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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1/20241211002321174000.jpg)
김용현 전 장관 구속…윤석열 대통령 향한 검찰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김 전 장관의 내란 공모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이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영장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며 내란 혐의가 대통령까지 연결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이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계엄 포고령과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연관된 정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진입 시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으니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을 모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계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 중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본격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혐의 소명을 인정함에 따라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로 지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군 지휘부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연루 여부를 파악하고 조만간 직접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사령관 등 당시 군 고위 인사들을 공범으로 지목하며 추가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이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데 따른 논란도 법원의 판단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법원은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가 직권남용죄와 연관성이 있다며 수사 정당성을 인정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으로 내란 사건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기소한 뒤 군 주요 관계자와 당시 정치 상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2024-12-11 0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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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혐의자 8명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해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190명이 찬성하고 95명이 반대하며 3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포함됐다. 또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찬성 및 기권 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친한(친한동훈)계나 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 이후 박덕흠 의원은 실수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인정하고 국회 의사과에 표결 정정을 요청했다. 이로 인해 박 의원의 표는 반대표로 수정되었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으며 그 당시에는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포함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윤 대통령을 추가한 후 결의안을 다시 상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며 "내란 범죄의 우두머리로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24-12-10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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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3951777823.jpg)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당시 윤 대통령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하며 8명을 대상으로 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며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12-10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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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60630729278.png)
국회, '윤석열 대통령 등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당국의 신속한 체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범죄혐의자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신속 체포 요구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이 포함됐다.2024-12-10 16: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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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0/20241210153112343034.png)
'내란 상설특검안' 국회 통과…국힘 자율투표로 찬성 210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의 자율 투표를 결정했다. 한지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표결은 자율투표”라고 전했다. 의총에서 투표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당론으로 하느냐, 자율 투표 방식으로 하냐를 두고 투표한 결과 동률이 나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는 윤 대통령 외에도 계엄 선포 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비상계엄을 심사하는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게 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024-12-10 15: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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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계엄령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국회 출입을 봉쇄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추가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도 내란 혐의로 추가되며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소위에서 불참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유상범·주진우 의원 등 2명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수사 범위 확대를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쌍끌이 특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반 특검 법안은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특검 후보 추천을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서 국회의 특검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하며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란 수사의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법상의 탄핵이나 긴급 체포를 통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수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여 국회에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발표도 나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5분 전 발동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하며 수사와 국정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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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자리해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옹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발의한 뒤 이 전 장관은 8일 장관직을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두 사람은 충암고 후배로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경찰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직후 국회 현장으로 출동해 4일 오전 0시 윤 대통령에게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 외에 경찰이 고발한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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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의 수용…인사권 행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전격 면직됐다.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장관의 사의 의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위헌·불법 논란이 있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야권의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진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여러분을 편하게 모시지 못하고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지 못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제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국정 공백과 혼란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제 한 사람의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국정 불개입 의사를 밝힌 대국민 담화문 발표 직후 이뤄진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야권은 이 장관의 면직을 '꼼수 사퇴'로 규정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행안부 장관에 취임해 지금껏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야권에 의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했으나 결국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4년 후배로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를 수행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이른바 '충암파'로 불린다. 이 장관의 후임 인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분간 고기동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고 차관은 이날 오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 공직이 중심을 잡고 매 순간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4-12-08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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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한총리, 2차 내란…위헌 통치 1분도 허용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독자적 행정부 통할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심의권,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 통수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에 대해서도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없다"며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 대표로서 어떤 헌법적·법률적 권한도, 실질적 정치적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처럼 한 대표와 한 총리가 내놓은 국정 수습 방안을 비판하며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 김용현뿐 아니라 여인형을 비롯해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의 즉각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면서 "내란 특검을 통과시키고 군 검찰과 협력해 수사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을 두고는 "검찰로 피신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은 내란이 아닌 직권남용으로 축소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검찰 수뇌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2024-12-08 14: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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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구속 면한 손태승…3년 9개월 수상한 대출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27/202411271941559871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