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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2/20251222162102749299.jpg)
배도, 도크도 중국으로…해상주권 공백에 한국형 SHIPS 법안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이 자원·에너지 수입 대다수를 해상 수송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에도 유사시 국가가 동원할 전략 선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사실상 비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이 조선·해운을 동시에 장악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기존 해운·조선 지원 정책만으로는 해상 수송 주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2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우리나라 해상주권 확보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에서 바다는 단순한 물류 통로를 넘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안보 영역이 되고 있다"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수송망의 안정성이 곧 국가 경제의 근간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조선·해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리나라는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시나 유사시 실제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며 "해상 수송이 막히면 자원과 에너지를 조달할 방법 자체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경훈 이사는 "원유·LNG·철광석·석탄 등 유사시 필수적인 9대 전략 화물을 안정적으로 수송하려면 최소 200척 규모의 전략 상선대가 필요하다"며 "전시 물동량을 평시 대비 40~50% 수준으로 가정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수치로 자국 내 조달이 가능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해상 수송이 차단되면 대체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모"라고 말했다. 문제는 선박 확보뿐 아니라 이를 떠받칠 산업·금융 구조가 이미 중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다. 유진호 한국선급 팀장은 "한국 해운은 선박 오너십이 취약해 언제든 해외 매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조선업 역시 범용 선종과 중소형 선박 분야를 사실상 중국에 내준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진호 팀장은 "중국 조선소는 원가 경쟁력과 빠른 납기를 앞세워 벌크선과 탱커,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종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한국 선사들 역시 가격과 금융 조건 때문에 중국 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조선소는 LNG선 중심으로 도크가 가득 찬 반면 중견·중소 조선소는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금융 장벽으로 범용선 수주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 팀장은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해사 산업을 국가 안보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미국은 전략 상선 확보와 자국 건조를 연계한 해사안보 입법과 함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조선과 해운을 전략 산업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역시 특정 선박 도입 제도와 세제 혜택, 민관 합동 기금을 통해 자국 조선·해운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방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팀장은 "한국은 해운과 항만 중심의 제한적인 지원 제도에 머물러 조선, 특히 중견·중소 조선소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해운과 조선을 안보 및 전략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선박 확보와 금융 지원, 제도화를 함께 묶는 한국형 SHIPS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략 상선대 구축은 에너지·자원 수송 안정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조선·해운 의존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2025-12-22 16: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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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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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흑자 68억달러…전월比 '반토막'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데다 해외여행이 늘면서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9월 134억7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94억달러)에 비해서도 25억9000만달러 줄었다. 다만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는 이어졌으며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766억3000만달러)보다 약 17% 많다. 상품수지 흑자(78억2000만달러)가 9월(142억4000만달러)의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수출(558억8000만달러)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감소했다. 한은은 "IT(정보기술) 품목의 경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비IT 부문에서 일회성 선박 수출이 조정되고 조업일수도 줄면서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25.2%) △컴퓨터주변기기(3.5%) 등이 늘었지만 △무선통신기기(-8.7%) △철강제품(-14.1%) △화학공업제품(-13.1%) △승용차(-12.6%) △기계류정밀기기(-12.3%)는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국(-16.1%) △일본(-7.7%) △중국(-5.2%) △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고전했고 동남아(11.1%)에서만 호조를 보였다. 수입(480억6000만달러)은 지난해 같은 달(505억7000만달러)보다 5.0% 줄었다. 에너지 수입 가격 하락에 △가스(-37.2%) △석탄(-18.6%) △석유제품(-13.1%) △화학공업제품(-7.6%) 등 원자재 수입이 6.4% 감소했다. 다만 원유의 경우 6.8% 늘었다. 소비재 증가율은 9.9%에 이르렀으며 특히 금 수입이 834.4% 급증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33억2000만달러)이나 지난해 10월(-19억3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여행수지 적자(-13억6000만달러)가 9월(-9억1000만달러)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한은은 "추석 장기 연휴 출국자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68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세가 계속됐다. 직접투자에서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8억8000만달러 늘어 외국인의 국내 투자(1억5000만달러)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 역시 주식 위주로 52억달러 늘었다.2025-12-05 0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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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 15% 확정에도 코스피 이틀 연속 하락...세재개편 실망감도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1일 타결됐지만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관세 협상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데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종가는 3119.41로 전 거래일(3245.44)보다 3.88% 하락했다. 관세 협상 전날인 지난달 30일(3254.47)과 비교하면 4.15% 내렸다. 하락세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주도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외국인은 3075억원, 기관은 1조777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31일 3450억원 순매수했으나 다음 날 6524억원 순매도로 급격히 돌아섰다. 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율을 유럽연합(EU)·일본과 같은 15%로 확정했다. 당초 예고된 25%보다 10%포인트 낮췄다.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인 자동차의 경우도 15%로 인하됐다. 관세 조정을 위해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 투자 △1000억달러 규모 에너지 수입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증권가에서는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상은 긍정적 호재라기보다는 부정적 리스크 완화에 가깝다”며 “관세 인하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된 만큼 단기 상승 동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려면 실적과 경기 개선 등 펀더멘털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장 마감 이후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개편안에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방안이 포함됐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2025-08-03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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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