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419건
-
-
-
-
-
인천공항 1터미널 리모델링에 3조…개항 공사비의 두 배, "새로 짓는 게 낫다"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완공 30여 년 만에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개항 당시 공사비의 두 배가 넘는 약 3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에 대해 2027년 12월부터 2033년까지 외장과 지붕, 골조를 제외한 전 시설을 리모델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조만간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리모델링 범위는 광범위하다. 24시간 무중단 운영으로 인해 노후화된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수하물시스템(BHS) 전반을 교체하는 데 더해, 1990년대 기준으로 설계된 소방·내진·내화 성능도 강화된다. 공항 운영 방식도 전면 개편된다. 3층 출국장 6곳은 4곳으로 통합되며, 중앙 출국장 4곳은 2곳으로 줄이고 동·서 끝단에 프리미엄 출국장을 각각 신설한다. 보안구역 내 환승장은 기존 두 곳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예비 환승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출국심사 절차도 바뀐다. 현재는 체크인-보안검색-출국심사 순이지만, 리모델링 후에는 출국심사를 먼저 받은 뒤 보안검색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국장도 기존 1층 6곳을 2곳의 통합입국장으로 바꾸고, 특별입국장 1곳을 별도로 마련한다. 공항 1층~2층을 연결하던 유리 다리(글라스브릿지)는 모두 철거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공사가 산정한 리모델링 총사업비는 2조8466억원으로 2001년 제1터미널 완공 당시 총 공사비 1조3816억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서 추정한 1조195억원보다도 1조8000억원 이상 많다. 공사는 “물가상승률(30%) 반영과 공사 범위 확대가 원인”이라며 “KDI 추계 당시 빠졌던 항목들도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DI 추계 대비 건축비는 2369억원에서 5501억원으로, 기계부문은 2162억원에서 4185억원으로, 전기와 통신 부문은 각각 6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비용의 급등에 대해 공항 안팎에서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한 인천공항 직원은 “지금도 외국 공항에 비해 시설은 여전히 우수하다”며 “정비만으로 충분히 연장 가능함에도 건축비의 두 배를 들여 새 단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 항공사 관계자도 “개항 당시 100년 내구성을 강조했던 설명은 결국 빈말이었다”며 “지금 같은 규모라면 차라리 새로운 터미널을 짓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기본·실시설계에서 사업범위 변경은 공사의 권한이며, 기재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예비타당성 재조사나 재검토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조8466억원은 기본설계 완료 후 모든 부서 의견을 수렴해 산정한 수치이며, 향후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의 규모만큼이나 그 타당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리모델링이 ‘노후 공항의 현대화’가 될지, 아니면 ‘과잉 투자의 전형’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5-08-18 08:29:56
-
-
-
-
李 대통령, 교육부 최교진·여가부 원민경 지명…공정위 주병기·금융위 이억원 낙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여성가족·공정거래·금융 정책 라인의 핵심 보직을 한꺼번에 지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원민경 변호사를 내정하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13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장관 2석과 위원장 2석을 포함해 국가교육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까지 주요 인선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선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이억원 현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를 지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최 후보자는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초중고와 고등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원민경 변호사로 "원 후보자는 민변 여성 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 후보자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등을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고 소개하면서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 후보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로 경제 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금융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전했다.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차 내정자는 국가거점 부산대 총장을 역임한 전문성 그리고 인권변호사로서의 감수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공교육이 전문성이 있는 따뜻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차 내정자의 임기는 9월 중에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김 내정자는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농업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현장에서 3농, 즉 농업, 농어촌, 농어업인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어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자문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전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과감한 상상력과 신속한 실천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육 문제와 성평등, 불공정 관행, 이자놀이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수록 정책 수용자인 국민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면서 지금껏 가지 않은 길을 과감히 걸어갈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차관급 인사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으로 김영수 현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김대현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이 임명됐다. 조달청장으로는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에는 안형준 현 통계청 차장이 임명됐다. 농촌진흥청장에 이승돈 현 국립농업과학원장, 산림청장에 김인호 현 환경교육혁신연구소 소장, 기상청장에 이미선 전 기상청 수도권기상청장, 국가정보원 3차장에 김창섭 국정원 과학기술부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에 방용승 현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정한중 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5-08-13 16:45:15
-
8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급락, '6·27대책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 여파로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급락했다. 대출금리 하락과 수도권 집값 상승,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6월 87.9, 7월 95.8까지 올랐던 지수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과 전세대출 잔금충당 금지 등 규제 시행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5년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전월(95.8) 대비 20.1포인트 떨어졌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 사업자가 전월 대비 입주 여건이 나아질지 전망한 지표로 지수가 100 이하면 입주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17.1에서 76.1로 41.0포인트, 광역시는 91.0에서 80.2로 10.8포인트, 도지역은 91.5에서 72.2로 19.3포인트 동반 하락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급감하며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만 소폭 상승(4.1p)했고 부산(-6.5p), 대구(-15.0p), 광주(-8.1p), 울산(-21.5p), 세종(-17.8p) 등은 모두 하락했다. 도지역 역시 충남(-24.3p), 전북(-27.3p), 경남(-25.0p)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하며 63.9%를 기록했다. 수도권 역시 83.4%, 광역시 60.8%, 도지역 58.8%를 기록했지만 미입주 사유에서 '잔금대출 미확보'가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달보다 11.4%포인트 증가했다. 이어 기존주택 매각 지연(32.7%), 세입자 미확보(17.3%)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의 입주를 직접 제약하고 있다"며 "항후 대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입주 포기 증가·미분양 장기화·사업자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8-13 16:34:21
-
-
-
-
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