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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0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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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치뉴스 댓글 숨긴다…'악성 댓글 지수'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좌표 찍기’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뉴스 댓글 서비스에 대한 고강도 개편안을 내놨다. 정치 기사 댓글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고 장기적으로는 AI를 활용한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해 댓글창을 자동 비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안’에 따르면 네이버는 정치 섹션 기사의 댓글 영역을 우선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댓글을 보려면 이용자가 ‘전체 댓글 보기’ 버튼을 직접 클릭해야 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인 여론 조작 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기적으로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한다. 일본 야후재팬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AI 기반의 악성 댓글 점수화 제도를 본떠 ‘악성 댓글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해당 기사의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숨기거나 조작이 쉬운 공감순 정렬이 아닌 최신순으로만 노출을 제한하게 된다. 네이버는 이미 일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특정 기사의 공감·비공감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댓글 목록을 자동으로 비활성화하고 정렬 방식을 최신순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적용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도입한 ‘이용자 반응 급증 감지 시스템’을 통해 최근까지 약 60건 이상의 ‘좌표 찍기’ 의심 사례를 탐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선안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당초 양문석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김수향 뉴스총괄 전무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네이버가 적극적인 개선안을 약속하면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양문석 의원은 “탄핵과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신남성연대·리박스쿨 등의 댓글 조작 세력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교란한 범죄 세력”이라며 “국민 여론이 특정 세력의 ‘좌표찍기’에 휘둘리는 현실을 방관해선 안 된다. 네이버는 국가의 대표 포털로서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수호에 걸맞은 책임과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3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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