐다. 특검팀은 절차적 문제를 확인했으나 노선 변경을 지시한 상위 결정권자까지는 규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이른바 ‘집사게이트’, 각종 권력 남용 의혹 등도 국수본이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과 법적 한계로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속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12-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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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소시효 앞두고…경찰, 통일교 핵심 인사 윤영호·송광석 재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핵심 관계자들을 재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경찰은 물증 확보와 핵심 인물 진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오후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은 경찰청에서 재소환돼 조사받았다. 그는 통일교 정치권 로비 핵심 창구로 지목되며 전 전 장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자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경찰은 이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해 조사에 나섰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해 왔으나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와 회계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통일교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며 전 전 장관 사무실 PC 7대 디지털 포렌식과 까르띠에·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품 수수 내역 확인과 관련 자료 확보가 목적이다. 경찰은 수사 전반에서 전방위적 물증과 진술 확보를 통해 연내 공소시효 완성을 막고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한다.2025-12-26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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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핵심 윤영호 강제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경찰청 특별수사전담팀은 26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의 접견 조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임의 조사 방식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고 강제 수사를 결정했으며 구치소 내에서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의 변호인 이용구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출석해 포렌식 과정을 참관 중이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통일교 측이 전 전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까르띠에코리아를 압수수색했으며 앞서 불가리코리아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2025-12-2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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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윤병운 대표, 연임 변수는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증권가 인사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 대표는 지난해 3월 대표이사로 선임돼 현재 첫 임기를 채우고 있다. 통상 증권사 CEO 연임 여부는 실적과 조직 안정성이 핵심 잣대지만 NH투자증권은 과거 내부통제 리스크가 대표 거취 변수로 작용했던 전례가 있어 이번 연임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영채 전 대표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거론된다. 정 전 대표는 투자은행(IB) 성과 등을 기반으로 연임을 이어갔지만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판매사로서의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미흡 논란이 확산되면서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론이 커져 3연임을 이어온 정 전 대표도 교체 수순을 밟았다. 올해 NH투자증권에 불거진 고위임직원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역시 윤 대표 연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은 최근 IB 담당 고위 임원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20억 원대 이익을 얻은 정황이 포착되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다만 윤 대표 취임 이후 실적이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여온 만큼 연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윤 대표 취임 첫해인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4.2% 증가한 9011억원, 당기순이익이 686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37% 증가한 1조23억원, 당기순이익은 30% 늘어난 7481억원을 올리며 실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종합투자계좌(IMA) 인가 여부도 윤 대표 거취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MA 인가는 초대형 IB 경쟁력뿐 아니라 당국 신뢰가 전제되는 사안으로 내부통제 이슈와 맞물려 대표 체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IMA 1호 사업자 인가를 내준 가운데 NH투자증권은 후발주자로서 인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내년 초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임기 만료 전 IMA 인가가 확정될 경우 윤 대표 체제의 대외 성과로 평가받으며 연임 명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병운 대표 취임 이후 실적 개선이 일부 나타났더라도 내부통제 사고가 재발했다는 점은 리더십 신뢰를 흔드는 요인"이라며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는 CEO의 관리·감독 책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윤 대표 체제 리더십 평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6 0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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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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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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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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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 필리버스터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중앙지법에는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할 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가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의 판사 배치안을 의결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헌 소지를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로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며 토론을 이어갔지만 범여권 종결 동의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은 인종, 국가, 성별 등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조장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불법 정보 유포 시 손해액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유통 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련 재물은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법안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기준으로 일부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들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며 민주당은 24일 표결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2025-12-23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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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첫 시공사 누구…4지구 입찰에 대우건설·롯데건설 수주전 불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가운데 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에 나서며 사업 추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강변 핵심 입지를 품은 성수4지구를 두고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는 누가 될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절차를 개시했다. 입찰 마감은 내년 2월 9일이며 조합은 오는 26일 현장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성수4지구는 성동구 성수2가1동 219-4 일대에 위치한 한강변 사업지로 면적만 약 8만9828㎡에 달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64층, 총 1439가구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조합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약 1조3628억원이며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에 달한다. 입찰 참여를 원하는 시공사는 입찰 나흘 전까지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성수4지구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다. 두 회사는 공식 입찰 공고 이전부터 현장에서 홍보 활동을 이어오며 수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4지구에서 두 건설사가 모두 참여한다면 지난 2022년 한남2구역 수주전 이후 4년 만의 재대결이 형성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수주를 위해 전략적 대응에 나선 분위기다. 롯데건설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내비치는 중이다. 1조3628억원의 대형 사업지인 만큼 양사 모두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4지구는 사업 규모와 입지, 상징성 삼박자를 갖춘 현장인 만큼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의 첫 시공사라는 타이틀까지 확보할 수 있어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가 사업 추진에 있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구들의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1~4지구 전체 사업비가 약 8조원에 달하는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이지만 현재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곳은 4지구가 유일하다. 성수1지구는 최근 조합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되며 경찰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자재 하향 의혹과 특정 시공사와의 유착 논란 등이 잇따르며 9월 첫 번째 시공사 입찰 시도 이후 사업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였다. 성수2지구에서는 조합장이 홍보요원과 관련한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초 자진 사퇴했다. 이 여파로 10월 28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으며 조합은 내년 초 새 조합장 선출 후 시공사 입찰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수3지구 역시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졌다. 당초 설계사로 선정된 해안건축사사무소는 정비계획과 맞지 않는 설계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구청의 선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시 진행된 설계 공모에서 해안건축이 단독 입찰해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향후 설계 보완과 통합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처럼 나머지 지구들이 내부 갈등과 행정 절차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성수4지구는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4지구 시공사 입찰이 내년 성수 재개발의 향방을 가늠할 첫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2025-12-22 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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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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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9일 소환…전·현직 의원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분석하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그의 저서 500권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이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2000만원과 시계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일부 행사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참석했지만 이후 문제 의식을 느껴 더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뿐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2025-12-1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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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2025-12-17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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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치소서 금품 의혹 조사 시도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6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접견 조사하려 시도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총재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2018∼2020년 통일교 측이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현금과 명품시계를 제공한 정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금품 제공의 최종 책임자가 한 총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도 총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 보관된 약 280억원 상당의 현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 서울 용산 통일교 본부, 구치소 내 관련 수용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으나 현금은 확보하지 못했다.2025-12-17 09: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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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