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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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자산운용사 단기적 수익 추구 치중…밸류업 노력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첫 자리에서 자산운용사들의 단기적 수익 추구 행태를 꼬집으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기업가치 제고를 당부했다. 5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실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앞서 문제 됐던 자산운용업계의 상장지수펀드(ETF) 베끼기, 수수료 인하,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언급하며 단기적 수익 추구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자산운용 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간접 투자의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인데 이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국민의 자산 운용 수요를 충족하고 고령화에 따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자산 운용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발전해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자산운용사들에 노후 대비 및 생애주기별 자산 관리라는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안정적 장기투자형 연금상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전날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토대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샌드박스 △퇴직연금 갈아타기 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김 위원장은 자산 편중과 시장 동조화 등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현상을 비판하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독창적이고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부탁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공모펀드 다양성·접근성 제고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원리금 보장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어 국민의 노후 보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공언했다. 서 회장은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투자펀드 세제 혜택 지원을 제안했다.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운용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공감한다는 뜻을 보이며 밸류업 기업과 밸류업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를 신속히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자산운용사 10곳 CEO(삼성·미래·한화·교보악사·IBK·칸서스·메리츠대체·라이프·쿼드·베어링)와 서 회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은행·여신금융·보험·증권에 이어 진행된 다섯 번째 릴레이 간담회다. 자산운용업권과 김 위원장이 만나는 행사로는 처음이었다.2024-09-05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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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종부세로 갈라진 민주당…이중과세, 국장 탈출 원성에 유턴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은 내분을 겪고 있다. 이중 과세, 개인 투자자 이탈이라는 지적에 이 후보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 내부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이 세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공명선거실천 서약식 직후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불거진 금투세 적용 유예, 종부세 재검토를 시사한 이 후보에 불거진 당내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0일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유예 가능성에 대해 "시행 시기 문제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종부세 완화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전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돼 금투세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중과세라는 비난과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미 투자자 반대가 점차 커지면서 차기 대선의 수도권 민심, 중도층을 공략하고자 이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당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지난 12일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세제 정책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 캠프는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종부세 재검토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비난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제안하며 금투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편 민주당은 20일 제주도당을 시작으로 3명의 당대표 후보와 8명의 최고위원과 지역별 순회 경선을 진행하고, 다음 달 18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당 대표와 5명 최고위원을 선출한다.2024-07-16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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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3.0%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72.7%는 현재 소득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71.5%)보다 사업장가입자(73.8%)가 근소한 차이로 부담을 느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요율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9%) 유지'라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보험요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절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이 기존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인지를 나타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다가 점차 낮아져 2024년 현재 42%까지 감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둔 지난 5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1.6%, 61.5%로 우세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하나지만, 이번 경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연금 개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 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7-15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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