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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개발부터 임대 운영까지 도맡는 '한국형 디벨로퍼'(시행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개발 방식은 디벨로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까지만 맡는 구조다. 이 경우 디벨로퍼는 분양 이익 실현에 집중하는 반면,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공실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더욱이 공공택지는 수용 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만이 분양 이익을 독점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해 안정적인 개발과 함께 운영도 할 수 있게 했다. 우량 용지를 리츠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의 개발, 헬스케어 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LH가 지분 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투자 길도 열어준다. 지난 6월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의 토지 수탁고가 97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개발사업에서 신탁사 비중이 크지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에는 자금 차입을 통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기관투자자의 지분 투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5%까지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기금,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 펀드·리츠 등이 신탁사에 투자하고, 우선 수익권과 배당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투자금 관리와 관련해 이해 상충방지 체계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 대출 비중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우수한 시행자가 제대로 평가받고 육성될 수 있도록 '시행 실적 검증'을 통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관련 협회 등에서 검증해 확인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 실적을 검증해 시공능력평가에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를 위해 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신용평가사·신용조회회사 등 신용평가업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을 '시행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해 평가 결과를 업체별 순위로 매겨 정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시행능력평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우수 디벨로퍼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개발업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참여사업·교육실적 등에 관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 역량과 이력을 검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경우 금융계의 미츠이부동산, 철도계의 토큐부동산, 건설계의 타이세건설, 민간의 모리빌딩 등 금융·대기업과 철도회사, 종합건설회사 계열 등 다양하고 대형화된 디벨로퍼가 2000년대 이후 다수 출현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대형 디벨로퍼를 육성하는 게 정부 계획이다.
2024-11-21 0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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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웨이, 韓 ICT 산업 발전 방향 담은 백서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화웨이가 한국전자통신학회(KIECS)와 함께 15일 ‘ICT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전세계 ICT 산업 동향에 대한 분석과 관련 사례 연구, 한국 시장 내 화웨이의 가치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ICT 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면서 성장 로드맵을 제시했다. 먼저 백서는 올해 미국의 ICT 시장부터 분석했다. 인공지능(AI) 챗봇 개발, 일본과 양자컴퓨팅 개발 협력, 우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주도, 드론 배송 도입과 의료 AI 연구 등이 미국 에선 주요 이슈가 됐다. 중국은 국가 데이터국 공식 출범, 빅테크 자국 챗봇 출시 열풍, 2030년까지 6G 상용화, 상업용 해저 데이터센터 구축, 디지털 화폐 사용 노력 등에 힘썼다. 한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 속 통신서비스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래 통신시장의 지속 발전과 통신비 인하를 담보할 수 있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화웨이는 전세계 ICT 시장에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도 살펴봤다. 국내외 기업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발전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시장 경제 촉진, 소비자 통신비 절감, 글로벌 생산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적인 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활동과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시장 상황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에릭 두 한국화웨이 홍보 총괄 부사장은 “백서를 통해 글로벌 ICT 산업 동향을 되짚어 보고 중장기 발전 발향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한국화웨이는 한국 ICT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1-15 09: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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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전국 아파트 2만7848가구 입주…수도권 1만332가구
[이코노믹데일리] 10월 전국에 아파트 2만7847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물량이 경기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월보다 24%가량 많은 2만7848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 입주물량이 8월 이후 2개월 연속 늘어 전체물량의 63%(1만7516가구)를 차지한다. 충북(3498가구), 대구(2771가구), 충남(2345가구), 경북(2228가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수도권은 총 1만332가구가 입주하는 가운데 안양시 만안구(2802가구), 오산시(1904가구), 안성(1370가구), 광명(1051가구) 등 경기 지역이 많다. 서울은 강서구에서 148가구, 인천은 중구에서 583가구가 입주한다. 두 달 연속 이어진 지방 입주물량 증가세는 10월 그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연말에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가운데 다가올 11~12월에는 수도권 대단지 위주로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유례없는 대규모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전망이다. 주요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더트루엘마곡HQ 14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지난 8월에 분양한 후분양 단지로 전 타입 1순위 청약에 마감됐다. 경기는 총 12개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안양역푸르지오더샵 2736가구가 10월 중순경 입주한다. 진흥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10월 입주 단지 중 가장 가구수가 많다. 안성시 당왕동 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 1370가구가, 오산시 궐동에 위치한 오산세교2지구A-4블록중흥S-클래스에듀파크 1245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인천은 중구 운남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 583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은 총 24개 단지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특히 충북은 진천과 음성에서 대규모 2개 단지가 입주하며 2018년 11월(3811가구) 이래로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위치한 진천교성지구풍림아이원트리니움 2450가구와 음성푸르지오더퍼스트 1048가구가 입주한다. 그 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극동스타클래스더퍼스트 1225가구, 충남 예산 내포신도시중흥S클래스더시티 1120가구, 경북 구미 구미푸르지오엘리포레시티1·2단지 172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대출규제가 엄격해진 가운데 주요 금융권들이 신규 주택의 전세자금대출에 제한을 두면서 아파트 입주시장에도 그 여파가 적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며 "바로 실입주를 하지 않는 수요자들의 경우 수분양자가 전세를 놓고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받은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지만 앞으로 실수요자 외에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되며 전세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4-09-23 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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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글로벌 양자정보기술 사실표준화 기구 '퀸사'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양자정보기술 분야 사실표준화 기구인 '퀸사'(QuINSA, Quantum INdustrial Standard Association) 출범식을 개최했다. 퀸사는 민간 중심의 국제 기구로,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등 다양한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퀸사 창립회원으로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LG전자, 포스코, LIG넥스원 등 대기업과 IDQ, 진인프라, SDT 등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 총 107개 기업이 동참했다. 해외에서도 IBM, Qusecure(미국), IQM(핀란드), SemiQon(핀란드), Quantum Machines(이스라엘), BTQ(캐나다) 등 양자정보기술 관련 선도 기업들이 참여했다. 아마존도 현재 가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식에서는 비즈니스 핀란드 아시아 대표인 수비 순드키스트가 유럽의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동향을 소개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양자국가기술전략센터의 백승욱 센터장이 한국의 양자정보기술 정책동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양자기술의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진행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양자 기술의 세부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IBM과 IQM은 글로벌 양자컴퓨팅 기술 동향을 발표했고, KT는 국내외 양자통신 기술 동향을, KRISS는 양자센싱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SK텔레콤은 양자정보기술의 산업화 사례 및 동향을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조선학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양자산업의 초기단계에서 산업계 중심의 사실표준화 활동이 중요하다"며 퀸사의 출범 의의를 강조했다. 그는 또한 "퀸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실표준화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양자정보기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8-13 17: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