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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173729555188.jpg)
'국빈 일정' 사전 노출이 남긴 것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국빈급 외국 수반의 방한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우리 외교의 치명적인 허점과 이로 인해 손상된 국격의 그림자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정 호텔의 결혼식 무더기 취소와 이후의 번복, 그리고 이와 연관된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변동 가능성은 외교와 의전의 기밀 유지 및 정교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역설한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머물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서울신라호텔은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고된 결혼식 예약을 무더기로 취소했다가, 최근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다시 예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것으로 알려진 그랜드하얏트서울은 결혼식 취소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우선 과잉 의전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교 일정이 일반 국민의 평생 한 번뿐인 행사에 혼란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일 수 있어서다. 또 최고위급 국가 정상의 숙소 정보가 확정되기도 전에 광범위하게 노출되고, 이를 근거로 호텔이 고객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는 과정 자체가 외교 기밀 유지 및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의 예약 취소로 인해 시 주석의 서울 일정이 변동 또는 취소됐다는 추측까지 나오면서, 외교 일정의 불안정성과 사전 노출의 부작용이 현실화된 것이다. 대외적 국격 손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 정상의 방한 일정, 특히 숙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고 이로 인해 대규모 예약 혼선이 빚어진 후, 결국 상대국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인해 국내 호텔과 국민들이 다시 한번 혼란을 겪는 일련의 과정은 외교 당국의 통제력 상실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격에 대한 부정적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신뢰 외교'가 우선이다. 국빈 방문은 그 자체로 해당 국가의 외교 역량과 의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처럼, 철저한 기밀 속에서 최소한의 영향으로 의전이 이뤄져야 정상이다. 하지만 이번 시 주석 관련 소동은 경호와 의전의 미숙함을 넘어, 일정 관리의 허술함과 정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 소동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일차원적인 논의를 넘어 외교의 본질인 신뢰와 기밀 유지가 훼손됐음을 지적할 수 있다. 국빈 일정의 사전 노출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경호 상 위협일 뿐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간의 신뢰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잉 의전을 지양하고, 최고위급 외교 일정의 기밀 유지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섣부른 일정 노출이 빚어낸 혼란과 최종적인 외교 일정 변동 가능성은 우리 외교의 세련미와 정교함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외교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실리적 의전을 통해 실추된 국격을 회복해야 한다.2025-10-01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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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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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2307898304.jpg)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구인 플랫폼(알바몬·잡코리아) 등 공통 지출 영역에서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카드별 특화 혜택도 더했다. B-RETAIL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B-F&B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용 시 2% 적립 혜택을 준다. 공통 영역 포인트 적립은 무제한이고 특화 영역은 월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2만3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2만5000원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 IBK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문성 확보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안을 발표하고, 금융 혁신의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해 신속한 실행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 나선다. 먼저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지원을 위해 기 실행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VIVISA)'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VIVISA UNI)'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l)' 등을 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금융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을 개최하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실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리닉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인프라 지원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 2기 참가 기업들은 투자·계약, 심리상담, 회계·노무, 마케팅, 브랜딩 등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배치된 부스에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각 부스에서는 △VC와의 협상 전략과 계약서 조항 해설 △창업자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기법 △자금흐름표 관리 및 4대보험 이슈 △고객 세분화 기반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언론 홍보 및 CI·BI 활용 브랜드 전략 등 참가 기업들이 요청한 맞춤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가 기업들은 60분 간의 심층 컨설팅을 받고 현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9-26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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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최신 'AI 홈' 경험 선보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에서 ‘AI 홈’ 체험을 앞세워 차세대 생활가전·모바일 생태계 리더십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현지시간) 인도 IT 기술의 메카인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반드라 쿨라 콤플렉스(Bandra Kurla Complex, BKC)’에서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를 주제로 현지 언론과 파트너사를 초청해 체험 행사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25에서 공개된 삼성의 차세대 AI 홈 전략을 인도 시장에 맞춰 선보인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미디어 및 거래선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 제품의 ‘갤럭시 AI’ ▲영상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비전 AI’ ▲가전 분야의 ‘비스포크 AI’를 한데 묶어 ‘AI 홈’이라는 통합 시나리오로 소개했다. 방문객들은 음성·이미지 인식과 맞춤형 제어가 결합된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며 AI가 가정의 일상 곳곳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했다. 박종범 삼성전자 서남아총괄 부사장은 “미래의 일상을 현실화 한 삼성 AI 홈은 인도 가정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도 내 3개의 R&D 센터가 삼성의 AI혁신을 인도 시장에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9-26 1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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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재무장관 면담…통화스와프·투자패키지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수행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환율 협상을 논의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베선트 장관 접견에 이어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키지, 환율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행하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구 부총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접견에도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현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의 합의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달라 이 점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9-25 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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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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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KT 서버 해킹 내사 착수…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된 KT 서버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KT의 서버 폐기 등 증거인멸 의혹과 잇따르는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지난 19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KT 서버를 공격한 신원 미상의 해커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내사는 KT가 지난 18일 전사 서버 점검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KT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침해 정황뿐만 아니라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북한 해커조직 ‘김수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KT 인증키 유출 정황을 처음 폭로한 이후 KT가 관련 서버를 의도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KT 측에 최근 확보된 백업 서버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KT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인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지난 22일까지 총 214건이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아직 해킹과 소액결제 사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번 내사를 통해 두 사건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5-09-23 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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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지아 주지사, 방한 추진…현대차에 면담 요청" [이코노믹데일리]이달 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300여명 체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주지사가 곧 한국을 방문하며,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관계자 면담을 요청한다"는 이메일을 한국어와 영어로 내보냈다. 이어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의 중요 투자자이며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인해 조지아주 경제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지사로서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켐프 주지사실은 AJC에 "주지사의 한국 방문은 (ICE의 한국 근로자 체포가 이뤄진) 9월 4일 이전부터 협의 중이었다"며 "이번 방문은 조지아주의 경제, 교육, 문화 파트너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기사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내달 28∼29일 다른 미국 남부지역 주지사들과 함께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만큼 켐프 지사가 그 행사 참석을 전후해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켐프 주지사의 재임 중 한국 방문은 이번이 3번째지만 "그 심각성은 이전과 다르다"고 AJC는 보도했다. ICE의 한국인 체포로 촉발된 한국 국민의 대미 여론 악화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건설 현장의 인력 재투입 문제를 포함한 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방문단에는 트립 톨리슨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됐다. 톨리슨 청장은 "그동안 한국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지아주와 현대의 관계를 강화해왔으며 이번 한국 방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공장 일정에 맞춰 복귀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켐프 주지사도 앞서 지난 16일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비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비자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25-09-22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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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단에 오라클 창업자·언론재벌 머독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컨소시엄에 오라클 창업자 래리 엘리슨,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 마이클 델, 그리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이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친(親)공화당 성향의 거물급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 틱톡 인수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미디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틱톡 인수 참여자들을 거명하며 이들을 “애국자”라고 칭했다. 그는 “알다시피 그들(투자자들)은 아주 잘 알려진 사람들이다. 래리 엘리슨은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훌륭한 사람인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이라는 드문 이름의 사람도 참여하고 있다. 라클런 머독이다. (라클런의 부친인) 루퍼트도 아마 그 그룹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래리 엘리슨은 최근 세계 부호 1위에 오른 오라클의 창업자이며 마이클 델은 AI 서버 시장의 강자인 델 테크놀로지스의 회장이다. 루퍼트 머독은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을 소유한 세계적인 미디어 제국의 수장이다. 이들은 모두 기술 및 미디어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 대해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정말 잘 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이번 인수 컨소시엄 구성에 자신의 의중이 깊이 반영되었음을 숨기지 않았다.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미국 내 1억700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안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미국 의회는 지난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틱톡 매각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틱톡의 새로운 주인이 될 ‘애국자 그룹’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틱톡이 미국 내에서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폭스뉴스를 소유한 머독 가문이 인수에 참여함에 따라 틱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플랫폼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2025-09-22 08: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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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362명·2억4000만원으로 늘어…IMSI 이어 IMEI·전화번호 유출 정황 [이코노믹데일리] KT ‘소액결제’ 사태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에 알려진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외에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인 IMEI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유출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히 최초 피해 발생 시점이 언론 보도보다 한 달이나 앞선 지난 8월 초였음이 드러나면서 KT의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KT는 1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부터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피해 고객은 당초 278명에서 362명으로 누적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기존에 확인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 ID 2개 외에 2개의 ID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이들 4개의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이용자는 총 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IMSI, IMEI, 전화번호까지…추가 정보 유출과 ‘심 스와핑’ 우려 더 큰 문제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KT는 이들 불법 기지국을 통해 기존에 인정한 IMSI 외에도 IMEI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단말기와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이 대거 유출되면서 유심을 복제해 다른 스마트폰으로 금융 거래 등을 하는 ‘심 스와핑’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T는 “복제폰 생성에 필수인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아 복제폰 생산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한 보안 전문가는 “추가 유출이 지속 확인됨에 따라 인증키 등 다른 정보 역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서버 침해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가 나와야 복제폰 우려를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늑장대응’이 피해 키웠다…한 달간의 공백 이번 KT의 발표로 ‘늑장대응’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8월 5일이다. 이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야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기정통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추가로 확인된 피해액 역시 전액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2만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3년간 금융사기 피해 보상하는 'KT 안전안심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2000여 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KT는 “고객들에게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며 피해 고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을 철저히 추진하며 고객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9-18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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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고객 297만명 정보 유출...28만명은 부정사용"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이중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이라며 "피해 보상 및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을 발견하고 전체 서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자체 조사 결과 해킹 시점은 같은달 13일로 신원 미상의 해커가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웹쉘 악성코드를 설치해 27일까지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외부 공격자가 1.7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하고 다음날인 이달 1일 금융당국에 침해사고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의 현장 검사 결과 기존에 파악됐던 1.7GB보다 훨씬 큰 규모인 약 200GB의 반출 정황이 발견됐으며 지난 17일 특정 고객의 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유출 피해 회원 규모는 총 297만명으로 유출 정보는 △CI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특히 유출 고객 중 지난 7월 22일부터 지난달 27일 사이 신규 페이결제 서비스·커머스 사이트에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고객의 유출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으로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분야에서 부정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 조 대표는 "온·오프라인 결제 시 실물 카드 정보· 2차 인증 절차가 필요해 부정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암호화 파일이 유출된 28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은 부정사용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번 해킹 사고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방지 △정보보호 투자 확대 △대대적인 조직 쇄신 등을 약속했다. 롯데카드는 먼저 대표이사 주재로 전사적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하고 정보가 유출된 고객 297만명 전원에게 유출 안내 메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카드 유출 고객 전원에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크레딧 케어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의 보상이 지원된다. 이어 최우선 재발급 대상인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면재해줄 예정이다. 조 대표는 정보보안 투자 강화 및 조직 쇄신에 나설 계획이다. 조 대표는 "현재의 기능 중심적으로 구성된 조직을 고객보호 중심으로 대전환 시키고 대표이사인 저를 포함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향후 5년간 1100억원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임무가 롯데카드 대표이사로서의 마지막 책무"라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9-18 1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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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오는 18일 사이버 침해 대고객 사과·사고 경위 브리핑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대국민 사과 및 사고 경위 발표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고객 사과 및 사고 경위·고객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의 대고객 사과가 진행될 예정이며 브리핑 후 언론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사이버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 보고 및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 당시 정보 유출 규모는 1.7GB(기가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국 현장 검사 결과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약 960만명으로 이번 사이버 사고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규모는 최대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브리핑에서 나올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유출된 정보의 유형, 향후 보상 계획 등이 주목된다.2025-09-17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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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2025-09-17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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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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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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