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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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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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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훈풍에 코스닥 3.4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코스닥 지수가 당일 3.43% 뛰는 등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금투세 폐지론이 제기된 건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7월 금투세 폐지를 반영한 '202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부자감세'라 비판하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 대표도 지난 7월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유예를 제안하며 쟁점으로 떠올랐고 이후 이언주 최고위원, 김민석 최고위원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당내 논쟁이 계속되자 지난 9월 금투세 정책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민주당은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본회의는 오는 14일, 2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으로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은 이날 3.43%(25.03p) 오른 754.08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 9시 40분부터 단 10분 동안 1.78% 급등하기도 했다. 코스피도 1.76%(44.82p) 상승하며 2587.18선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95억원, 기관은 34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3299억, 기관 207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현행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현재 특정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을 일정 부분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매매·증여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0.18%가 적용되고 내년 0.1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의 상승 촉매가 된 호재는 금투세 폐지로, 투자 심리 개선으로 기관투자자 수급이 유입되며 증시에 힘을 실었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장기투자 관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주식시장 수급이 개선될 수 있으며, 특히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2024-11-04 17: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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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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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82755517689.jpg)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국정감사 중 "XX, 사람 죽이네"욕설…국회모욕죄 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2024-10-24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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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백악관 출신 인사 잇따라 영입…미 대선 앞두고 영향력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백악관 출신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고 있다. 최근 오픈AI는 듀크대 경영대학원 경영 및 공공정책 교수인 아론 채터지(Aaron Chatterji, 46)를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영입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 보도했다. 채터지 교수는 최근 1년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520억 달러에 달하는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 시행의 총괄자 역할을 맡아 왔다. 채터지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내외 경제 문제를 자문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국가경제위원회 부국장 대행과 반도체법 시행을 위한 백악관 조정관을 역임했다. 이로써 그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픈AI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미래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킬 핵심 기술이라고 보고 있으며 채터지 교수의 영입을 통해 그들의 비전을 더 강력하게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려 하고 있다. NYT는 채터지 교수의 영입이 오픈AI의 야심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채터지 교수의 영입은 오픈AI가 백악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사례 중 하나다. 오픈AI는 지난 8월에도 클린턴 행정부 당시 백악관 변호사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한 크리스 르헤인을 공공사업부 부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르헤인은 당시 백악관에서 야당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으며 정치적 경험을 쌓은 인물로 오픈AI의 공공 정책 및 사업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채터지 교수는 미국 내 반도체법 시행을 조율하며 경제 규모와 기술 혁신의 상관관계를 깊이 연구해 온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적 연관성과 경제적 전문성이 오픈AI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오픈AI는 "채터지 교수의 깊은 이해는 우리의 성장과 복잡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AI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기업들도 유망 스타트업 시절 베테랑 경제학자를 고용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전례가 있다.2024-10-23 0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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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 비대한 몸집 바꿔라" 특명…KT 김영섭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본사 인력의 30%를 감축하는 초강수를 둔 김영섭 KT 대표이사 사장이 노동조합(1노조)의 동의를 구하는 데 성공하면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에도 속도가 붙었다. 그러나 일부 KT 직원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통신망 외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KT가 지난 17일 노조와 합의한 '인력 구조 혁신'의 핵심은 자회사 신설과 희망퇴직 시행이다. 자회사 전출 또는 퇴직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를 빼면 앞선 15일 KT 이사회가 결의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KT는 노조 요구를 수용해 전출·퇴직 목표 인원을 따로 두지 않기로 했지만 내년 1월 출범할 자회사 KT OSP와 KT P&M로 이관될 업무를 고려하면 의미 있는 합의 사항은 아니다. 신설 자회사 2곳이 맡을 업무는 통신 선로를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 등이다. 일각에선 '국가 기간 통신 사업자인 KT가 통신망 관리를 외주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같은 국가 재난급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KT 소수 노조인 KT새노조(2노조)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아현지사 화재 복구 당시 KT는 자력으로 망을 복구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인력 구조를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으로 유능한 기술자들이 대거 물러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KT의 이번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아현 사태와 같은 통신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 김 대표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KT는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할 때마다 수천명씩 인력을 줄여 왔다. 한국통신에서 민영화된 직후인 2003년 5500여명이 KT를 떠난 것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4년에도 각각 6000명, 8300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그 결과 민영화 직전 무려 4만명이 넘던 KT 직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9300명까지 줄었다. 그런데도 KT가 인력 감축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전히 조직이 비대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말 기준 경쟁사인 SK텔레콤은 5700명, LG유플러스는 1만600명 수준이다. 직원 한 사람이 벌어들이는 연 매출은 SK텔레콤 21억9000만원, LG유플러스 12억5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KT는 9억5000만원으로 한참 적다. 여기에 KT 직원 평균 근속 연수는 22년에 이른다. SK텔레콤(13.1년)과 LG유플러스(10.2년)의 두 배 정도 길다. 김 대표의 구상은 KT를 무겁고 낡은 조직에서 기민하고 젊은 AICT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KT는 올해 AI 전문 인력 1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목표다. 김 대표로서는 조직 쇄신과 통신 서비스 공공성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KT는 철밥통만 안 찬 공무원 조직 같은 느낌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국가 기간 통신사의 역할도 무시하긴 어렵다"고 전했다.2024-10-22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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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73638166884.jpg)
임종룡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조직 안정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조직의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에 신경 쓸 때"라고 밝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회장은 조만간 사퇴할 것이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친인척 부당대출 등으로 우리금융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가운데 처음으로 제22대 국회 정무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정무위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 책임을 거론한 것이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부당대출 사고 책임을 전 경영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관련 없는 동양생명 인수 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해당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 개입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장이 금융회사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맞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감원장의 우리금융에 대한 언급은 이번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부당대출 감독 과정이고 인사 개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부당대출 인지 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번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 규명을 하고자 1차 자체 검사를 올해 1월부터 먼저 시행했다"며 "은행 내 1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들을 중징계 등 엄중 처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고도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해 2차 검사를 지난 5월 2일부터 시작했다"며 "그러던 중 금감원이 검사를 나왔고, 저희가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실히 협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코 전임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이번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제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금융은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금융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전 직원이 갖고 있다"며 "제도, 시스템,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쇄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향후 내부 통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직속으로 윤리 경영실을 만들어 감시 기능과 내부자 신고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신 감리조직을 격상하고 부적정 여신에 대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강화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그룹사 전 임원의 동의를 받아 친인척에 대한 신용 정보를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 후 적정성 검토 등 엄격한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업 문화를 바꾸기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지속적인 점검, 엄정한 신상필벌이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금융 내부의 파벌 문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에 "우리금융이 여러 은행이 합쳐진 통합은행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일부 계파적 문화가 잔존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이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2024-10-10 18: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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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차 나도 팔 수 있다"... 소유자 이름만 알아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중고차 [이코노믹데일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근 의원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관용차를 매물로 올리며 논란이 일었다. 박 장관 동의 없이 야당 의원이 매물로 올린 걸 두고 여야 간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로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정작 국감을 지켜본 국민들은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우려했다. 넘쳐나는 허위 매물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자동차가 허위 매물로 쉽게 나올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윤 의원도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이름과 번호만 알면 바로 옵션·주행거리·차량 사진·가격 등 상세 정보를 입력하게 돼 있다. 사실과 달라도 된다"며 "(박 장관 차량을 매물로 올리기까지) 1분도 채 안 걸렸다"고 밝혔다. 8일 실제 당근마켓을 통해 차량 판매 글을 올려봤다. 1분가량의 짧은 시간이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필요한 자료는 차량 사진 6장뿐이었다. 본인도 아닌 가족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인 데다 운행거리나 자동차 상태에 관해 거짓 정보를 입력해도 제지는 없었다.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임에도 올리자마자 구매를 문의하는 메시지가 쏟아졌다. 5시간 동안 30개의 메시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플랫폼 기업들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과 관련이 깊은 상품이기에 플랫폼에서 꼼꼼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시장을 열어둔 플랫폼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들과 달리 중고차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 1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 때 매매 사업자는 상품용 차량에 대해 성능·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제도'를 지켜야 한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쓰이도록 하고 구매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지해성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사무국장은 "중고차를 매매 등록하기 전 성능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내역고지' 등 서류들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침수, 사고 이력을 잘못 고지했다면 90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 조치도 마련돼 있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당근마켓 측은 안전장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결 플랫폼'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거래 전부터 신분증 등 자료를 요청하면 개인정보 침해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개인 간 거래할 때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4-10-08 18: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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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204813848228.jpg)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후 첫 국감 출석...신뢰도 하락은 탄핵 영향 질문에 답변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탄핵 소추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신뢰도 하락의 주된 원인이 자신의 탄핵 소추라고 주장하며 여야 의원들과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당초 직무 정지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 움직임에 입장을 바꿔 오후 2시 58분경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서 이 위원장은 "만약 제가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신뢰도가 하위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사IN과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방통위 신뢰도는 3.03점으로 조사 대상 10개 기관 중 9위를 기록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카드 관용차 사적 유용에 이어 방통위까지 사유화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위법한 2인 방통위 구조로 방송 장악하려 했던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언급하며 "소고기를 개인카드로 사고 법인카드로 바꾸는 파렴치한 짓까지 했다"고 맞받아쳤다.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탄핵 중인데 인신공격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근무했던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MBC는 민주노총, 민주당 방송 회사"라며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의 SNS 활동에 대한 지적에 "내용에 동의할 때도 잘 읽었다는 뜻으로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직무 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8, 9월 두 달간 약 27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의 지원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민 사장의 지원서가 다수 공란이었다는 지적에 "제 직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변 못 하겠다"고 말했다. 민 사장은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진심으로 진지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2024-10-0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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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7/20241007173210213611.jpg)
22대 국감, '맹탕 논란' 비껴갈까…금융권 수장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급증세를 비롯해 횡령·배임 등 은행들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반복되는 금융 사고와 관련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감이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는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4~25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번 국감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 이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았다. 실제 지난 8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모는 8조9115억원 늘어 대출 상승세를 견인했다. 지난달 들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6029억원으로 주춤했지만 꾸준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부채 문제에 불을 지폈다고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은행들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상,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 등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른 금융위 관련 일반 증인에는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이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감 증인대에 설 예정이다. 앞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들은 국감 때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던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오는 등 '맹탕 국감'이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우리은행에서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관련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 사건이 발생했다. 정무위는 우리금융이 이를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 대리급 직원의 100억원 횡령 사고, 지난달 말 공시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별도의 해외 출장 일정 없이 국감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는 데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정확한 설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임 회장이 전임 회장의 부당 대출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금융 사고로 논란이 큰 만큼 국감에 직접 출석해 성실히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농협은행에서는 이석용 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 총 173억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에는 117억원의 횡령이 적발됐다. KB금융은 인도네시아 KB뱅크(전 부코핀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당초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지만, 야당이 결정권자인 양종희 KB금융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 아직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7일 전까지 증인 출석 통보를 해야 하므로 금융위 대상 국감이 아닌 종합감사 때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2024-10-07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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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과방위 국감 개막, 첫날 방송장악·빅테크 규제 쟁점될듯 [이코노믹데일리] 22대 국회 첫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다. 이번 국감은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이틀간 진행된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총 108명의 증인과 54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주요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방통위 대상 국감에서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이사 선임의 적법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 절차였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방문진·KBS 이사 선임 의결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사용료 문제, 인앱결제 이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과기정통부 대상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딥페이크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디지털세와 인앱결제 강제 등의 이슈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문제도 주목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KT 최대주주 지위 확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증인이었던 네이버·카카오 수장들이 제외된 대신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가 출석해 뉴스 알고리즘 논란 등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과방위 국감은 방송통신 정책부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4-10-07 08: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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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최상목 부총리 금융 시장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방송 출연을 통해 최근 금융 시장 상황과 향후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며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 대출·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거시적 전망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며 "42만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민생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일회적인 지급인 만큼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2024-09-08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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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법적 보호 받게 된 '간호사' VS 불편한 '의사' [이코노믹데일리]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의료대란 속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을 통합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가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통과로 쟁점이었던 PA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가 합법화 된다. 그동안 PA간호사는 의사의 지시 하에 의사 대신 봉합, 절개, 처방 등 의료 업무 수행을 하고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의사 업무를 대행해 왔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법적 테두리 밖이었기에 사실상 불법 의료였다.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와 자격기준, 교육, 권리 등이 마련됐다.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 미흡했던 PA간호사의 교육 강화와 합법적인 의료 행위 이행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게 됐다. 일반 간호사들도 법적 보호와 처우 개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간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1인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줄어든다. 또한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근무 간호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염원하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반대로 의사 직역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의정갈등은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그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성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간호법 제정 강행으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됐다"고 말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또한 "현재 국회와 정부 상황을 보면 의대 증원과 간호법은 정략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 통과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앞서 지난 27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 간호법 졸속 추진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불법적으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를 시키는 일부의 관행을 합법화하는 정책으로 엄습하는 의료파탄을 해결할 수 없으며 환자의 안전과 생명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2024-08-29 2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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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법인의 과도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한다.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상승률 5% 상한 및 CPI 연동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합산, 법인세 추가과세 등 법인 중과세제도 완화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추진된다.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도 다양화했다. 먼저, 규제와 지원이 최소화되는 자율형은 민임법상 모든 임대료 규제가 모두 폐지되는 대신 지원은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된다. 다만, 민간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제(2+2년, 5% 상한)는 적용된다. 5% 증액 제한의 경우 주임법 상 한 번의 제한 이후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상한만이 적용되며, 자율형에 비해 기금융자와 지방세감면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있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이 가장 많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 희망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서비스 결합도 가능해진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LH에서 택지공모를 통해 민간기업 대상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중에 법령을 개정해 연말쯤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보험사 참여를 위해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 허용을 명시하고, 지급여력비율과 관련된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25→20%)를 적용한다.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한다. 5년 이상 운영한 뒤 임대주택 전체를 포괄양수도한 뒤 임대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양도인이 받은 기존 세제혜택이 유지되고 양수인의 취득세도 중과에서 배제된다.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통해 2035년까지 도심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한다. 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가 출범된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한다.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국토계획법’ 상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날 발표된 34개 과제 중 40%를 넘는 14개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2024-08-28 09: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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