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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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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해도 이사갈 집 없다'…분당 1기 신도시 이주대란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의 이주지원주택 마련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성남 분당구 야탑동 유휴 부지에 공공분양주택 1500가구를 지어 재건축 이주 수요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대체 부지 확보 난항 끝에 최종 무산된 것이다. 분당을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부터 ‘이주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 이주주택 후보지 5곳 역시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 현실적 문제로 2029년까지 입주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성남시에 ‘대체 부지 5곳 모두 이주주택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야탑동 후보지에 대한 주민 반발 이후 성남시가 제시한 그린벨트 포함 대체 부지들마저 공급 시점과 수요 대응 측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았던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은 사실상 좌초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이주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 유휴 부지에 LH가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주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고, 인근 주민들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다. 결국 성남시는 국토부에 후보지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성남시는 이주주택 대체 부지 확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분당 재건축 사업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고, 성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등 5곳을 제시했지만 모두 ‘입주 불가’ 판정을 받았다. 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만 최소 2년, 실제 공사에 2~3년이 소요돼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4~5년이 걸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단기 이주주택 공급 대신 ‘허용 정비물량 제도’를 통한 이주 수요 분산 방안을 꺼내 들었다. 이는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절해 착공 물량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한 시점에 이주 수요가 집중되는 전세대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질적으로 이주대책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셈이어서 주민 불안은 여전하다. 분당 선도지구로 지정된 4개 구역만 해도 1만2055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으나, 이주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단기간에 대량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재건축 이주가 한꺼번에 몰리면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전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분당에선 3~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가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대표적으로 양지마을 5개 단지(총 4392가구)는 7000가구 이상 규모의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금호1단지와 청구아파트는 재건축 후에도 현 위치에 그대로 남는 ‘제자리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단지들은 이에 반대해 내부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토부는 산본, 평촌 등 분당 외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인근 당정공업지역 및 유휴부지 활용 등 별도 이주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는 입장이다. 산본과 평촌에서는 2029년까지 민간아파트 2200가구, 유휴부지 2곳에 각 2000가구의 공공·민간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결국 분당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이주주택 문제는 대규모 단지의 특성, 주민 반발, 입지 및 시기 문제 등 복합적 난제에 부딪힌 셈이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실패하면서 분당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집을 떠나도 당장 갈 곳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착공 시기 조정 등 ‘시장에 맡기는 대책’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동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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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 위해 최고의 경기 펼칠 것"… '이터널 리턴' KEL, 지역 자존심 건 대결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23일 플레이엑스포 2025 현장에서 지역연고 e스포츠 대회 '한국 e스포츠 리그(KEL)'의 '이터널 리턴' 종목 개막을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다. 12개 지역 대표팀 선수들은 한목소리로 우승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이터널 리턴' e스포츠에서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EL '이터널 리턴'은 지난 2024년 시작한 실업 형태의 대회 '내셔널 리그'를 모태로 하며, 5월부터 9월까지 일정이 진행될 계획이다. 선수들은 이번 리그 참여 포부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파일럿 시즌 우승팀 '경기 이네이트'의 주장 제로진 선수는 "작년 우승한 만큼 좋은 모습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겨내고 좋은 모습을 꼭 이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새롭게 합류한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저희는 아무래도 언더독 포지션인데, 밑에서부터 올라온 만큼 2일차까지 꼭 진출해 우승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의 알토 선수는 "팀원이 바뀐 만큼 새로운 조합을 보여주며 우승하고 싶다"고 전했다. 많은 팬을 보유한 '대전 오토암즈'의 시네마 선수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저희를 꾸준히 응원해 주신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새로운 조합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팔랑크스'의 레볼루 선수는 "최근에 저희가 부진했는데, KEL에서는 익숙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은 팀은 세종자치시를 대표하는 'FN 세종'이었다. 대부분의 선수가 FN 세종의 넓은 실험체 폭과 마스터즈 리그에서의 좋은 성적을 이유로 들었다. 'FN 세종'의 한동규 선수는 경계 대상 1순위로 꼽힌 것에 대해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범' 박재범 선수 영입 후 알렉스나 얀 같은 진입 능력과 어그로 핑퐁이 좋은 실험체를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스크림에서 많이 연습한 테오도르-니키 조합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지목을 받은 팀은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로, 선수들은 '철' 선수와 'NCMB' 선수의 다양한 실험체 폭을 경계했다. 미디어데이에서는 리그 운영에 대한 선수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었다. 마스터즈 리그와 병행하는 타이트한 일정에 대해 '경기 이네이트' 제로진 선수는 "타이트한 일정엔 동의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만약 '이터널 리턴' 대회가 더욱 커지고 금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늘어난다면, 일정은 선수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된다"며 "2025년 리그가 잘 돼서 내년에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 그런 문제는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각 팀은 메타 변화와 팀 상황에 맞춘 전략 변화도 예고했다. '성남 락스'의 벨져 선수는 유키의 포지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 능력이 부족해져서 헤르메스의 신발로 보충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탱커로 기용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충남 후에고'의 백수 선수는 기존 시그니처 조합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저희 팀의 개성과 콘셉트에 맞는 조합은 2근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내셔널에서는 2근 위주의 조합을 뽑지 않을까 싶다. 저희의 핵심인 박치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승 시 세리머니로는 "시원하게 윙크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에 대해 "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제 시그니처 픽인 쇼이치를 놓아줄 생각은 없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뉴 라이즈 강원'의 인세인 선수는 '피닉스박' 박종우 선수의 출전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본업 때문에 바쁘시지만, 연습하시면 충분히 출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각 팀 주장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만큼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부산 베스파'의 서은설 선수는 "부산의 성적을 과거의 영광으로 바꾸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구 수성구 가디언즈'의 짱이 선수는 "저희는 팬 분들 덕분에 존재한다. 이런 자리에서 지역을 대표해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팬 분들이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응원해 주신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다"라고 밝혔다. '광주 슬래셔'의 요화 선수는 "지역 리그인 만큼, 광주라는 지역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으며, '올 웨이즈 인천'의 루미널 선수는 "저희의 팀명은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도시의 슬로건이다. 이 슬로건을 증명하고 싶다"며 각오를 불태웠다.
2025-05-23 16: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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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역대급 폭염 예고…은행 '무더위 쉼터' 이용하세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올여름 더 강하고 장기화한 폭염과 집중 호우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르게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무더위 쉼터' 운영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29일엔 행정안전부와 무더위 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745개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은행 영업시간과 동일하며, 전국 82개 '여섯시은행(9To6 Bank)'에서는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민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점을 방문하면 냉방시설이 갖춰진 영업점 상담실 또는 고객 대기 장소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전국적인 무더위가 예고됨에 따라 국민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됐다"며 "저희 은행이 시원하고 안락한 여름철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9월 말까지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고령층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전국 영업점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전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생수도 무료 제공키로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를 피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한·우리·NH농협 등 타 은행들도 올해 무더위 쉼터 운영 일정을 검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올해도 이른 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앞당기는 분위기"라며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민과의 상생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전날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말 동안 남부 지방 중심으로 최고 30도에 이르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상청의 기후 예측(1개월 전망 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은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영향 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폭염 영향 예보 4단계(관심, 주의, 경고, 위험) 중 '주의' 이상일 때 기상청이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사전 신청은 이달 20일까지다. 기존 수도권·경북권·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 역시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는 중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50㎜ 이상이고, 3시간 90㎜ 이상이 관측되거나, 시간당 72㎜에 도달하면 기상청이 직접 읍·면·동에 알람과 문자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2025-05-17 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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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메가박스 전격 합병 추진…국내 극장가 지각변동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영화상영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롯데컬처웍스(옛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중앙은 8일 전격적으로 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극장 산업이 생존을 위한 인수합병(M&A)이라는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양사가 성공적으로 결합할 경우, 총 스크린 수는 1682개에 달해 현재 업계 1위인 CJ CGV(1346개)를 넘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극장 체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확대를 넘어, 상권 중복 문제 해소, 프리미엄 상영관 확대, 운영 효율화는 물론, 양사가 보유한 콘텐츠 제작 역량의 시너지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국내 극장 산업은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으나, 실상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전체 관객 수는 약 1억2312만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 1분기 누적 관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감소하며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특히 한국 영화의 관객 이탈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상반기 최고 기대작 중 하나로 꼽혔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17'마저 관객 300만명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쳐, 영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객의 극장 외면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로 남았다. 이러한 관객 감소의 배경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약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고화질 콘텐츠를 제공하며 관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적인 흥행작이 극장이 아닌 OTT를 통해 공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기에 평균 1만 원을 훌쩍 넘는 영화 관람료와 부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중간 규모 영화 및 다양성 영화의 위축 등 콘텐츠 약화 현상도 관객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극장 산업의 재편 움직임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최대 극장 체인 AMC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카마이크 시네마 인수를 시작으로 영국의 오데온 & UCI 시네마스 그룹, 북유럽의 노르딕 시네마 그룹까지 차례로 흡수하며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또한 2020년 미국 법무부가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을 금지했던 '파라마운트 판례'를 폐지하면서 소니픽처스가 2024년 극장 체인 알라모 드래프하우스를 인수하는 등 제작사의 극장 소유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추진되는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합병은 단순한 기업 결합을 넘어 국내 영화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 '한산: 용의 출현' 등을 성공시켰고, 메가박스 산하의 플러스엠은 '서울의 봄', '범죄도시' 시리즈라는 강력한 흥행작들을 배출한 바 있다. 양사의 콘텐츠 제작 및 배급 역량이 결합될 경우, '기획-제작-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수직계열화 플랫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거대 공룡 극장 체인의 탄생으로 인한 스크린 독과점 심화 및 소비자 선택권 축소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제작과 배급, 상영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이 자칫 영화의 다양성을 해치고 독립·예술영화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2025-05-09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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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추경 1조1352억원 확정…SOC 중심 건설 경기 반등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정부안 대비 약 8000억원 증액된 1조1352억원으로 확정됐다. 산불 피해와 항공안전 인프라 강화 외에도, 건설경기 조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확대되며 추경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올해 총 예산은 기존 58조2000억원에서 59조3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건설경기 반등을 뒷받침할 SOC 예산이 대폭 반영되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국내 건설업계에 반전의 기회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예산 항목은 건설경기 회복과 민생지원을 위한 8129억원 규모의 재정 투입이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원, 도로 및 철도 등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에 3234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주택 부문에서는 신축매입임대 3388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1500억원이 포함돼 공공주택 수요 대응에 집중하는 한편, SOC 예산은 도로 931억원, 철도 2303억원으로 나뉘어 직접적인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하반기 공공 발주 확대와 맞물려 중소·중견 건설사의 수주 기회 확대, 고용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에 대한 주거 지원 예산으로 1844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244억원은 재해주택 복구자금으로, 연 1.5%의 저리 융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제공된다. 또한 1520억원 규모의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가구를 조성해 이재민의 장기적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피해 복구가 아닌 공공 주거 인프라 기반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 강화 예산도 289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를 계기로 추진되는 항공 인프라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정부는 조류탐지 레이더 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 6곳 등 공항 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신규 개발해 항행 안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예산 44억원과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에 12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탐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며, 연약지반 정보, 지반침하 이력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위험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생활SOC 개선 등 실질적 민생 지원을 위한 구조적 접근에 중점을 뒀다”며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2 09: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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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레고식 아파트 실증 완료…PC공법으로 주거시장 혁신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을 적용한 ‘레고식 아파트’ 실증을 완료하며 공동주택 건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자회사 GPC와 함께 충북 음성 GPC 공장 부지 내에 조립식 콘크리트 부재로 제작한 공동주택 목업(Mock-up)을 준공하고, 주거 성능 검증까지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공장 제작 방식의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철근콘크리트(RC)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이 준공한 목업은 전용면적 59㎡, 84㎡의 4베이 평면으로 구성됐으며, 30층 이상의 고층 공동주택에도 적용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세대 내 기둥이 없고 100% 건식 벽체를 적용해, 향후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자유로운 평면 변경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목업에 사용된 모든 골조 부재는 GPC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시공됐으며, 기계설비, 전기, 내·외부 마감공사까지 실증이 완료됐다. 특히 GS건설이 특허 출원한 PC 접합부 구조 강화 기술이 적용돼 품질을 향상시키고 현장 작업량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낮췄다. 주거 성능 테스트에서도 △바닥 충격음 △방수 △단열 △난방 △기밀성 등 주요 항목 모두 현장 타설 방식의 기존 공동주택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했다. GS건설은 이번 실증을 통해 PC 공동주택의 즉시 사업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부터 PC 제조 자회사 GPC와 목조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XiGEIST)를 설립해 탈현장 건설 기술 확대에 주력해 왔다. GPC는 2021년 충북 음성에 연간 16만㎥ 생산 규모의 PC 공장을 준공한 이후 지하주차장, 물류센터, 반도체 공장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S건설은 앞으로도 PC 공법과 모듈러 주택 기술을 통해 공동주택 시장의 혁신을 선도하고, 프리미엄 아파트 브랜드 ‘자이(Xi)’에도 순차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기술은 품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건축의 핵심”이라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적용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1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