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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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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외환 영업 경쟁 '점입가경'…원조 '하나' 위협할 차세대 은행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전략 중 하나로 '외환(FX)' 영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전통적인 딜링룸 중심 운영 체계에 더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발맞춘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구축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부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함께 최근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결제 수요 확대 등 외환시장의 성장 여지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외환 부문에서 오랜 기간 선두 자리를 지켜온 하나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도 독주 체제를 이어갔다. 하나은행은 외국환 거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비이자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은행권 평균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 2020년에 비대면으로 실시간 거래와 환율 조회 등이 가능한 '하나 FX 트레이딩 시스템'을 내놨던 하나은행은 올해 3월 영국에서 글로벌 버전의 외환거래 플랫폼도 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거래량을 더 늘리고 유럽연합과 아시아 시장 등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한 해외 현지 서비스 확장에도 나설 계획이다. 오프라인 영업에도 적극적이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에 24시간 운영하는 딜링룸을 연 데 이어 딜링룸 오픈 반년 만인 10월엔 트레이딩 기능의 집중화와 신속한 거래를 위해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기도 했으며,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도 글로벌 자금 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타 시중은행들도 외환거래 플랫폼 고도화뿐 아니라, 글로벌 트레이딩 환경 최적화를 위한 협업 확대 등 속속 대응 전략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최근 서울 중구 회현 본점에 위치한 딜링룸에 글로벌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대형 금융 전광판과 티커보드를 설치하고 근무 공간 재배치 및 직원 휴게 라운지 신설로 직원들의 근무 환경 또한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시한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환율로 외환 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기업의 환리스크 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국 런던에 FX Desk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엔 '런던트레이딩센터'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4시간 글로벌 외환 거래 체계와 현지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NH농협은행도 이달 초 농협은행의 기존 '인터넷FX딜링HTS'에 비해 상품·서비스 기능이 제고된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을 내놨다. 다수의 중개사를 활용해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호가를 제공하고 환전과 현물환 외의 선물환, FX스왑 등 외환부문 파생상품 거래도 지원한다. 상품에 따라 주문 가능시간도 새벽 2시까지 확대했다. KB국민은행은 2023년에 종합 외환매매 플랫폼을 출시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버전도 새롭게 내놓은 바 있다. 해당 플랫폼은 환전, 현물·선물환, 스왑 등 다양한 FX 상품을 제공하며 글로벌 연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3월엔 해외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FX 거래도 체결했다. 신한은행은 기업 고객 대상으로 운영 중인 외환 전자거래 플랫폼을 기존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에서 웹 기반으로도 개발 중이다. 고객 비대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고, 거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외환 영업 경쟁은 단기적인 수익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은행들의 수익 구조 다변화 전략과도 직결된다. 금리 인하 기조 속 예대마진 축소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환·자산운용·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이익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환시장 다변화와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라 (은행들이) 플랫폼 경쟁력과 네트워크를 얼마나 빠르게 강화하느냐에 향후 시장 판도가 결정될 것"이라며 "특히 모바일과 웹 기반 채널의 사용성이 경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8-14 0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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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세상을 바꾸는 금융"…KB국민은행, '2024 사회공헌백서' 발간 KB국민은행이 작년 한 해의 사회공헌 활동과 성과를 소개하는 '2024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2012년부터 매년 사회공헌백서를 발간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청년부터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사회공헌백서는 △KB Dream Wave 2030 △행복을 위한 동행 △세상을 바꾸는 나눔 △민생금융 등 4개의 테마로 나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담았다. 먼저 'KB Dream Wave 2030'은 2006년부터 이어져온 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진로·인프라 분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챕터인 '행복을 위한 동행'에는 저출생·돌봄공백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포함됐다. 세 번째 챕터인 '세상을 바꾸는 나눔'은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금융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한 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활동들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생금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진정성 있는 금융·비금융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민생 지원에 앞장서는 국민은행의 노력을 소개한다. 국민은행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도기업으로서 종이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앞장 서기 위해 '2024 국민은행 사회공헌백서'를 온라인으로만 발간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재단 청년누리장학생, 농촌봉사활동 성료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8일, 2회차에 걸쳐 진행한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누리장학 여름철 단체 농촌봉사활동은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젊은 청년과 농촌이 만나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대전 찬샘마을과 용인 방달팜에서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100여명의 청년누리 장학생들이 참여했다. 참여 장학생들은 마을 개보수, 포도·방울토마토 농작물 관리 및 주변 환경 정화 등 봉사활동은 물론, 청년 농업인과 소통의 장도 마련돼 청년창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청년누리 장학생들은 이번 단체봉사활동 이외에도 팀별 봉사·기획 활동 등 나눔공동체 의식 함양과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선물로 받은 '오프라인 교환권' 사용 가능" 카카오페이는 결제 화면에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받은 오프라인 매장 교환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물 받은 교환권을 찾거나 추가 금액을 결제하기 위한 단계를 줄여 '선물하기'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카카오페이머니(선불충전금), 신용·체크카드 등에 이어 모바일 교환권까지 결제 수단으로 연동해 카카오페이 오프라인 결제의 편의성과 혜택 폭을 넓혔다. 기존 결제수단과 640여개 브랜드의 선물하기 교환권을 활용한 간편한 결제뿐 아니라, 굿딜이나 꼬.꼬.페 등 카카오페이의 간판 할인 프로그램과 카카오페이포인트 적립, 각종 멤버십 자동 적립 등 다채로운 혜택을 카카오페이앱 하나로 애플리케이션(앱) 전환 없이 누릴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능은 최신 버전의 카카오페이앱과 카카오톡 내 카카오페이홈에서 결제탭 전면의 선물함이나 결제창 하단 결제수단 중 '카카오톡 받은 선물'을 선택해 쓸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카카오페이 결제처라면 추가 금액도 앱 전환 없이 결제 가능하다. 우리금융, 글로벌 ESG 투자지수 'FTSE4Good' 편입 우리금융그룹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지수인 'FTSE4Good'에 신규 편입돼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리더십을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수 편입을 통해 우리금융은 글로벌 투자자와 소통을 더 강화하고 향후 △자본조달 △ESG 채권 발행 △기업 신용도 평가 등 다양한 경영활동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FTSE4Good 지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공동 설립한 FTSE 러셀이 운영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투자 지수다. 300여개 이상의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기업의 ESG경영 수준을 종합 평가하며, 유럽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판단 시 주요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산업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인권 및 지역사회 △노동 △조세 투명성 등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5-08-12 10: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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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자유"…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개막
올해 20주년 맞은 대한민국 대표 락 축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1일 송도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3일까지 국내·외 아티스트 58팀이 출연한다. 인천광역시는 열정과 자유, 뜨거운 에너지가 넘칠 축제를 고향사랑 기부제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방침이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25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20주년을 맞아 이달 1~3일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 성대하게 연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국내 대표 락 음악 축제를 넘어 글로벌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세계적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페스티벌은 전 세계 음악 팬들이 주목할 초호화 글로벌 라인업으로 구성됐다. 영국 브릿팝의 전설 펄프(Pulp), 얼터너티브 락의 아이콘 백(BECK), 일본 락을 대표하는 아시안 콩푸 제너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을 비롯해, 자우림, 크라잉넛, 3호선 버터플라이, 델리스파이스의 김민규, 장기하,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 외에도 비바두비(BEABADOOBEE), 리틀 심즈(Little Simz), Z세대를 대표하는 오드리 누나(Audrey Nuna), 감성 시티팝의 주역 오모이노타케(Omoinotake), 혁오×선셋 롤러코스터(HYUKOH × Sunset Rollercoaster), QWER, 바보 등 국내·외 58팀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시는 관람객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공연장 안전지원센터의 안전컨설팅을 거쳐 공연 시설물 안전성을 확인하고, 폭염·호우·강풍 등 기상 상황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축제장 내에 응급의료소와 의료진을 상시 배치하는 등 현장 대처인력을 확보했다. 밀집 구간에는 신속히 대응 가능한 경호인력과 스태프를 운영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를 대비해 대피로 및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 폭염을 대비해 의료용 쿨존 면적을 지난해 1700㎡에서 2225㎡로 25% 확대했다. 무료생수도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3만5000개로 대폭 확대 지원해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에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 타지역 주민도 인천시에 기부를 함으로써 티켓을 할인 받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지난 20년간 열정과 자유를 상징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대한민국 음악축제의 기준을 제시했다”며 “올해도 송도에서 시민과 세계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고, 문화로 소통하며 뜨거운 여름의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문화재단은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아이와락-인천'에 참여할 유아교육기관(2차)을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아이와락-인천은 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다. 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3~5세)을 대상이다. 시는 지역의 문화시설 콘텐츠와 개정 누리과정을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인천 유일의 환경·신재생에너지 전문 전시회 ‘2025 그린에너텍(GreenEnerTEC) 2025)'을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 ㈜지엠이지, 인천환경공단, 인천대학교,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여해 25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국내외 판로를 넓히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025-08-01 0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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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ESG 퇴조 속…깨어난 소비자·투자자가 ESG 이끌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섭씨 40도 가까운 폭염에 시달리며 기후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구 온난화 위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시기인데 하필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후 악동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해 여러 나라에서 노골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ESG에 앞장섰던 유럽연합(EU) 내에서까지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 뜨거워진 지구는 누가 지키는 걸까요? 걱정이 마구마구 앞서는데 다행스런 소식이 들리네요, 기후 위기에 눈 뜬 가치 중심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ESG 거버넌스에 대한 미국의 후퇴 분위기 로이터, 레딧, 디 에셋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는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해 2025 회계연도 기준 평균 지지율은 16%로 3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네요. 이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정치세력의 반발, 기업의 ESG 개선 노력 감소, 그리고 ISS·Glass Lewis(글래스 루이스) 등 중개기관 조율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ISS와 Glass Lewis는 글로벌한 의결권 자문기관(proxy advisory firms)으로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어떤 안건에 대한 찬반을 결정할 때 이들 자문기관의 리서치와 권고를 참고하는데 이들 기관이 ESG 관련 주주제안에 대해 과거보다 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해 ESG 제안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지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지요. 로이터는 지난 6월 무렵 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ESG는 물론 DEI(다양성·형평성·포용) 관련 위임장(proxy) 자문에 제한을 두는 법을 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장 자문은 거대 연기금·자산운용사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쳐 특히 기업 지배구조, ESG 이슈, 경영진 보상,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습니다. 텍사스와 같은 보수 성향 주(州)들에서는 ESG나 DEI 기준에 따른 의결권 자문 제공을 ‘정치적 개입’으로 보고, 이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랍니다. ◆‘환경 이슈’ 선도 주자였던 EU는 내부 혼란 EU는 ESG 분야에서 선도적 입장을 취해왔지만 내부적으론 최근 몇 년간 ESG 규제 완화 요구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이러한 변화를 ‘그린래시(Geenlash)’란 용어로 설명하는데 말 그대로 ‘환경+저항’을 뜻합니다. 최근 몇 년간 EU 내 ESG 및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기업·산업계, 일부 정치세력, 농민, 소비자 등 사이에서 과도한 규제, 비용 부담 증가, 정치적 이슈화에 대한 불만이 커짐으로써 이러한 불만이 정치적·사회적 움직임으로 나타난 것이 그린래시입니다. 무엇보다 EU의 ESG 규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답니다. 예를 들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은 ‘기업이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보고해야 한다’는 EU의 법적 의무화 제도로서 기업에 대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 영향을 점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네요. 정치적·사회적 반발도 나타나는 모양새입니다. 2024년 2월 유럽 전역에서 농민들이 EU의 환경 정책 완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죠. 이는 농업계의 불만이 환경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치적 변화로 EU 내에도 보수세력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ESG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SG 완화를 우려하는 이들도 있어요. 2025년 들어 그린본드 발행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ESG 정책 완화로 인해 투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때문에 지난 2월 200개 이상 투자 기관이 EU에 ESG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 규제 완화가 투자자 신뢰와 시장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표했답니다. ◆한국의 ESG 공시 제도 도입 지연과 기업 반발 한국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위험 요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했으며 기후 분야 정보를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기타 ESG 항목은 선택 공시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2028~2030년 이후 도입을 선호하며 공시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약 12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해 6월 16일 발표한 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58.4%가 2028년 이후를 공시의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고 △Scope 3 배출량 반대 비율은 약 56.0%에 달했으며 △자회사 포함 공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비율이 33.6%, 유예 기간이 필요하단 의견이 59.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Scope 3 배출량’이란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제품 생산 과정, 물류, 사용, 폐기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공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요. ◆ 소비자·투자자 행동이 ESG 실효성 강화 이처럼 각국의 정치적 압력 및 규제 변화, 기업 차원의 ESG 공시 준비 및 부담 속에 소비자·투자자들의 실질 실천 요구가 현재 글로벌 및 국내 ESG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Z세대(1997~2012년생)를 중심으로 가치 기반 소비와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며 기업들이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을 잊지 않도록, 중시하도록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미국의 온·오프라인 멀티 판매점 타겟(Target)과 테슬라(Tesla) 등의 경우 DEI 정책 철수 후 매출에 타격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들의 집단적인 행동 때문이었답니다. 포브스, 뉴욕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타겟은 올해 1월 REACH(인종 형평성 행동 변화 프로그램)를 종료한 뒤 이를 ‘공급업체와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DEI 목표도 축소했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28일 특정 기간 중 소비자들이 타겟 제품 구매를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하는 행동을 벌여 타겟의 웹사이트 트래픽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 감소했다네요. 첫 분기 실적에서 타겟은 동일점포 매출은 3.8% 하락, 전체 매출은 2.8% 하락한 238억 달러를 보고했으며 타겟의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반발이 주된 요인임을 시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겟 주가가 약 12% 급락했고 DEI 정책 철회 후 발생한 재정·평판 리스크가 명백하게 드러나 사실상 큰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CEO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더십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네요. 로이터, 더 가디언 등에 따르면 머스크의 극우 정치 성향 지지가 노출된 이후 올해 초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시장에서 테슬라 판매가 최대 59% 또는 45% 급감하는 등 대규모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2분기 테슬라 차량 등록이 20% 이상 감소했으며 테슬라의 전기차(EV)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축소됐는데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된다네요. 이에 따라 2025년 1분기 전 세계 차량 판매는 전년 대비 13% 하락, 매출은 12% 감소한 225억 달러, 영업이익은 42% 급감한 9억 달러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테슬라는 DEI 철회 결정 이후 소비자 보이콧, 웹사이트 트래픽 감소, 매출 및 주가 하락, 투자자 소송 등 가시적인 반응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 매장 앞에는 마리아치 밴드, 종이 사이버트럭 등 퍼포먼스 시위가 펼쳐졌고, 일부 매장은 그래피티 낙서 등 파손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타겟과 테슬라 사례는 밀레니얼과 Z세대 중심의 소비자·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기업이 ESG, DEI 정책을 경시하거나 철회할 경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투자자 행동주의도 ESG 관련 경영 전략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답니다. ◆ESG 축소와 다양성 정책 후퇴에 각국 소비자 반발 타겟이나 테슬라 외에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ESG나 DEI 프로그램 축소로 의식 있는 소비자나 투자자들의 반발을 산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 월마트가 DEI 정책과 재단(Center for Racial Equity) 기금을 축소하자 30여명의 주주(총 2660억 달러 주식 보유)와 13명 이상의 민주당 주 법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항의하며 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 또한 ESG 전략 전환에 대해 투자자 항의를 받았답니다. BP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연합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100+(Climate Action 100+)’의 압박으로 2020년부터 석유·가스 생산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성과 부진으로 2024~25년 전략을 전환하자 2025년 연례총회에서 약 24%의 주주가 의장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답니다.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ESG 행동주의는 ‘투자자 행동주의’로 나타난 경우도 있습니다. 익슨모빌(ExxonMobil)에서는 Engine No. 1 펀드가 기후 책임자 선임을 요구하며 이사회를 공격해 다수 패시브 투자자의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프랑스 식음료업체인 다논(Danone) CEO 교체, 독일의 제약·농화학업체 바이엘(Bayer), 스페인의 에너지·석유업체 렙솔(Repsol) 등 역시 환경·사회 이슈 대응 압박을 받은 대표적 사례들로 꼽힙니다.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노동권 이슈가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랜드의 비정규직 대량 해고에 대한 항의로 이랜드 노조가 전국 Homever(지금의 홈플러스) 매장 40곳에서 점거 농성과 시위를 전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불매를 호소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과 시민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과적으로 이랜드는 삼성테스코와 합의하며 고용 안정과 보상 등을 양보했습니다. 나라마다 정책은 정권을 잡는 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에도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힘이 모여 지금 위기에 처한 ESG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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