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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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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이달 소비 중심 경기 개선세 유지"…두 달 연속 긍정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경제 진단을 두 달 연속 내놨다. KDI는 8일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전달부터 두 달 연속으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진단에 사용했다. 지난 5월 2년여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뒤 10월까지 '미약'·'낮은 수준' 등 부정적인 진단을 내놨지만 두 달 연속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10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지만 9~10월 2개월 동안을 본다면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경기 개선세는 소비가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 정책이 지속된 영향이라는 것이다. 10월 소매판매액은 1년 전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9~10월 평균으로는 1.3%의 완만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전산업생산의 완만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KDI는 봤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등 소비와 밀접한 부문과 관련한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10월 3.5% 증가로 9월(12.6%)보다 둔화한 수출은 반도체 경기 호조세에 따라 11월 8.4%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수출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라 위축된 상황에서 반도체 수출이 떠받치는 모양새다. 다만 반도체 수출 호조는 가격 급등에 기인한 것으로 물량 기준으로 보면 높았던 증가세가 점차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지만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 있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봤다. 11월 소비자물가는 공급 측 요인으로 상승률이 다소 높은 2.4%를 기록했으나 기조적 물가 상승세는 물가안정목표(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고 평가했다.2025-12-08 1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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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AI 버블론 딛고 하루 만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지난 4일 인공지능(AI)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을 키웠던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225.76p(0.48%) 오른 4만731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4.74p(0.37%) 상승한 6796.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1.16p(0.65%) 뛴 2만3499.80에 장을 마쳤다. 전일 AI 관련 종목 고평가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뉴욕증시는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로 지연됐던 공식 경제지표가 다시 발표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 이날에는 미국 민간 부문 고용은 뚜렷한 개선세를 보여 지수를 견인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대비 4만2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반등하며 고용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셈이다. 아트 호건 B.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전략가는 "고용과 서비스 지표가 개선됐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경기 급락 없이 기업 실적이 견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도 시장 기대감을 높였다. 관세 정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각각 2.84%, 2.50% 상승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최대 1달러 보상 패키지가 현지시간 6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4.01% 뛰었다. 알파벳과 애플은 각각 2.44%, 0.04% 상승했다. 반면 실적 발표 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팔란티어는 1.49% 하락했고 엔비디아도 1.76% 떨어지며 일부 AI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다. 로버트 에드워즈 에드워즈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단기 하락은 대기 자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장기 매수 기회를 제공했다"며 "기업 이익이 급증하는 가운데 매출 증가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어 주가 밸류에이션 확대로 이어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37.4%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99p(5.21%) 내린 18.01을 기록했다.2025-11-06 0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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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익률 큰 반도체·의약품, 車 관세보다 높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을 지목하며 기존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며 일부 국가의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5%로 타협한 것에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나는 무엇도 타협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후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으며 이제 15%를 내고 있다"며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도입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내용은 270일 이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해당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반도체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5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가 우리가 이긴 사건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공정하게 판결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승소한다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며 국민들이 빚을 청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심지어 다른 나라들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2025-09-17 1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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