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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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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권 최대 규모 562억원 새도약기금 출연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에 총 562억원을 출연하며 부채 경감 정책에 적극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의 이번 출연금 562억원은 금융권 새도약기금 참여기관 중 최대 규모로, 새도약기금은 해당 재원을 활용해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출연은 올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소상공인이 채권 추심으로 겪는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새도약기금 지원으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다시 금융의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0 1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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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내은행 연체율 0.58%...연체채권 매각 축소에 전월 比 0.07%p ↑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감소하면서 지난 10월 말 기준 연체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58%로 전월 말(0.51%)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기(0.48%)보다는 0.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으며 연체체권 정리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4조8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10월 신규 연체율은 0.12%로 전월(0.1%) 대비 0.02%p 상승했다. 각 대출 부문별로는 기업·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높아졌다. 지난 10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전월 말(0.61%) 대비 0.08%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0.81%) 대비 0.12%p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가계대출 연체율도 0.42%로 전월 말(0.39%)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가계대출 연체율은 0.85%로 전월 말보다 0.1%p 늘었다. 국내 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신규 연체가 늘어난 가운데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체 발생액이 4000억원 늘어났지만 연체채권 상·매각 규모가 한달 새 3조 이상 줄어들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 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6 0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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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1.5조 장기 연체채권 매입…18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새도약기금이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회사 등에서 보유한 약 1조5000억원 상당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3차 매입 대상 채권은 대부회사·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 등 93개사가 보유한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규모는 총 18만명이 보유한 1조4724억원이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 매입된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했을 경우는 1년 이내 소각, 그 외에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은 내년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재단 17곳,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등이 보유한 채권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업권별로 매각되지 않은 대상 채권이 추가 파악되면 이에 대한 인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회사는 지난달 8개에서 10개로 2곳 늘어났다.2025-12-23 1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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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연체 고통 지나쳐…부채 탕감으로 경제 선순환 회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이 연체로 받는 고통이 지나치다"며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 및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부채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6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 중 이날 처음으로 소각한 규모는 7만명이 보유한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 6만6000명(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의 채권이 포함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채권 관련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며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인원은 약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5-12-08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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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1%로 개선…"신규 연체 줄고, 정리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하며 개선세를 보였다. 신규 연체는 줄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늘어난 영향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 대비 0.10%p 하락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4조8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연체율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신규 연체율은 0.10%로 전월(0.12%)보다 0.02%p 내렸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0.61%)은 전월 말 대비 0.12%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5%로 각각 전월 말보다 0.03%p, 0.14%p씩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39%)도 전월 말(0.45%)보다 0.06%p 하락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7%)은 전월 말 대비 0.03%p 하락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17%p 내린 0.75%를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경기둔화와 대내외 불확실성 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한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28 0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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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은행·보험사서 2차 연체채권 매입…7.6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장기연체자의 빚 탕감을 위해 출범한 '새도약기금'이 은행·생명보험사·대부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채권 8000억원을 2차 매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이다. 총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보유한 약 8003억원이다. 이번에 새도약기금 협약에 처음 가입한 대부회사 1개사의 채권도 포함됐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지난달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에서 약 34만명 대상으로 각각 3조7000억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1차 매입했다.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며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8개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가 타업권과 달리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1-27 14: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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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3분기 영업이익 845억원...전년 比 49% ↑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845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67억원)보다 49% 증가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6365억원)보다 1.5% 감소했으나 영업비용도 5422억원으로 전년 동기(5798억원)보다 6.4%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396억원) 대비 68.6% 증가한 668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연체채권비율은 2.35%로 전년 말(1.8%) 대비 0.55%p 상승했다.2025-11-14 17: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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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은행 대출 연체율 0.04%p↑…신규연체 증가 탓 [이코노믹데일리] 신규연체가 늘면서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0.57%) 대비 0.04%p 상승했다. 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0.64%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6월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영향으로 0.52%까지 떨어진 바 있다. 이후 2개월 연속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규모도 1조800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지만, 신규연체 발생이 정리 규모를 상회하며 연체율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0.67%)보다 0.06%p 올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5%로 전월 말(0.14%) 대비 0.01% 올랐지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07%p 오르며 0.89%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0.45%로 전월보다 0.02%p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0.30%로 전월 말보다 0.01%p 상승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92%로 0.06%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수부진 지속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리규모가 적고 취약부문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은 은행 중심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24 09: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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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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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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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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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김이태 엇갈린 성적표...대손비용·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고심'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이태 삼성카드 대표가 올해 상반기 건전성 지표에서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롯데카드는 대손충당금을 늘렸음에도 충당금 적립률이 감소했으며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상승해 2%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지표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4309억원으로 전년 동기(3768억원) 대비 14% 늘면서 5097억원의 충당금을 투입한 신한카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다만 충당금 내 대손처리금액이 전년보다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전년 동기(103.39%) 대비 1.67%p 감소한 101.72%를 기록했다. 롯데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지난 2023년 105.2%에서 매년 지속 하락 중이다. 연체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37%로 지난해 상반기 1.36%에서 지난해 말 1.66%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2%를 넘겼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롯데카드의 연체채권비율은 2.32%로 전년 동기(1.8%) 대비 0.52% 상승해 카드사 중 연체비율 및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지표 하락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경기 악화로 인한 차주 상환 능력 악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추진 이후 롯데카드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늘어났다.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채권은 793억원 규모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관련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익 방어책으로 카드론을 확대했고 경기 악화로 부실 차주가 늘어나 연체율도 치솟았다. 롯데카드의 건전성 비율은 타사 대비 높은 편이나 현재 충당금 적립률은 100% 이상으로 손실 흡수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적립률이 꾸준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 향후 건전성 관리 여부에 따라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삼성카드는 각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삼성카드의 올해 상반기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3585억원으로 전년 동기(3160억원) 대비 13% 증가했으며 충당급 적립률도 전년 동기보다 1.31%p 늘어난 106.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 및 연체비율도 줄어들었다. 삼성카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 2023년 0.94%를 기록한 이후 올해 상반기 0.76%까지 축소됐다. 연체채권비율도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한 1.07%로 현대카드를 제외하면 업계 중 유일하게 1% 초반대 연체율을 유지했다. 카드사의 부실채권·연체율이 늘어나면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져 영업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용 등급이 하락해 자금 조달 여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 시장 불황으로 차주 상환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리스크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해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09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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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반기 1조3000억원 순손실…부동산 회복 둔화 탓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연체채권 매각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에서 1조3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267개 새마을금고의 올해 상반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하고, 상반기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전년 동기(1조2019억원)의 순손실보다 큰 규모다. 행안부는 연채채권 매각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 비용이 1조2833억원 발생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지난해 말 대비 1.56%p 상승했지만, 전년 동기(+2.17%p) 대비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지난해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 규제비율(4% 이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상반기 기준 총자산은 28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총수신은 260조6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다. 반면 총대출은 18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조원 감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돼 순손실이 발생했다"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 손실 규모가 점자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행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5000만→1억원)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1267개 금고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은 △우수(1등급) 80개 △양호(2등급) 484개 △보통(3등급) 538개 △취약(4등급) 157개 △위험(5등급) 8개로 집계됐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경영관리 등 5가지를 기준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경영개선권고, 4등급 이하는 경영개선요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경영개선명령 대상이 된다. 5등급은 합병 등 구조조정 검토대상으로 고려된다.2025-08-29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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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은행대출 연체율 0.12%p '뚝'…연체채권 정리 확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소폭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2%로 전월 말(0.64%) 대비 0.12%p 하락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8000억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7000억원 감소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5조7000억원으로 전월(1조7000억원)과 비교해 4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연체율은 0.11%로 전월(0.14%) 대비 0.03%p 하락했다. 금감원은 신규발생 연체채권이 감소하고, 상·매각 등 정리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6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0.60%로 전월 말(0.77%) 대비 0.17%p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0.14%)과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4%)은 전월 말보다 각각 0.01%p, 0.21%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p 내린 0.4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0.02%p 하락했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8%로 0.16%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연체율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9 0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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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