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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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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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줄어든 틈새, 중견 건설사 공공공사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익성이 높은 정비사업과 주택사업은 대형사가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중견사들의 생존 돌파구는 공공 발주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집행 지연 탓에 ‘마중물’ 역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올해 3분기까지 공공공사 수주액 1조55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에 근접했다.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2137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1815억원),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675억원) 등 기술형 입찰에서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계룡건설은 지난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공공사업을 따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누적 수주액 6380억원을 달성했다. 서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2401억원),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건설(1126억원), 수원 당수지구 공동주택(1426억원) 등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확보했다. 이달에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975억원), 세종·석문국가산단 통합형 공공주택(3976억원) 계약까지 따냈다. 동부건설도 공공공사 수주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1공구(약 3400억원) 등 대형 인프라 사업과 함께 검암, 평택고덕, 의왕군포안산 등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을 따냈다. 이달 초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광교·교산지구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4307억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공공공사가 중견 건설사의 ‘생계 수단’이 되고 있음에도 SOC 예산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0.2% 삭감됐고, 올해도 3.6%(9597억원) 줄어든 25조5000억원에 그쳤다. 건설투자 위축, 공사비 급등, PF 부실 등 삼중고 속에 예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상반기에는 계엄사태 여파로 정부 집행까지 지연되면서 공사 물량은 급감했고,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배가됐다. 그나마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프라 투자 확대 의지를 내보이면서 반전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조기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 내년 SOC 예산은 20조8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 16조5000억원에서 내년 22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려,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37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여전히 ‘속도전’을 요구한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공공공사가 그동안 어려운 업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으나 예산이 계속 줄면서 경쟁이 과열됐다”며 “정부가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체감은 미미하다.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 집행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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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홍보비 3년 새 5.5배 '펑펑'…증빙 서류도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최근 3년 사이 홍보·협찬비를 5배 이상 늘리고 이마저도 증빙 서류 없이 부적절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하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저협의 지난해 홍보·협찬비 지출액은 4억111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7510만원에 비해 5.5배나 급증한 수치다. 홍보비는 가수 추가열 회장이 취임한 2022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점검 결과 음저협은 증빙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친목 단체 회식비를 지원하거나 유관 단체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협찬비를 직접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하 의원은 “홍보·협찬비가 본래 사용 목적이 아닌 일부 회원이나 특정 개인의 지원 수단으로 쓰여선 안 된다”며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체부가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2 08: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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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4거래일 연속 상승...S&P500·다우 신기록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 우려와 민간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기대감과 제약주 강세가 증시를 끌어올렸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1p(0.09%) 오른 4만6441.1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2.74p(0.34%) 오른 6711.20, 나스닥종합지수는 95.15p(0.42%) 상승한 2만2755.16에 장을 마쳤다. 이날 S&P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S&P500 지수와 다우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도 신기록을 새로 썼다. 3대 주가지수는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 연방 정부는 이날부로 임시 폐쇄에 들어갔다. 연방 의회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연방 정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경험적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은 일시적인 만큼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시장 참가자들은 보는 분위기다. 양당은 결국 예산안에 합의할 것인 만큼 셧다운에 따른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게 우세한 시각이다. 나벨리어앤어소시에이츠의 루이스 나벨리어 설립자는 "시장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저점 매수자들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충격 수준으로 악화했지만 증시는 오히려 금리인하 기대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전형적인 '배드 이즈 굿' 흐름이다. 미국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전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고용은 전달 대비 3만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 5만명 증가를 크게 밑돌았고 8월 수치도 5만4000명 증가에서 3000명 감소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12월까지 기준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은 86.7%로 반영됐다. 전날 마감 무렵의 77.3%에서 튀었다. 12월까지 기준금리가 75bp 인하될 확률도 0.9%로 미세하게나마 반영됐다. 금리인하 기대감과 함께 증시를 밀어 올린 것은 의약품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다. 미국 최대 제약사 일라이릴리는 이날 8.18% 급등했다. 화이자도 전날에 이어 이날도 6%대 강세를 기록했다. 머크 또한 전날 6.81% 오른 데 이어 이날도 7.39% 급등했다. 전날 화이자가 일부 의약품 가격을 내리고 7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고 발표한 뒤 3년간 관세 유예를 얻어내면서 제약사 전반에 낙관론이 퍼졌다. 다른 제약사들은 아직 투자 규모와 관세에 대해 알리지 않았으나 화이자 사례가 지침이 되고 있다. BMO캐피털마켓츠의 에반 지거맨 애널리스트는 "화이자 거래는 실질적으로 일라이릴리 같은 다른 제약사(빅파마)에게 모델이 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 협조와 정책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의료건강이 3% 급등했다. 반면 소재는 1% 넘게 하락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메타만 2.32% 하락했을 뿐 나머지 종목은 모두 올랐다. 오라클 또한 2.76% 오르며 시총 8000억달러 선을 되찾았다.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은 AMD의 칩을 위탁생산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는 소식에 7% 넘게 뛰었다. 미국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는 관세 여파가 크지 않은 호실적에 주가가 6% 상승했다. 캐나다 광산채굴업체 리튬아메리카스는 미국 에너지부가 지분 5%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23% 급등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직전월의 48.7보다 0.4p 상승했으며 예상치 49.0도 살짝 웃돌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01p(0.06%) 오른 16.29를 가리켰다.2025-10-02 0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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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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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의 귀환, 'AI 컨트롤타워' 과기부총리는 무엇을 바꿀까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돼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 국가 컨트롤타워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내건 새 정부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의 발현이자 흩어진 국가 R&D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의 신호탄이다. ◆ 17년 만의 부활…‘작은 정부’에서 ‘기술 정부’로 과기부총리 직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 아래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폐합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17년간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부처별로 흩어져 ‘칸막이 행정’의 비효율을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6월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부총리 신설’ 공약을 이행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은 다시 한번 강력한 구심점을 갖게 됐다. 이번 부총리 체제 부활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맞물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당시 정부의 IT 인프라가 행정안전부(국정자원 운영), 과기정통부(클라우드 보안 인증), 국가정보원(국가망 보안)으로 나뉘어 운영되며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기부총리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러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재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 디지털 인프라 거버넌스를 재설계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 무엇이 바뀌나…‘AI 정책실’과 ‘관계 장관회의’ 과기부총리 체제의 핵심은 ‘권한’과 ‘조직’의 강화다. 부총리 직속으로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이 신설되고 범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 장관회의’가 운영된다. 이는 단순한 안건 처리형 회의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를 기획하고 전 부처의 노력을 ‘원팀’으로 묶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내년 35조 원으로 늘어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 역시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局) 단위였던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室)’로 대폭 확대 개편한 점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정책실은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법·제도 설계를 담당하는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AI컴퓨팅 자원, 데이터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산업 현장의 AI 전환(AX)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이는 AI를 단순한 기술이 아닌 국가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 될 것”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정부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으로 국민의 삶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이끌 국가적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이어 “새롭게 부여받은 부총리 역할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며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의 혜택을 누리는 인공지능 기본사회를 실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기부총리가 ‘AI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을 기술 강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의 첫걸음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2025-09-30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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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4502442704.jpg)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 재개…66조원대금 지급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조달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30일 새벽 재개했다. 연간 66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정상화되면서 추석 명절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우려가 한숨 돌리게 됐다. 조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재해복구 2등급으로 분류돼 조달청이 자체적으로 복구 작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비 등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9-30 09: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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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정부전산망 복구에 '민간 클라우드' 구원투수 등판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민간 클라우드 기업들이 복구 과정의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이다. NHN클라우드가 최근 정부의 상위 등급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획득하면서 삼성SDS, ,KT클라우드와 함께 복구 작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NHN클라우드는 지난 26일 정부로부터 국가 클라우드 보안 기준 적합 인증을 취득했다. 정부는 현재 화재로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PPP) 존으로 이전해 복구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안인증을 통과한 민간 기업들의 인프라와 기술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정부의 ‘반쪽짜리’ 재난복구(DR) 시스템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복제해 운영하는 ‘액티브-액티브’ 이중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이는 3년 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민간 기업에는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전산망 마비를 막기 위해 미국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보안이 중요한 핵심 시스템은 직접 운영하되 민원 서비스 등 일반 시스템은 보안인증을 통과한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NHN클라우드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 이관 업무에 잘 협조해 사태의 빠른 수습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2025-09-29 2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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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AI' 시대, 민·관·정 총결집…'피지컬AI 얼라이언스'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AI가 디지털 세상을 넘어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정이 역량을 총결집한 ‘피지컬AI 글로벌 얼라이언스’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특히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수십조 원 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AI 수도’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얼라이언스는 그 구성부터 ‘어벤져스’급이다. AI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 여야 의원, 핵심 산업 협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정책적 추진력을 확보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LG AI연구원, 두산로보틱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헬스케어, SK쉴더스, AWS코리아 등 피지컬AI의 수요와 공급을 대표하는 국내외 핵심 기업과 KAIST 등 학계, 연구계까지 250여 개 기관이 총망라됐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피지컬 AI는 인공지능과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핵심 AI 기술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피지컬 AI 생태계의 전방위 혁신을 이끌고 산·학·연·관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굉장히 중요하기에 직접 참석했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얼라이언스는 AI 기술과 솔루션, 인재 양성 등 5개 생태계 분과와 자율주행차(ADV), 로봇, 주력산업 등 5개 도메인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도출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이어졌다.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 AI전략 컨트롤타워로서 피지컬 AI를 주요 전략 과제로 선정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장관 역시 “피지컬 AI 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년도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신설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조 AX 얼라이언스’와도 연계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양측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움직이는 AI’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2025-09-29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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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85236779349.jpg)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국가 재난 대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주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가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행정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공주센터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화생방 공격, 지진, 전자기파(EMP)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주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국가 재난 대비의 핵심 인프라다. 이 센터는 무려 18년 전인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일곱 차례의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을 거듭하며 201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액티브-액티브’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재난복구 체계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1초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간 표류한 결과 현재 공주센터의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 환경 구축 공사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텅 빈 건물만 지어놓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당초 전쟁,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구축 운영 계획에 비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자원 백업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마저 무색하게 정부는 소를 잃고도 18년째 외양간을 짓지 못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2025-09-29 08: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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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판 카카오 사태', 예산에 막힌 정부의 '절반짜리' 재난 대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는 결국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이 부른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3년 전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데이터센터 이중화의 중요성이 국가적 교훈으로 남았지만 정작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핵심적인 클라우드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시스템 구축을 미뤄오다 ‘행정부 버전 카카오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은 정부 부처들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G-클라우드 존’이다. 이러한 대규모 클라우드 시스템이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운영되려면 단순히 데이터를 복구하는 ‘서버 DR’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복제해 운영하는 ‘클라우드 DR’, 즉 완전한 서비스 이중화 체계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정자원은 서버 DR만 갖췄을 뿐 핵심인 클라우드 DR 환경은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27일 브리핑에서 “데이터 백업은 해놓은 상황이지만 (다른 센터에) 똑같이 구성된 설비가 없어 복구가 어렵다”며 “(클라우드 환경의) 이원화 작업은 예산 문제로 해두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이는 사실상 똑같은 환경을 갖춘 ‘쌍둥이’ 시스템이 없어 ‘정부 데이터의 심장’인 대전 센터가 멈추자 정부 서비스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공주 센터 간 클라우드 이중화를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사업 진척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에 설립돼 20년 가까이 된 대전 본원의 노후화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재난복구 구축이나 민간 클라우드로의 순차적 이전 등이 계획된 상황 중에 화재 사고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정부 데이터의 심장이라고 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맞다”고 전했다. 문제는 서비스 정상화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전산실의 시설 복구가 완료된 이후에나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복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재용 국정자원관리원 원장은 “단순히 컴퓨터 부팅처럼 껐다 켰다고 작동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해 소프트웨어 복구 작업의 복잡성과 망가진 하드웨어 교체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완전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며 AI 시대를 외쳐온 정부가 정작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결과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AI 시대로 갈수록 데이터센터 운영은 정보 흐름의 혈관과도 같다”는 전문가의 제언처럼 비상 상황 대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과감한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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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78년만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신장식·차규근·백선희 의원 등은 기권표를 행사했으며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은 기존 금융위가 그대로 수행한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체제대로 유지한다. 수정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통계청과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존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되 재경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수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2025-09-26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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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30일 확대간부회의 소집…조직개편·인사 메시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한다. 금융정책 이관 무산과 부처 분리 논란, 지연되는 인사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오는 30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기재부 1·2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전날 당정대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개편 방침을 전격 철회한 직후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당정대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재정경제부로 재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침이 번복되면서 기재부 내부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내부 게시판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일부 직원들은 '더 이상 간부들은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부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닫길 바란다'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조직개편 관련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직원들을 다독이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 문제도 회의에서 언급될지 주목된다. 기재부에서는 앞서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1급 간부 7명이 사표를 제출했지만 후속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사 적체와 지연으로 불만이 터지기 직전"이라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업무 방향조차 불투명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정리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9-26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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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기 시금고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6∼2029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금고로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익산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6545억원의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을, 전북은행은 1918억원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응모했다. 이후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지원 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차기 시금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9-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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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금융위·금감원 현행 유지"…정부조직 개편서 제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한 내용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체제는 유지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데다,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에 따른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와 이해 당사자들의 거센 반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내용은 일단 철회하기로 했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금융 체계 개편안에 들어갔던 금융소비자원 신설도 유보됐다. 다만 한 의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금융위, 금감원 등과 논의해 긴급히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추후 후속 작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말고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회의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모두 참석했다. 당정대는 전날 오후부터 긴급한 논의를 거쳤으며, 강 비서실장이 현재 미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한 의장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장이 브리핑 생중계를 통해 금융당국 체계 개편을 제외한다고 언급하자마자 금감원 내부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2025-09-25 1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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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감에 설 예정인 건설사 CEO들, 책임 공방을 넘어설 수 있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854157617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