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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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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민-관 함께 'NUMA' 공식 출범..."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기아가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반의 이동성 혁신에 앞장선다. 1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민·관이 경계 없이 협력하는 협의체인 '누마(NUMA·Next Urban Mobility Alliance)'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과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본부 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누마는 여전히 존재하는 지역 간 교통 격차, 사회적∙신체적 교통 약자의 이동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혁신과 정부의 정책, 학계의 전문성이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다. 해당 협의체는 단계별 활동 방향성을 설정하고 각 참여 주체 간 긴밀한 상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는 지역교통의 AI 전환 및 기술기반 교통문제 해결, 2단계는 자율주행 기술 및 미래 모빌리티 디바이스 기반의 자율주행-MaaS(Mobility as a Service) 실현, 3단계는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 AI 모빌리티의 확산으로 향후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개방형 협의체 모델인 누마는 앞으로도 참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경계 없는 협력을 가속화한다. 현재까지 정부 기관으로는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현대차·기아, 현대카드, KT, CJ대한통운, 네이버 클라우드, 티맵모빌리티, 한화손해보험 등이 있다. 연구 기관으로는 서울대, 연세대, 국립한국교통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참여 중이다.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장 사장은 "현대차·기아는 주관사이자 파트너로서 교통 약자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기술 기반의 포용적 이동권을 실현할 것"이라며 " 세계 도시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모빌리티 전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09-01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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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아주는 돈' 2000억원 돌파…건설업계,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며, 부도나 회생에 내몰리는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지급한 공사대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역대 최대 대위변제액 경신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올 상반기에만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150억원)보다 30% 급증한 수준이다. 대위변제는 원청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조합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업황 악화의 ‘바로미터’로 통한다. 조합의 연간 대위변제액은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 올해는 6월까지 2218억원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같은 기간 조합의 전체 보증잔액은 172조원에서 166조원으로 감소했다. 리스크는 커졌고 보증 여력은 줄어든 셈이다. 건공조 관계자는 “과거 IMF 외환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 대위변제 규모가 2000억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적이 있다”며 “올해는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 건설사들의 연쇄 회생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였던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 대흥건설 등이 줄줄이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도 2022년 5곳에서 지난해 9곳, 올해는 상반기에만 12곳으로 불어났다. 미분양도 부담을 키운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은 미분양 주택은 2만6716가구로, 자금 순환을 막는 ‘막힌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비 정산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국내 건설 모델 특성상, 미분양은 곧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의 경색도 문제다. 정부가 PF 사업장 정상화, 공사비 현실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금융기관들의 보수적 대출 기조는 풀릴 기미가 없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기조도 일각에선 건설사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낮추며, 건설투자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8.1%로, 기존보다 3.9%포인트 하향됐다. 6·27 대출 규제 등 정책 여건이 건설업황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 건설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건설공제조합은 급증하는 리스크에 대응해 18일부터 보증한도 모형을 조정했다. 신용등급 반영 비중을 높여 보증 한도를 재산정하고, 수수료 체계도 손봤다.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 조정이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건공조 관계자는 “조합원사 1만3000개에 대한 보증한도를 일제히 검토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해선 보증기간을 분산하거나, 추가 출자부담이 없는 제3 보증기관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체감 가능한 후속 조치가 부족하다”며 “기존 대책을 보완할 추가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8-27 1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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