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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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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없는 ESG⑤·끝]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8/20241008163359834801.jpg)
'회장님'만 유리한 지배구조 개편…기업 가치는 '밸류 다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0.35였다. 삼성물산 주식 1주의 가치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의 가치와 같다는 의미였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의사를 제출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도 자문 보고서에 “합병 절차가 법을 준수하지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주주에게 현저히 불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대 의견이 모인 이유는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었다. 삼성물산 주가는 낮은 편에 속한 반면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였는데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내 여론도 좋지 않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된 건 '지배구조와 얽힌 합병'이기 때문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에도 두 달 뒤 합병안은 양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삼성 합병의 여진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너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을 고민하는 다른 대기업이 삼성 합병의 형태를 따라가고 있어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도 맞지 않는 행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9일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합병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이라며 "기업들은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모비스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기로 했다. 삼성의 합병 방법과 동일하게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지분이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고 주식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가장 낮은 시기에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시도했다. 그러나 엘리엇의 반대로 무산됐다. 최근에도 SK그룹과 두산그룹의 계열사 간 합병이 문제가 됐다. SK그룹이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발표했을 때도 두 회사의 합병비율(1대1.19)이 문제가 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산가치가 아닌 시가를 합병 가액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회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등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비슷한 시기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완전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두산밥캣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반발하고 금융감독원이 두산 측 정정신고서를 두 차례 반려했다. 결국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주식을 1대0.63 비율로 교환한다는 지배구조 개편안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삼성 합병 방식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꼽히는 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 방식이다. 상장사 간 합병은 기준시가(주가)에 근거해 합병가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평균 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 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산정되는 합병가액이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 시점도 지배주주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계열사간 거래로 '밸류 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민 교수는 "두산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물론 합병과 관련 없는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도 다같이 떨어졌다. 계열사간 이해관계 충돌로 발생한 일종의 '시스템 리스크'인데 이런 게 없어져야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삼성 합병의 경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에서 벌어진 일이라 한국 전체에 대한 신뢰도에 손상을 미쳤다"며 "한국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 미래 가치 할인율을 높이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2024-10-1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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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30/20240930153201701252.jpg)
이재용 2심 재판 시작···내년 초 '삼성 사법리스크' 털어낼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에서 열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2심 재판 첫 공판에 출석했다. 내년 초 2심 선고와 함께 삼성전자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이 회장은 굳은 얼굴로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 차량에서 내려 서울지법으로 들어갔다. 현장 공동 취재진이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중간에 멈춰 답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법원에 들어간 이 회장은 바로 공판장으로 이동했고 법원 내부에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한 이 회장 측 변호인단 수십여명이 길게 줄을 섰다. 같은 시간 법원 외부에선 이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재벌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합병으로 인한 피해를 모든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 셈"이라며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이번에도 봐준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2심 재판이 막을 올린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진 쉽사리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선 이 회장을 비롯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에 대해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을 앞두고 달라진 환경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검찰은 2심을 앞두고 증거 약 2300건을 법원에 추가 제출했다. 1심 판결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3700여건이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9년 검찰이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 하 과정에서 바닥을 뜯는 등 수색 영장에 기재된 방법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다. 미국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서 승소한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개입해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게 32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PAC는 지난해 6월에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과 한국 정부간 유사 재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억850만 달러(약 14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도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삼바가 금융감독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선물위)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 대해 과징금 처분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선물위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제13형사부가 지난 7월부터 다음달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 없이 '이 회장 재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점으론 내년 1월 말에 있을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2024-09-30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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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되나… 이재용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반도체 경쟁까지 밀려 [이코노믹데일리] '위기의 삼성'이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측과 함께 최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다. 여기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SK하이닉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부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 실적 등을 이유로 평택의 일부 생산라인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까지 더해졌다. 이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첫 정식 공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면서 삼성을 비롯한 재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회장이 지분 23.2%를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주가조작, 뇌물공여 등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은 항소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항소심을 앞둔 지난 24일 이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심급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어떤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한소심의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을 산정하면서 옛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는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는지 등이다. 1심에서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또 청탁이 있었더라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이 회장이나 삼성그룹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 재판부 판결 이후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 정부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간 벌인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과정에선 법원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메이슨이 ’삼성 합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약2700억원 규모로 제기한 국제 중재에서 지난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손실을 입었다는 메이슨 주장을 ISDS 사건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이어 메이슨에 연달아 패소한 셈이 됐다. 이후 ISDS 사건 결과를 담은 중재판정문이 공개되면서 항소심은 1심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PCA는 "커먼 언더스탠드(공동의 이해), 즉 형사적인 의미로 '공모'가 있었고 이 회장이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정문에 기술했다. 엘리엇 판결 때는 없던 내용이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PCA는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이 공모했다는 걸 인정했다"며 "검찰이 메이슨 건 판정문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1심 무죄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본보 5월 21일자 2면 '메이슨 판정문에 등장한 ‘공모’… 이재용 ‘무죄’, 2심서 뒤집힐까'). 최근엔 국민연금이 이 회장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는 삼성물산 법인과 함께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신·최치훈·이영호 전 삼성물산 사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이름이 올라갔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피고로 적시됐다. 현재 소송 가액은 5억원 수준이지만,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최대 6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손해배상과 별개로 진상규명과 함께 삼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선 엘리엇과 메이슨이 각각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뒤 취소소송과 항소까지 제기하면서 손해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엘리엇과 메이슨에 지불해야 할 이자는 각각 1500억원과 800억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본보 5월 23일자 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분식회계 자료에 대한 새로운 정황도 추가됐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에 숨어 있던 디지털 자료를 찾아낸 분식회계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위법하게 취득했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취득한 증거에 관계없이 1심의 무죄 판결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의 1심 판결과 정반대되는 분식회계, 부당 개입 등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검찰이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회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광중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서 행정 처분을 취소하긴 했지만, 핵심적인 부분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회계 처리가 분식이었냐 아니었냐는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만큼 이번 판결이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의 위기를 말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더해 최근엔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도 밀리고 있어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 핵심 기술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SK하이닉스는 업계 최초로 12단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양산에 돌입하며 올해 안에 엔비디아에 납품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퀄(품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생산 라인 내 일부 설비의 가동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부진한 파운드리 수주 실적과 계속된 적자에 가동률을 조절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전자 측은 "(설비 가동을 줄인다는 소식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2024-09-2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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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퍼스트 무버' 외친 현대차…지배구조는 '후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6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이상설을 담은 증권가 지라시가 돌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주가가 치솟았다. 지라시는 '현대차그룹이 정 명예회장 사망을 발표하기 전 현대모비스 주식을 대량 매입할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명예회장 신변 관련 소문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요동친 이유는 오랜 시간 답보 상태인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비롯됐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정의선 회장 체제 출범 후 4년이 지난 현재 정 회장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앞세워 세계 3위 자동차 생산업체가 됐음에도 지배구조 만큼은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며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시장에선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예측이 조심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방안 구체화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ESG시대에 역행하는 '현대차' 2020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가 기업 CEO에 보낸 서한에서 "앞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이후 시장은 기술과 경영 실적 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섭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사무국장은 26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시대'에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 지배구조의 건전성이 수익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고 있다.한국에서 안 되는 게 지배구조"라고 지적했다. 기업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보증해 주는 것 중 하나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다. 지주회사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경영 감시가 쉽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사 현황을 발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5년 15곳이던 지주사 전환 공시대상집단(대기업 집단)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겨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곳 중 43곳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상위 5개 그룹 중에는 SK, LG, 롯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은 지주사 체제 전환은 못했지만 순환출자 고리는 모두 끊어냈다. 순환출자는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 B기업이 C기업, C기업이 A기업에 출자해 계열사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 확보에 활용돼 왔다. 현대차그룹만 상위 5개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출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섰으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의 일부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분할한 사업부를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할 계획이었는데 엘리엇은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 21.64%를 보유한 사실상의 지주회사지만,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0.3%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모비스와 함께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은 20%다. ◆다시 나온 지배구조 개편··· 관건은 PBR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방안 이야기가 또 다시 회자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SK E&S이나 두산밥캣·두산에너빌리티가 진행한 합병 방식이 2018년 현대차그룹 개편 때와 유사해서다. 소액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받는 것도 비슷하다. 현대차그룹이 과거와 차별화된 개편 방향을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과거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세 회사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구상을 다시 꺼내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판은 깔린 상태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을 목적으로 기업 밸류업을 강조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데다 국회도 ‘주주 보호 입법’ 도입에 나서면서 자본 시장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재정비의 핵심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시장가치 비율로, 기업의 순자산과 비교해 1주가 몇 배에 거래되는지 측정하는 지표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시장에서 해당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2018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PBR은 각각 0.7배, 1.5배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헐값에 넘기려고 해 주주들 반대에 부딪혔다”며 “현대차 PBR(현재 0.52배)과 현대모비스 PBR(현재 0.46배)을 1배 이상 올려놓고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 지분율이 1% 정도 낮아져도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밸류업이 오너 일가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정책인 만큼 현대차그룹의 행보를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밸류업은 해외 자본 유입이 핵심이라 거버넌스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너 경영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과연 밸류업 정책을 따를지 의문”이라고 전했다.2024-08-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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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9/20240529173040350142.png)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 [이코노믹데일리] 1995년의 일이다. 삼성전자 경북 구미사업장 앞마당엔 휴대폰과 팩스 15만대가 쌓여 있었다. 2000여명의 삼성전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가 500억원 상당의 애니콜 휴대폰에 불이 붙었다. 정확히 말하면, '불량' 애니콜이었다. 당시 삼성은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 휴대폰을 따라잡겠다며 생산량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 질보다 양에 치중하면서 휴대폰 불량률은 11.8%까지 치솟았다. 격노한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시중에 나간 제품을 모조리 회수해 공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없애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날의 사건을 '애니콜 화형식'이라 말했고 훗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게 된 ‘갤럭시 신화’를 이끄는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1년엔 '인사'라는 방식으로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 선대회장이 삼성의 연말 인사 관례를 깨고 7월 1일 주요 계열사 사장과 임원을 교체했다. 깜짝 인사라고는 하지만 예고편은 있었다. 이 선대회장이 2010년 경영에 복귀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남긴 “앞으로 10년 이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글에는 위기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시 삼성은 LCD 사업부가 패널 수익성 감소 등으로 적자를 내고 있었다. 인사의 이유도 ‘실적 부진’이었다. 액정표시장치(LCD) 사업부장이던 장원기 사장을 경질하면서 LCD 사업부를 메모리·시스템LSI 등 반도체 사업부와 묶었다.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 총괄은 그렇게 신설됐다. 현재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끄는 DS부문의 출발이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때면 ’화형식‘과 ’불시 인사‘로 체질 개선 의지를 보여주며 기회를 잡은 삼성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말과 오버랩된다. 케네디는 “중국인은 '위기(危機)'를 두 글자로 쓴다. 첫 자는 위험(危)의 의미, 두 번째 글자는 기회(機)의 의미”라며 “위기 속에서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위기는 기회’라는 말로 쓰이게 됐다. 최근 삼성은 ‘위기’라는 단어를 또 다시 꺼냈다. 예고되지 않은 인사를 단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이재용 회장이 이번 인사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일단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끄는 반도체는 말 그대로 기업부터 국가까지 참전하는 글로벌 전쟁터가 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 장벽을 높여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외국 기업이라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 유럽의 국가들도 다르지 않다. 미국의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기업과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사이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던 삼성은 밀리고 있다. 한국 패싱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9일 파업을 선언했다. 1969년 삼성전자 창립 후 첫 파업인데 하필 조합원 대부분이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도 지난 27일부터 시작됐다. 올 초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한숨 돌리던 차에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ISDS)에서 승소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판결이어서다. 지난해 같은 이유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재판정문에 적시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 간 '공모' 사실을 메이슨 판정문에는 명확히 담아 2심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배상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험한 이슈들이 혼재돼 있는데도 삼성 내부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단순히 실적 문제라기보다 분위기를 쇄신할 강한 인물로 교체한 것”이라며 위기론을 애써 축소하고 있다.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영국 윈스턴 처칠의 말을 삼성에 건네고 싶은 이유다. 지금 삼성은 낙관주의자가 될 것인지, 비관주의자가 될 것인지 판단해야 할 때라는 얘기와 함께.2024-05-29 17: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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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