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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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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9배 증가"…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가게 매출 상승 돕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은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첫해 판매 활성화로 연착륙에 성공하는 판매자들이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입점 첫해 매출 1억~2억원 달성 판매자 수는 지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점 첫해 매출 2억원 이상 달성 판매자 수는 19% 이상 늘었다. 지난해 11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인천 반찬가게 '소이반'은 판매 개시 5개월 만에 월 매출이 9배 뛰며 3900만원에 달했다. 또 대구 북구 정육가공업체 '티라노 축산'은 지난해 10월 입점 이후 월 매출 6700만원을 달성했다. 소상공인들은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 후 매출 상승 비결로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 △착한상점 등 소상공인 판촉 기획전 활성화 △빠른 익일 정산이 가능한 셀러월렛 이용 △무료 노출 프로모션 등을 뽑는다. 쿠팡 마켓플레이스와 로켓배송·로켓그로스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지난 2023년 기준 23만명으로 거래금액은 약 12조원이다. 전체 중소상공인 가운데 지방 판매자 비중은 75% 이상이다. 아울러 쿠팡은 정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방 농가부터 창업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상공인 제품 판로를 확대 중이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마켓플레이스에 입점 첫해부터 빠른 매출 성장을 이룩한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늘고 있다"라며 "국내 창업 생태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늘려 이들과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5-22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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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S&P500 20년 만의 최장 랠리…'관세 우려' 딛고 고용지표에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무역 협상 기대감과 고용 지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이어갔다. S&P500 지수는 20년 만에 최장 기간 상승세를 기록하며 4월 관세 이슈로 인한 낙폭을 모두 회복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9% 오른 4만1317.43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47% 상승한 5686.67을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 지수는 1.60% 오른 2만102.61로 장을 마감했다.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도 2.27% 급등하며 2020.74를 나타냈다. S&P500 지수는 이날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이다. 이날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점차 식고 있음에도 여전히 견조함을 보였다. 고용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경기 연착륙 신호'로 해석하며 주가 상승을 뒷받침했다. 웰스컨설팅그룹의 탤리 레저는 "시장이 고용 보고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전월 대비 고용 증가세 둔화는 많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관세 발표 직후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의 낙관은 다소 성급하다"고 평가했다. 채권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2년 만기 국채금리는 3.697%에서 3.826%로, 10년물은 4.216%에서 4.308%로 각각 상승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중국 당국은 이날 "미국과의 무역 협상 개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다만 "미국이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일방적 관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시장은 이를 협상 진전의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카미냑의 케빈 토제는 "정책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조치를 완화한 정황도 있다"며 "실적 시즌도 비교적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전반적 환경은 나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날도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심의 기술주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 기술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애플은 예상보다 컸던 중국 매출 부진 탓에 주가가 3.74% 하락했다.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리스크가 부각됐다. 애플은 이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관세 영향으로 약 9억달러의 비용 증가를 전망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소비재 등 교역 관련 종목은 무역 협상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 GM, P&G 등은 2% 내외 상승세를 기록했다. 게임업체 테이크투는 'GTA6' 출시를 2026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하락했다. 한편 JP모건은 4월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규모가 400억달러로, 역대 최대 월간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개인 자금의 유입도 증시 반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05-03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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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제약, 미국 기업에 투자...반려동물 사업에 초석 다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유유제약이 미국 동물용 신약 개발기업인 'VETMAB BIOSCIENCES'와 반려견 전용 커뮤니티서비스인 'DOG PPL'에 총 12억4000만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3월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 반려동물 용품의 제조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했으며 수의학 감염병 전문가인 최강석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며 반려동물 산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여기에 정부는 2035년까지 동물의약품 산업 규모를 3배, 수출 규모는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10개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시장의 확장성에 힘을 보탰다. VETmAb은 2022년 설립된 개와 고양이를 위한 단일클론항체(mAb) 치료제를 개발하는 수의학 바이오제약 회사로 동물 건강 분야에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다. VETmAb은 인간 의학의 발전을 수의학에 적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에서 검증된 타겟을 수의학적으로 적용해 기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DOG PPL은 2021년 개발된 반려견 전용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로 회원들은 월간 또는 연간 회원비를 지불하고 애견 공원, 카페, 이벤트, 바,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DOG PPL 커뮤니티 가입을 원하는 견주들은 반려견의 예방 접종이 최신 상태임을 제출해야 되며 사회성 및 초기 행동 평가 테스트 등을 통과해야 한다. 유원상 유유제약 대표이사는 “반려동물 산업 진출을 위해 시장 성장성 확인 및 최적의 제품 탐색 등 장기간에 걸쳐 사업성 검토를 진행했다” 며 “반려동물 사업 전담 인원 채용 및 팀 신설 등 후속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유유제약의 신규 성장동력인 반려동물 산업 연착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4-09 09: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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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보험사 '자본의 질' 강화 당부…"후순위채 부담 낮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보험사 자본의 질을 강화하면서 후순위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투(Two) 트랙' 방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6개 주요 보험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보험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보험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 시 킥스(K-ICS) 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또 이 원장은 보험사가 법인보험대리점(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을 언급하면서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의 방안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새 회계제도(IFRS17)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사 CEO들은 그간 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향후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이 원장은 보험사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승인 신청에 대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삼성생명의 화재 자회사 편입은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15% 이상)을 지금의 법령하에서 합리적으로 모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회사 편입)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사실 효과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실질적 지배력 차이라든가 내지는 회계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면서 금감원은 심사에 착수했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4월 중 자사주를 소각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화재의 최대 주주인 삼성생명의 지분율(현재 14.98%)이 법상 한도인 15%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보험사는 금융위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은 곳만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삼성생명은 별도 법인인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실제로 저희가 심사하는 것도 예를 들어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유동성 비율 등 주로 경영상의 재무 요건들을 보고 있는 것"이라며 "원칙은 준수하되 신속하게 논란이 없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들의 킥스 등 자본적정성 관리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대해선 "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발행을 통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자 부담 문제라든가 수익성 등 관리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향성 자체는 기본자본 비율, 보통주 자본과 관련된 건 별도로 챙기면서 자원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트랙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대신 킥스를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실을 발생시키기보다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올해 보험업권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이 된 것과 관련해선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 회사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라며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 절판마케팅 등 여러 이슈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 아니라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망 점검을 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재량 내에서 최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로 보험사라든가 보험사의 어떤 관리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게 되면, 단순히 실무 책임자나 보험 설계사에 대한 문책을 넘어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구조적으로 방치된 것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없이 상품구조를 왜곡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으로 실효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점검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의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선 "지금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회계법인에서 감독 원칙에 따라 제시된 원칙모형이나 예외모형 요건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2~3월 중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롯데손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검사과정에서 원칙모형은 되고 예외모형은 안 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방향성을 갖는다기보다는, 예외 규정의 합리성과 관련해 소통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관련 경영실태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2025-02-27 15: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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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