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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우리 사회에서 판사와 검사들의 판단과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지고 있다. 법을 다루는 기관의 결정은 개인의 자유와 명예,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직결되는 만큼 그 무게는 매우 크다.그러나 국민들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구속과 기소, 그리고 일관성 부족한 판결을 접하며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중에서는 판사와 검사를 낮춰 부르는 거친 표현들이 들리기도 한다.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사법기관에 대해 “판사놈, 검사놈”이라는 비하 표현이 사용될 만큼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나아가 일부 법조인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기위해 사실상 로펌의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이는 전체 사법기관을 평가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일 수 있으나, 국민이 품은 의심과 우려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적 신호다. 이 불신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 때문만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다.사법기관이 스스로 설명하지 않은 공간은 결국 여론과 오해가 채우게 마련이다.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결국 원칙이다. 첫째, 사법권은 강한 행사보다 절제된 행사가 우선해야 한다. 구속, 기소, 판결은 공동체가 맡긴 막중한 권한이므로 기준은 명확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법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어떤 외적 분위기보다 앞서야 하며, 동일한 기준은 어떤 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 둘째, 사법 판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판결이나 구속의 배경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으면, 국민은 이해 대신 불신을 갖게 된다.전문성을 이유로 한 불충분한 설명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다.법적 전문성과 국민적 설명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사법기관 구성원들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건마다 기준이 달라 보이거나 동일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내려지면 국민은 공정성을 의심한다.내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가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자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넷째, 외부의 독립적 감시와 견제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독립성은 사법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것이 폐쇄성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사법권이 지나치게 고립되면 오해는 더욱 커지고, 불신은 고착된다.독립성과 투명성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사법 신뢰의 기초를 형성한다. 사법부와 검찰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기관이다.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구호나 제도의 양산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적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일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사법기관은 완벽할 수 없다. 그러나 기준이 명확하고 절차가 공정하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신뢰는 다시 쌓인다. 사법 신뢰는 국가 신뢰의 기초다. 법 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제되고 투명하고 원칙이 일관된 사법일 때 비난은 줄고 존중이 돌아와 사법기관은 제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11-17 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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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vs 재무통'···건설사 인사 시즌, 명암 갈린 생존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연말 인사 시즌에 들어서며 희비가 갈리고 있다. 한쪽은 신사업 확장을 위한 기술형 조직 개편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른 한쪽은 급격히 높아진 부채비율과 적자 속에서 재무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워 ‘버티기 경영’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한화건설부문 등은 기술과 글로벌 사업을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신세계건설 등은 재무통 대표를 선임하며 위기관리 체제에 돌입했다. 같은 시기, 같은 업종이지만 회사마다 완전히 다른 인사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 “기술로 미래를”···신사업 확대 나선 대형사들 대우건설은 지난 7일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원자력사업단을 CEO 직속으로 격상했다. 기존 플랜트사업본부 산하 조직을 최고경영자 직속 체계로 올려 투르크메니스탄, 체코, 모잠비크 등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GTX-B 민자사업,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홍천 양수발전소 등 대형 토목 사업을 전담할 CM(건설사업관리) 조직도 새로 만들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 기반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전사적 체질개선”이라며 “프로젝트 중심의 민첩한 조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는 건설업의 경계를 넘는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영식 사장은 SK하이닉스 양산총괄 출신으로, 반도체 공정 전문가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AI·데이터센터 건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의 전통적 한계를 기술 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현대건설도 글로벌 에너지 시장 공략을 위해 웨스팅하우스 부사장 출신 원전 전문가 마이클 쿤(Michael Coon)을 새롭게 영입했다. 대형사들은 공통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 “재무 안정이 먼저”···적자 기업의 선택은 ‘재무통 CEO’ 반면 중견사들의 분위기는 무겁다. 코오롱글로벌은 6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388%로 치솟았고, 상반기 순손실만 571억원에 달했다. 신세계건설 역시 상반기 영업손실 368억원, 부채비율 259%로 급등했다. 양사 모두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외부 재무 전문가를 대표로 내세웠다. 코오롱글로벌은 김영범 코오롱ENP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김 대표는 그룹 구조조정본부, 코오롱아이넷 경영지원본부장 등을 거친 ‘위기관리형 재무통’으로 평가받는다. 신세계건설은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를 선임하며 그룹 내 비용 효율화와 재무 안정화 역할을 맡겼다. 한화그룹도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 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로 김우석 한화 전략부문 재무실장을 내정했다. 김 대표는 30년간 그룹 내 재무 라인을 거친 전문가로, 안정적 수주와 재무 건전성 강화, 안전경영이 임무로 주어졌다. ◆ “성장과 방어, 두 얼굴의 인사” 올해 건설사 인사의 공통점은 ‘성장’과 ‘방어’의 양극화다. 대형사는 신사업·글로벌 확장이라는 공격 카드를 꺼냈고, 중견사는 재무 안정화와 생존에 방점을 찍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건설경기 양극화의 인사판 반영”으로 본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이제 건설사는 얼마나 짓느냐보다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라며 “수주보다는 현금 흐름, 기술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PF 부실, 고금리, 미분양 리스크가 누적되면서 건설사들의 경영 전략은 ‘공세형’과 ‘수비형’으로 명확히 갈리고 있다.
2025-11-11 0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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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 기술 혁신 실험장 된 '레이싱'..."신차 개발에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 '차근차근'은 생소했던 ' 자동차'분야의 최신 기술과 자동차 산업의 흐름을 설명하는 코너입니다. 자동차의 디자인부터 F1 경기, 자동차 역사까지 자동차에 대해 모르고 넘어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알아보세요. <편집자주> 자동차 제조사들이 레이싱 무대를 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고 있다. 극한의 속력과 환경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신차 개발에 활용하며 레이싱 성과를 하나의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기업들은 레이싱 대회를 통해 얻은 공기역학, 배터리 냉각, 내열소재 등 각종 데이터를 신차 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처음 경기용으로 개발된 '회생제동시스템', '드래그 리덕션 시스템' 등은 지금은 하이브리드·전기차의 에너지 회수 기술, 전기차의 효율 개선 및 공기저항 최소화 등의 설계에 적용되고 있다. 레이싱을 통해 안전 기술 역시 발전하고 있다. 차체와 프레임이 일체형인 '모노코크 구조', 운전자 보호장치, 첨단 센서 기반 충돌 감지 시스템 등은 레이싱 안전기술에서 개발돼 현재 양산차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F1과 르망, 포뮬러E 등 세계 주요 대회에서 검증된 차체 설계와 내구성 기술은 완성차의 내구 시험과 품질 테스트 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 레이싱은 기술 경쟁을 넘어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핵심 무대로도 활용된다. 페라리, 포르쉐, 메르세데스, 레드불 등 글로벌 브랜드는 레이싱 팀 운영을 통해 팬층을 형성하고 트랙 위 성과를 마케팅 자산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제네시스도 레이싱 브랜드를 론칭하며 레이싱을 통해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네시스가 지난 2024년 '마그마 퍼포먼스 디비전'을 출범시키며 고성능 전기 레이싱카 개발을 공식화했고 지난 4월 내년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참가를 목표로 'GMR-001 하이퍼카' 실물을 공개했다. 제네시스는 해당 모델이 사측이 지향하는 '고성능 럭셔리 전동화 브랜드'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차량이라고 소개했다. 레이싱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엔초 페라리는 지난 1956년 "레이싱은 언제나 자동차의 실험실이었다"라고 강조하며 트랙 위 기술이 도로 위 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말했다.
2025-11-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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