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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추진..."일방적 서비스 제한·해지 부당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에서 사용하는 1668개 약관을 심사해 이 중 46개 조항을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여전사·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한다. 이번에 검토된 불공정 약관은 고객 권리 침해·피해와 관련된 9개 유형에 포함된 46개 조항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 합의 조항'이다. 현재 금소법상 금융 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 관할은 금융 소비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이다. 다만 여전사 약관의 경우 소송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을 시정 요청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사업자 측에서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제한하도록 한 조항도 지적됐다. 여전사 약관 상에는 제휴사·가맹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적립·할인 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남아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급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불리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포괄적·추상적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 해제·해지 조항, 시설 대여와 관련해 리스 계약에 따라 고객 지급금에 대한 반소 청구·상계 제한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 시정 요청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은행분야, 이달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의 시정을 통해 금융 소비자 및 기업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1-17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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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Xi) 리브랜딩 1주년…고객 참여 행사 열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방향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고객 참여 행사를 열고 브랜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GS건설은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기존 입주단지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50여 명을 초청해 ‘자이안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리브랜딩 후 새롭게 개발된 커뮤니티 콘텐츠를 고객들이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차움과 파르나스호텔이 참여해 건강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과 와인 시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한 공모전 ‘내가 그린 자이 그림’도 열렸다. 공모전은 ‘미래의 자이’와 ‘자이만의 공간’을 주제로 자이 브랜드 웹매거진 ‘비욘드에이(BEYOND A.)’를 통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개 모집됐으며, 그림과 AI 두 개 부문으로 총 800여 점이 출품됐다. 심사를 거쳐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고 대상은 ‘손자와 할머니가 함께 꿈꾸는 세상’이라는 작품이 선정됐다. 자이는 지난해 22년 만에 리브랜딩을 단행하며 공급자 중심의 브랜드 전략을 고객 경험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후 디자인·조경 분야에서 해외 디자인 어워드 3관왕을 비롯해 주거 기술과 커뮤니티 서비스 혁신 등을 추진해왔다. 층간소음 저감 바닥 설계, 에너지 절약형 조명 개발, ‘자이홈’ 플랫폼 내 비대면 원격진료 및 맞춤형 보관 서비스 도입 등도 진행됐다. GS건설은 이러한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동산R114가 발표한 ‘2025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에서 올해의 아파트 브랜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리브랜딩 이후 선제적 하자 예방 활동을 이어가며 국토부 하자 판정 조사에서 1년간 0건 기록을 달성한 점도 차별성으로 꼽힌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고객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이를 다시 주거 경험으로 돌려주는 선순환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브랜드 가치를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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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베이글뮤지엄, 근로환경 전면 개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대표 강관구)은 17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사적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성 강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확립, 안전보건 시스템 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관구 대표는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아껴주신 고객분들과 구성원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조직 운영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 누구나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엘비엠은 오는 12월 중 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 및 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 수습기간 이후 1년 단위 고용 전환제 도입을 검토해 단기 계약 위주의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규직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긴급 지원팀을 신설해 매장에 갑작스러운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업무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즉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주문량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기존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해 매장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이 적정 근로시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근무기록 관리 역시 전면 손질한다. 기존의 △직원 자가 입력 → 매장관리자 검토 → 직원 최종 재확인 등의 단계를 유지하되, 여기에 매장별 보안시스템(경비 기록) 의무 확인 절차를 추가해 실근로시간을 교차 검증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문인식 기반 ERP 인사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본사에서 전 매장의 근무시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근로시간 초과·인력 부족을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직원 대상 정기 면담 및 관리자 교육도 강화한다. 엘비엠은 안전보건관리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산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한다. 매장별 안전교육과 본사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모든 직원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매장 위험요인을 분석한 전사 안전지침을 수립해 월별 산재 발생 건수를 집중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산재 발생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지속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강 대표는 “이번 개선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7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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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 2년 연속 1위 [이코노믹데일리] DB손해보험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주관 '25년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 사에서 손해보험 부문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KCPI)은 소비자가 실제 경험한 불만 피해와 금융감독원 대외민원 수치를 반영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 소비의 시기별 체감 인식을 기반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지난 2021년에 개발했다. DB손해보험은 △금융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소비자보호 전담 조직 중심의 사전민원 예방 프로세스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추진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된 3분기 민원공시에서도 회사는 손해보험 빅5 중 가장 낮은 민원 환산과 가장 큰 민원 감소폭을 기록했다. DB손해보험은 민원 조기 경보제를 도입해 민원 발생 건수에 따라 주의와 경고 단계를 구분해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선제적 민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또 텔레마케팅(TM) 영업에 모바일 미러링 기법을 적용하고 외국인 계약자 대상 다국어 해피콜을 확대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추는 등 계약 체결 단계에서 분쟁 요인 사전 차단을 강화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1위 선정은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노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해 고객이 체감하는 서비스품질 최고 회사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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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병병병] 국내 유방암 환자 4년 새 31% 증가…BRCA 변이 시 발병 위험 급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163041438656.jpg)
국내 유방암 환자 4년 새 31% 증가…BRCA 변이 시 발병 위험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유방암은 국내외에서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 환자 수는 2019년 22만2014명에서 2023년 29만0934명으로 4년간 약 31% 증가했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서는 남녀 유방암 성비가 0.005 : 1로 남자 137건, 여자 2만9391건으로 집계됐다. 여자 유방암의 연령대별 발생률은 50대가 29.8%로 가장 높고 40대 29.0%, 60대 21.6%의 순이었다. 유방암 발병 원인은 유전적 요인, 여성호르몬 노출, 생활 습관 등 다양하다. 특히 고령이거나 초경이 빠르고 폐경이 늦은 경우와 출산 경험이 적은 여성일수록 위험이 높다. 유방암은 원인에 따라 △산발성 △가족성 △유전성 유방암으로 구분되며 유전성 유방암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BRCA1, BRCA2 유전자 변의로 발생할 수 있다. BRCA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종양 억제 유전자로 변이가 있을 때 유방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일반 여성의 유방암 발생 확률이 10% 미만인 반면 BRCA 변이 보유자는 평균 40~80%까지 높아지며 난소암 발생 확률도 44%에 달한다. BRCA 변이가 확인되면 예방적 약물 치료나 유방·난소 절제술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 항호르몬제나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 위험을 약 50% 줄일 수 있으며 절제술은 유방암 90%, 난소암 97% 예방 효과가 있다. 유전성 유방암의 치료 원칙은 일반 유방암과 동일하다. 국소 치료는 암 부위를 수술이나 방사선으로 제거하고 전신 치료는 항암화학요법, 표적치료, 면역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포함한다. 가장 효과적인 유방암 예방법은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한 식습관 유지, 적정 체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음주와 흡연 제한이 중요하다. 또한 정기적인 유방검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필수적이다. 40세 이상 여성은 1~2년에 한 번씩 유방촬영술을 권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유방암 검진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좋다. 임아름 고려대 안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BRCA변이 환자의 경우, PARP억제제 같은 특정 약물에 더 잘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맞춤형 표적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다”며 “유전성 유방암이라고 해서 치료 예후가 반드시 나쁘지는 않고 다른 유방암과 비교해 예후는 거의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RCA변이 환자는 반대쪽 유방에서도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정밀하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1-14 16: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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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4년 연속 한국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카드가 지난 13일 한국능률협의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올해 제5차 '한국의 소비자 보호 지수(KCPI)' 조사에서 4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KCPI는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품질에 대한 체감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다. 하나카드는 소비자 보호부의 주도로 고객센터·현업 부서와 협업을 통해 △민원 발생 가능 사안 사전 점검 △고객의 목소리(VOC) 모니터링·개선과제 도출 △민원 재발 방지·프로세스 개선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도 고도화했다. 이 외에도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상품·서비스 확대, 금융취약계층 맞춤형 소비자 보호 교육 등을 진행한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직원 참여형 소비자 중심 경영 우수 사례 공모전과 직원들의 고객 관점으로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 오류·개선 사항을 제보하는 '하나의 눈'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와 신뢰 기반의 금융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4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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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 확대…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2025-11-14 1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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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설명서 개선...투자자 눈높이 맞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과 서유석 금투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 등이 참석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며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 고위험 펀드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 작성 시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해 투자 실패 시나리오 분석 결과와 예상 손실액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 운용사 이력을 별도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손실 발생 시 제조사와 판매사 간 '책임 떠넘기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 분석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핵심 위험 설명 누락 상환 순위 설명 미흡 손실 가능성의 단정적 설명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보험 27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며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11-13 17: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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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코인'보다 '금융 리터러시'...미래 투자자 보호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시작한다. 단순 경품 증정을 넘어 사회초년생이 될 이들에게 올바른 금융 지식을 먼저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나무는 13일부터 수험생 대상 업클래스 퀴즈 이벤트 '수고했UP'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두나무의 디지털 자산 교육 프로그램인 '업클래스'의 교육 콘텐츠를 먼저 학습하고 관련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험생을 위해 마련된 교육 콘텐츠는 대학 생활과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로 구성됐다. △자취생을 위한 용돈·생활비 관리 △대학 생활 버킷리스트 달성을 위한 자산 분배 전략 △온라인 사기 예방법 등 사회초년생들이 마주할 현실적인 금융 문제들을 다룬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경품도 교육적 취지를 살렸다. 퀴즈 만점자 중 10명을 추첨해 아이패드 에어 13을 증정하고 80점 이상을 달성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쿠폰을 지급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유도하기보다 학습에 대한 보상으로 소액의 투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이 외에도 선착순과 추첨을 통해 총 1만 명에게 편의점 쿠폰을 제공한다. '업클래스'는 두나무가 올해 초 국민의 디지털 자산 이해 증진을 목표로 시작한 ESG 프로젝트다. 특히 투자자 보호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이번 수험생 이벤트는 잠재적 투자자 그룹인 청년층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셈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1위 사업자가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묻지마 투자'가 아닌 '학습 후 투자' 문화를 전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업클래스는 우리 사회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수험생들이 이번 업클래스 콘텐츠와 ‘수고했UP’ 이벤트를 통해 금융 지식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고했UP' 이벤트는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출생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업클래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2025-11-13 1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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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엄정 대응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로 국민 권익 침해·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약 30%로 지난 2023년 대비 5.7% 늘었다. 향후 각 기관은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 강화·피해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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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02831406634.jpg)
조두순을 통제하지 못하는 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 외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거주지를 벗어난 시간대는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금지시간대이며 이는 모두 외출 금지 명령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보호관찰관이 입구에서 제지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동은 더 멀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재택감독 장치가 파손된 사실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일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관리 체계가 이미 균열을 드러냈다는 의미다. 조두순은 2023년에도 야간 외출 금지를 어겨 징역형을 받았고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생 하교 시간대에 네 차례 외출했다. 최근 들어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는 치료감호 필요 의견이다. 이는 범죄 위험성이 개인 통제만으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단계임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에 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공익과 집단 안전, 피해자 보호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균형을 재조정해야 한다. 고위험군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단순한 감독으로는 통제되지 않는다. 위험성을 제거할 실효적 조치가 없다면 지역사회와 피해 예측 대상자들은 계속 불안 속에 놓이게 된다. 이때 국가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는 예방, 그리고 피해자 보호다. 조두순을 지금처럼 제한된 외출 금지 조항만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이미 효력을 잃었다. 불안정한 정신 상태, 반복되는 이탈, 감시 장치 손상 등 위험 요소들이 겹치는 상황에서 단순 보호관찰만으로는 공익을 지켜낼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위험을 관리할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영역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주거지 앞에서는 보호관찰관과 경찰, 시 관계자들이 24시간 상주하며 감시를 이어간다. 그러나 이는 예방의 단계가 아니라 사후 대비에 가깝다. 반복되는 위반은 이미 기존 체계의 한계를 입증했고, 치료감호 등 보다 강도 높은 처분 결정을 재판부가 검토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008년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다시는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의 균형을 정교하게 고민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와 공익이 위협받는 순간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는 명확하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하는 것, 그것이 국가 책임의 핵심이다.2025-11-13 1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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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전기차 화재진압설비 구축...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가 전기차(EV) 충전소에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진압설비를 도입한 공로로 제63주년 '소방의 날'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에너지플러스 허브' 4개소(삼방·내곡·죽전·달맞이)에 EV 전용 화재진압설비를 설치하며 지역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상 단시간에 급격한 열폭주가 발생해 주변 수 미터 범위까지 화염이 확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차량 화재보다 진압이 어렵고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더라도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 특히 주유소 현장 인력이 직접 진화를 시도할 경우 2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장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화재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초기 진압 설비 구축이 실질적인 화재 대응 방안으로 꼽힌다. 이에 GS칼텍스는 올해 4월 에너지플러스 허브 달맞이점에 전기차 화재진압설비를 도입했으며 이후 주요 거점 4개소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설비는 전기차 충전 차량 하부에 고정된 살수 노즐 플레이트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즉시 물을 분사해 화염 확산을 차단하는 구조다. 화재 발생 초기의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연소 확산을 방지해 소방차 도착 전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외에도 GS칼텍스는 각 충전소 입지와 소방차 도착 소요 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수량을 산정하고 설비를 최적화했다. 조도현 GS칼텍스 모빌리티 앤 마케팅(Mobility&Marketing) 기획부문 상무는 "고객과 지역 사회의 안전은 회사의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에너지플러스 허브를 중심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스마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13 0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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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프리베나20,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맞는 백신…신뢰성 높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614817082.jpg)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 "프리베나20,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맞는 백신…신뢰성 높아" [이코노믹데일리] “프리베나20는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맞는 백신으로 7가, 14가, 20가까지 이어져온 백신의 긴 역사로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습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2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명동 본사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헤리티지를 잇는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프리베나20’을 주제로 화이자 프레스 유니버시티를 개최했다.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은 호흡기 감염 질환 예방을 위해 화이자의 지속적인 노력과 미래를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부사장은 “한국은 폐렴이 사망원인 3위이며 폐렴구균으로 폐혈증과 뇌수막염이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60~80%까지 올라가게 된다”며 “폐렴백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프리베나20는 기존 프리베나13에서 7가지 혈청형이 추가된 20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으로 침습성 질환 및 폐렴을 예방하는 백신으로 지난달 1일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에 포함돼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폐렴구균성 폐렴환자는 2021년 1063명에서 2024년 1만191명으로 9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김동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프리베나20의 소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계기로 국내 폐렴구균 질환 예방의 방향과 의미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폐렴구균은 단순히 폐렴만 일으키는 세균이 아니라 패혈증·뇌수막염 등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체”라며 “프리베나20의 도입은 단일 백신의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국가 감염병 대응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렴구균은 공기 중에서 살아남으며 사람 간에 쉽게 전파되고 증상 없이 콧속 등에 머무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소아와 성인을 별개로 볼 수 없고 특히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세대와 어린이들은 같은 균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모두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프리베나 백신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7가, 13가, 20가로 이어지는 프리베나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풍부한 리얼월드 임상 경험을 보유한 백신”이라며 “특히 프리베나20은 최근 국내 소아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혈청형을 모두 포함해 보다 폭넓은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당질 백신이 무료 접종되고 있지만 반복 접종 시 면역 반응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며 “그러나 프리베나20은 면역세포 내에서 장기 기억을 형성해 진정한 ‘부스팅 효과’를 보여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에서는 50세 이상으로 접종 권고 연령을 낮췄다”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중장년층까지 접종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1-12 17: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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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2/20251112144514768818.jpg)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2025-11-12 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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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헬스사이언스,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용인소방서에서 열린 ‘2025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위험물 안전관리 분야 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현장 등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수여되는 것으로 제일헬스사이언스 위험물안전관리자 권오준 매니저가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권오준 제일헬스사이언스 매니저는 평소 사업장의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험물 저장시설 및 취급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용인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정기적인 합동 소방훈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며 화재 및 폭발사고 예방활동을 꾸준히 추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제일약품은 사업장 내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한 법적 관리뿐 아니라, 전 직원 대상의 비상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을 정례화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권오준 제일헬스사이언스 매니저는 “이번 수상은 제일약품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온 결과로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실천해온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위험물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여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1-12 09: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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