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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박차…채권 매각·ESG 경영 '앞장'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음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재구조화로 건전성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새마을금고의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2조8000억원에서 △2021년 3조3000억원 △2022년 4조2000억원 △2023년 5조4000억원 △지난해 7조원으로 늘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사가 대출 자산 중 일부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두는 것으로, 해당 규모가 클수록 손실흡수능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MCI대부, 금융안정지원펀드(캠코·중앙회 공동출자), 자산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매각채널을 통한 연체채권 매각에도 힘써온 새마을금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 과정에서 지난해 1조738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대손충당금 설정 시 비용으로 인식돼 순이익이 줄기 때문인데,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손실을 막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수익 안정화엔 이점으로 작용한다. 실제 새마을금고는 이런 손실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손실종합대책을 만들었다. 적정 수익 확보, 손실흡수능력 제고, 부실전이 예방을 핵심으로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고금리 수신 제한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 건전대출 증대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나섰다. 또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결손의 보전 등 준비금 격으로 보유하는 특별적립금을 기존 잉여금 15% 범위에서 임의로 적립하는 방식에서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해 손실 대비 역량을 강화시켰다. 올해 7월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출범시켜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을 통해 자본금 300억원을 납입하기로 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 가계대출 중심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건전대출을 증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도 확산하고 있다. ESG 경영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경영전문가 등 내·외부 위원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 차원으로 ESG 금융도 운용하고 있다. 주식·채권·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진행하고, ESG 금융 상품 비중도 늘리고 있다. 2023년 기준 새마을금고의 ESG 채권 투자 총운용액은 4조6961억원으로, 전체 채권 운용액의 11.98%를 차지했다. ESG 채권이란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사회적책임투자(SRI) 펀드 운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SRI 펀드는 ES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정한다. SRI 펀드 운용 규모는 지난 2021년 2.81%에서 2022년 6.49%로 늘었으며, 2023년엔 23.42%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앙회는 SRI 펀드를 통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며 동시에 고객에게 의미 있는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원칙을 바탕으로 녹색 프로젝트와 친환경 기업에 대한 ES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1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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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3-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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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에 만약은 없다"…금호타이어, 안전자문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금호타이어는 지난 14일 안전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한 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사회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업 사회적 책임 완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정책 주문 및 제안 청취를 위해 안전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 위촉된 위원은 강만구 안전보건진흥원장, 이철우 안전보건진흥원 기술이사, 이동경 우송대학교 교수 등 모두 사외 인사를 선정하며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다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국내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국내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략 수립, 글로벌안전회의와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모색 등을 위한 활동을 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진행한다. 1회차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 예산 및 인력 적절성,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등을 논의했다. 또 안전환경·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유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김명선 금호타이어 생산기술총괄 부사장은 "'안전에 만약은 없다', '다음은 없다', '너와 내가 따로 없다'라는 금호타이어의 슬로건처럼 안전에 더욱 진심인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7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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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조6000억원 투입 지역 과학기술 '퀀텀 점프'…혁신 성장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균형 발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역 과학기술 혁신에 전년 대비 10% 증액된 총 6조6528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중앙 정부의 5조6914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9614억원을 합한 규모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체계를 확고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먼저 창업 및 기업 경쟁력 제고에 1조621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로,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1조5153억원을 투자,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교육 및 산업 활성화에 1조801억원을 투자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혁신 기반을 다진다. 특히 올해는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체계 안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과학기술혁신계획을 토대로 기획된 2026년 신규 사업안은 관련 부처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 기술 혁신 허브 선정 및 지역 혁신 선도 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초격차 산업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상용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메가시티 협력 첨단 산업 육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총 6조506억원이 지역 과학기술 진흥에 투입되었으며 우수 지역 혁신 클러스터 발굴·육성(2조1075억원)과 지역 대학·연구기관 거점화(1조3041억원)에 중점 투자되었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우주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 에너지 등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신산업 생태계 구축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은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학연 공동연구소 및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설립은 양 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혁신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탰다. 류광준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혁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역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과학기술이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16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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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신규고용 기업에 최대 2800만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관내 중소·중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모집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부정합(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내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청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3월 13일부터 인천 비즈오케이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약 30개 기업에 대해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인천지역 중소·중견 제조업체로, 최근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2명 이상, 중견기업은 8명 이상 청년을 채용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은 청년 신규 채용 인원수에 따라 최대 2,800만 원까지 화장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과 냉난방기, 세탁기 등의 환경개선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인천 청년들이 쾌적한 직장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관내 청년 고용 활성화와 청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 369개 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2000여명의 청년 고용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2025-03-13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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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제정 10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련 환경 문제 실마리 풀리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년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핵심은 의료계 내부에서 전공의와 수련병원, 의대지망 수험생과 현 의대생, 대학 간 의견 차이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전공의, 환자가 균형을 맞춘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대화가 해결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싸워온 전공의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때”라며 “주 80시간, 36시간 연속 근무라는 가혹한 환경 개선과 권리 보장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 의료가 바로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전공의 법이 제정됐지만 보완이 필요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과 전공의 참여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가정의학과 수련 도중 사직해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식 전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은 단상에 올라 현장에서 전공의들이 겪는 부조리를 고발했다. 그는 “2015년 제정된 전공의법이 10년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이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산부 전공의들에게 '역사상 임신한 전공의가 당직과 시간 외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며 '당직을 설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라'며 야간 당직과 36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는 현실을 언급하며 병원의 암묵적 압박을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법은 처벌 조항이 전무하거나 처벌 수준이 경미한 탓에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전공의를 착취하는 병원의 횡포를 막고 전공의들이 안전하게 수련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수련현장 환경 문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는 2022년 실태 조사를 인용해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 77.7시간이며 법적한도인 80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52%에 달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사례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지만 전공의는 36시간 연속 근무 후 퇴근한다”며 “6~18시 동안 근무를 했지만 실제 인정되는 시간은 9시간뿐이며 최대 40시간의 무급 노동을 강요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임산부 전공의도 예외 없이 야간 당직과 장시간 연속 근무를 강요받고 있으며,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로 환경은 환자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2019년에는 전공의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최근에도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로 인한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련 과정에서 전공의들은 폭력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에게 폭행, 성추행, 금전 갈취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복직하는 경우도 있다. 전공의 특별법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 병원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공의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법 위반 시 처벌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역시 전공의 참여가 제한적이며 병원협회가 주도해 공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미래 의료계를 책임질 인재”라며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중심의 수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위원장의 발표에 기동훈 중앙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 조동찬 전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가 토론을 펼쳤다. 기동훈 교수는 전공의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 강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 교수는 첫 번째로 전공의 수련 비용의 국가 지원을 꼽았다. 그는 "전공의들이 빠진 것 만으로 대학병원들이 적자를 겪고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며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전공의 수련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련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은 전공의의 진료 참여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가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법의 모순 해결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원협회 산하에 있어 공정성이 부족해 독립성 확보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해 2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을 위한 별도 예산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처음으로 수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게 됐다”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8개 학회를 중심으로 시작했으며 향후 모든 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이 특정 과목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관련 학회와 협의하며 세부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1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