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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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롯데건설, 밀린 하도급대금 140억원 일괄 지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최대 2년 넘게 미뤘던 하도급대금 135억원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에서 발생한 하도급대금 135억2000만원과 지연이자 5억6000만원 등 총 140억8000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정산 완료했다. 일부 업체는 2년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롯데건설은 이를 최대 735일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 지연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도 2개 업체에 달했다. 지연 이자는 법정 최고 수준인 연 15.5%가 적용됐으며, 롯데건설은 공정위 조사 개시 직후부터 대금 지급에 나서 10일 2개 업체에, 이후 조사 개시 30일째인 15일 나머지 56개 업체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제보를 받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 현장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하도급거래 관련 직권조사 사례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할 경우 벌점 없이 경고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입찰 자격 제한,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업계에서는 롯데건설이 불이익 회피를 위해 사실상 ‘데드라인’ 직전에 급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기성금은 지급 완료했으나 정산 준공금 협의 과정에서 공사 범위 차이와 과도한 손실 요구로 협의가 지연됐다”며 “상생 차원에서 정산 이견 금액까지 포함해 법정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례는 향후 공정위의 조직 개편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첫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심각하다”며 공정위 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대금 지연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2~3차 협력사에까지 피해가 확산된다”며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도급 전담 조직 신설, 수도권 대응 강화를 위한 ‘경인사무소’ 신설 등을 검토 중이다. 내부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대응보다 ‘갑을관계’ 해결을 위한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조사 조직과 인력이 보강되면 위법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장기 미지급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7-2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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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흔들리는 1위 위상 해킹 사태 여파로 점유율 40% 붕괴…사상 최초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시장의 부동의 1위 SK텔레콤의 40%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붕괴됐다. 지난 4월 발생한 초유의 해킹 사태 이후 고객 신뢰가 추락하며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이어진 결과다. 이는 단순한 수치 하락을 넘어 수십 년간 고착화됐던 국내 통신 시장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49만 9042명으로 전체 시장의 39.29%를 차지했다. 불과 한 달 전인 4월 40.08%에서 0.79%포인트 급락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이던 40%대가 무너진 것이다. SK텔레콤의 점유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이 잃은 파이는 경쟁사들과 알뜰폰이 고스란히 흡수했다. 같은 기간 KT는 23.77%, LG유플러스는 19.4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각각 0.32%포인트, 0.23%포인트 상승했다. 알뜰폰 가입자 역시 13만 명 이상 늘어나며 1000만 가입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이번 점유율 급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단연 해킹 사태다. 사고 이후 위약금 면제가 종료된 이달 14일까지 SK텔레콤을 떠난 가입자는 총 83만 5214명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순감 인원만 60만 137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신규 영업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5월 한 달 동안에만 33만 명이 순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가입자 이탈 사태를 맞았다. 경쟁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동안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길마저 막히면서 속수무책으로 점유율 하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통신 시장의 지각변동은 이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SK텔레콤의 해킹 이슈가 일단락되더라도 시장을 뒤흔들 대형 변수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신형 스마트폰 출시 경쟁과 함께 이달 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에 다시 불을 지필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1위 수성에 비상이 걸린 SK텔레콤과 점유율 확대를 노리는 KT, LG유플러스 간의 사활을 건 마케팅 전쟁이 예고되면서 통신 시장은 한동안 극심한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2025-07-19 09: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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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재설정'·'eSIM 간소화'로 대기 줄이기 안간힘…재고 확보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의 후속 조치로 유심 교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전히 700만 명이 넘는 예약 대기자 해소를 위해 6월 말까지 교체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심 물량 확보와 함께 다양한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5 엣지’의 신규 가입자 유치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3일 00시 기준으로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이 159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71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12만건의 유심 교체가 이뤄졌고 별도로 2만3000명의 고객은 유심 정보를 새로 부여하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러한 대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6월 말까지 희망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를 완료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 임봉호 SK텔레콤 MNO 사업부장은 “유심 물량이 5월 말까지 500만개 이상, 6월 말까지 1000만개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유심 재설정과 이심 셀프교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완료 시점을 이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순히 유심 물량 확보에만 그치지 않고 SK텔레콤은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병행한다. ‘유심 재설정’은 실제 유심을 바꾸지 않고도 해킹으로 탈취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인증키 등 유심 정보를 삭제하고 새롭게 부여하는 기술이다. 이는 실물 유심 교체와 동일한 보안 효과를 가지면서도 유심 내 저장된 연락처나 인증서, 티머니 정보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현재 매장 방문 고객 중 약 20%가 유심 재설정을 선택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서비스 안내 강화를 통해 선택률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섭 PR 센터장은 “매장에 방문한 고객 중 약 20%의 유심재설정을 선택하고 있다”며 “재설정에 대한 안내가 강화되면 선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eSIM 셀프 교체 프로세스도 기존 10단계에서 불필요한 단말기식별번호(IMEI) 값 입력을 제외하며 5단계로 대폭 간소화했다. 더불어 고객 편의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지적된 취약계층 300만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한편 유심 교체 작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규 가입 업무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 엣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는 불가능하며 기존 유심을 사용하는 기기변경 고객에 한해서만 사전예약을 진행한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14일부터 대대적인 사전예약 프로모션에 돌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신규 가입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임 사업부장은 “신규 영업 정지를 하게 된 배경이 유심 재고 부족 때문인데 곧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재고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유심 재설정도 함께 이뤄져 유심 교체에 큰 불편이 없어진다면 신규 영업 중지를 해제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정부와) 이야기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고객 불편 해소와 함께 SK텔레콤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고객신뢰회복위원회’ 구성을 논의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 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희섭 PR센터장은 "SKT가 준비하는 신뢰회복위는 이번 해킹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할 방책을 논의하는 기구"라고 설명하며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위원회와는 별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유통망 손실 보상에 대해서도 4월부터 일부 집행 중이며 신규 영업 정지 기간으로 인한 피해는 100%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제기된 1분기 설비투자(CAPEX) 감소 지적에 대해서는 5G 투자가 일정 부분 마무리된 데 따른 현상이며 누적 투자액은 경쟁사 대비 많다고 해명했다.2025-05-13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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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노조, 영업 정지·가교보험사 설립 반발...강행 시 '총파업'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의 부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일부 영업 정지 및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서자 MG손보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발표했다. 당국이 현 방안을 강행할 시 총파업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MG손보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 정지와 폐쇄형 가교보험사 계획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신규 영업을 중단하는 방식의 폐쇄형 가교보험사는 노동자들 입장에서 총파산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개방형 가교보험사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개방형 가계보험은 영업 등 기존 업무를 수행하고 부실 요소를 처리해 재매각 방안도 열리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해 MG손보의 자본·부채를 전부 넘겨 받아 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가교보험사 설립 시 영업 규모가 대폭 감축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노조는 MG손보 정리 방안을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 본부장은 "정상 매각을 진행하면 모두를 살릴 수 있는데 당국은 파산, 청산, 계약 이전만 주장한다"며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고 제대로 된 금융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조 측은 당국의 영업 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조치가 진행될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일 정례 회의에서 폐쇄형 가교보험사 설립이 결정되면 노동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총파업을 통해 모든 책임을 금융위에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상매각 진행을 위해 인수 기업을 물색 중이다.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배영진 MG손보노조 지부장은 "기획경영본부에서 MG손보 매각을 위해 한 금융사와 회사의 비전 및 현황을 설명하는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2025-05-13 14: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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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MG손보 가교보험사 설립 가닥...노조, 정상매각 촉구 기자회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의 정리 방안으로 가교보험사 설립 추진에 나선 가운데 MG손보 노동조합은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노조는 당국의 영업 정지 조치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중단하고 정상매각을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오는 14일 정례 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을 정지시키고 가교 보험사 영업을 인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100% 자금을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설립 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정상매각, 계약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을 담당한다. 금융위는 지난 2일 MG손보에 '일부 영업정지 예정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12일까지 의견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업계는 이를 가교보험사 설립을 위한 절차로 내다봤다. 또한 신규 계약 중단 및 대규모 구조조정 등 조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MG손보 임직원들이 고용 불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 직원 수는 518명에 달한다. 이에 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해보험지부는 오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영업 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 중단 및 정상매각 추진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2025-05-12 16: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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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페이코 이어 카카오,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우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자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를 중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해당 상품권의 미등록 영업 상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 관계자는 “교환권 공급사에 온라인 문화상품권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히며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해당 상품권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앞서 네이버페이와 NHN페이코 역시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상품권 판매를 잠정 중단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문화상품권이 발행하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 등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없이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에게 상품권 구매 및 이용 시 주의를 당부하며 수사당국에 관련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미등록 선불업체의 경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법적 이용자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문화상품권의 파산, 영업 정지, 혹은 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화상품권 측은 이러한 금융당국의 지적에 대해 지난 12일 금융당국을 상대로 ‘등록 의무 부존재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화상품권 측은 자사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등록 온라인 상품권 논란이 불거진 ㈜문화상품권의 상품권은 한국문화진흥이 발행하는 ‘컬처랜드’ 문화상품권과는 별개다. 소비자들은 상품권 구매 시 발행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2025-03-24 17: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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