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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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美, 통신해킹 공동대응·R&D 협력 강화…美 핵심기관 연쇄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통신사 해킹 공동 대응,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엔비디아 등 핵심 기업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브랜던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 만나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한 통신 해킹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한국의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미국 통신사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국 해커 집단 '솔트 타이푼'의 해킹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미국 FCC의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현황을 공유하며 양국 IoT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안 기준 공유 필요성을 확인했다. 미국의 해저 통신케이블 보안 강화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근 미국의 R&D 예산 삭감과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우려가 제기된 한미 연구협력과 관련해서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 유 장관은 15일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을 만나 R&D 환경 변화에도 한미 간 차질 없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STP 측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AI, 양자, 바이오, IT, 원자력, 기술사업화에 있다고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R&D 정책 변화를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에 따른 연구보안 중요성 증대 상황을 설명하고 상호 협력을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발표된 '연구보안 관련 대통령 각서'를 기반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등과도 만나 한미 공동연구 및 연구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장관은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FNAL)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고심도 지하 중성미자 실험'(DUNE) 프로젝트 등 대형 연구시설을 활용한 기초과학 분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수디프 파리크 최고경영자(CEO)와 연구보안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로렌스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를 방문해 킴벌리 부딜 소장을 면담하고 레이저 핵융합 시설 등을 살폈다. 한편 유 장관은 엔비디아 미국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과 한국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을 맡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엔비디아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원활한 국내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한국의 글로벌 공동 연구 투자 규모 중 미국과의 협력 비중이 가장 큰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과 연구 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나라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18 1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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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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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정부 초거대 AI 사업 이끈다…행안부 공통기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삼성SDS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AI) 공통기반 구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됐다. 이번 사업 수주로 삼성SDS는 공공 부문 AI 서비스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안 우려 없이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AI 서비스 기획 및 구현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AI 컴퓨팅 인프라, 공통 데이터, 개발·운영 환경 등 AI 자원 전반을 통합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7개월이며 약 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삼성SDS는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인 삼성클라우드플랫폼(SCP)을 기반으로 대구 민관협력형(PPP)센터 내 SCP 존에서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브릭스(FabriX)'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공공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S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세림티에스지, 투이컨설팅 등이 참여하여 사업 수행의 전문성을 더한다. 지난 15일 조달청 나라장터 개찰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은 종합평점 99.9906점을 획득하여 LG CNS 컨소시엄(98.5점)과 KT 컨소시엄(96.6907점)을 제치고 1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조달청의 전문평가 방식이 적용되어 공통 분야와 전문 분야를 분리 심사했으며 AI 기술력을 집중 검토하는 전문평가 부문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S 관계자는 “특히 AI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전문평가 부문에서 우리 컨소시엄이 경쟁사 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7년까지 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향후 수천억 원 규모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해 공공 업무 환경에 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5-16 17: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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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중단 시대' 진입…줄폐업에 신규 진입도 실종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건설업 진입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폐업은 1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 고금리, 미분양 적체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면서,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줄도산이 가시화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으로 새로 등록한 업체는 131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0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는 최저치다. 업계 진입 자체가 얼어붙은 셈이다. 문을 닫는 업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160건으로, 2011년 1분기(164건)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신규 진입은 사라지고, 퇴출만 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외의 중견 건설사들 다수가 올해 초부터 연쇄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대흥건설(96위)은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시했으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저건설(103위), 안강건설(116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도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일부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 분양가 할인 등의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미분양 증가로 위기 타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며 수익성과 현금흐름 모두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건설 경기를 방어할만한 회복 신호도 찾기 어렵다.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공급 부담에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내수 회복에도 제동이 걸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100)으로 산정한 공사비지수는 2021년 117.37, 2022년 125.33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 9월에는 130.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대형 건설사들의 평균 매출원가율은 93%대로 상승했으며, 이는 업계 통상 기준(8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원가 압박으로 수익구조가 한계에 도달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건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 SOC 사업 확대와 조기 예산 집행이 시급하다고 진단한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 SOC 투자는 경기 선순환의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도 예산의 조기 집행은 단기적으로 시중 유동성 공급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2025-05-14 1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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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무역 휴전·CPI 둔화에 미국 증시 상승…반도체·AI 관련주 랠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다. 미·중 무역 협상에서 관세 완화 소식이 이어지고, 4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13일(현지시간) S&P500지수는 0.72% 오른 5886.55로 마감했고, 나스닥100지수는 1.58% 급등하며 2만1197.70을 기록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0.64% 하락한 4만2140.43으로 마쳤다. 엔비디아와 AMD는 사우디아라비아 휴메인사에 데이터센터용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하며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인베이스는 S&P500지수 편입 소식에 24% 급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1조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했다고 밝혔으며, 미국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강화됐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9%로 시장 예상치인 5.0%를 밑돌았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특히 의류와 신차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JP모건은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 가능성을 철회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투자자들이 미·중 무역 휴전을 계기로 추가 매수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봤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4.471%로 소폭 하락했다. 달러 인덱스는 100.945로 전일 대비 하락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진전, 인플레이션 둔화,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미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클리어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조시 재머는 "투자자들은 향후 몇 주간 무역 협정 체결 가능성과 예산 조정안 세부 내용에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파이낸셜의 제이미 콕스는 "무역 뉴스, 사우디 반도체 계약, 인플레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시켰다"고 분석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관세발 경기 침체와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2025-05-14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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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SKT 사이버 침해 재발 방지·공직자 선거 중립 강력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공직자들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재차 강조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4월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 및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통신 질서는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근간 중 하나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실 있는 재발 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에 통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에게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알릴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점을 언급하며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모든 공직자들은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직 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권한대행은 "마지막 단 하루까지 빈틈없이 챙겨야 할 소임은 국민 안전과 민생"이라며 "국민 안전은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 하에 지난 4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두 달간 전국 2만2000여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예년보다 많은 비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북·경남 지역의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등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 중이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체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13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 중 인공지능(AI), 통상, 재난 안전지원 등 신속 지원 예산은 3개월 내 집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산불 지원 예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교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5월 한 달간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동행 축제가 열린다며 "가전제품, 식료품 등 2만4000여개 우수 상품을 내놓았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5-13 12: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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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아산병원 착공 '삐걱'…지역 의료허브 청사진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청라의 의료허브가 될 것이라던 아산병원, 대체 언제 착공되는 건가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될 서울아산병원 분원의 착공이 수개월째 지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청라 아산병원은 의료 인프라 확충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행정 절차, 자금 조달, 의료법 규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당초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는 행정 인·허가 절차의 지체가 우선 꼽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의 건축 및 경관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의결이 반복됐고, 일부 시설물의 설계에 대해 재심의가 요구되면서 인·허가 절차가 길어졌다. 현재까지 건축 허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자금 확보 또한 순조롭지 않다. 최근 건설 원가가 급등한 데다, 병원과 연계된 복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된 오피스텔 분양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시행사인 청라메디폴리스PFV는 KT&G가 최대주주로 참여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으로, 총자본금 1980억원 가운데 1010억원을 KT&G가 출자했다. 하나은행은 금융주관사로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원 운영은 서울아산병원이 맡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 관리는 자산관리회사인 청라메디폴리스개발㈜이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2조404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인천 서구 청라동 일대 28만336㎡ 규모 부지에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교육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울아산병원, 청라메디폴리스PFV 간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 착수가 공식화됐지만, 이후 각종 변수로 인해 속도가 크게 둔화됐다. 최근 강화된 의료법 규제도 착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다. 정부는 병상 수급 정책을 조정하면서,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다. 주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우미건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연구시설, 창업교육시설, 시니어 헬스케어 시설 등이 포함된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착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사업 전체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서울아산병원은 병상 수를 800개로 확대하고, 중입자 치료기 등 첨단 의료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약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착공은 2024년 말, 개원은 2029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두 일정 모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자 측은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금 조달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의료 허브라는 청사진이 또다시 허공에 뜨는 것 아니냐”며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025-05-12 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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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10년새 1%p '뚝'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2025-05-1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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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GTX·가덕도'…3자 대선, 건설 민심 잡기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단일화 대장정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면서 사실상 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3자 구도가 완성됐다. 주력 후보들은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건설 경기 악화와 공급 위축으로 집값이 뛰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단일화 갈등 등 정치적 현안에 매몰돼 실질적 대안 제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정책의 반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2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은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정책·공약 발표일이다. 각 대선 주자들은 10대 핵심 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주택정책의 윤곽은 그간의 캠프 발표와 공개 발언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태다.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 공급을 중심에 두며 LH를 통한 공급 확대와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임대 의무 확보, 아파트 의무 비율 제도 복원 등을 예고했다. 캠프 측은 “5년간 250만가구 공급이 적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대형 기본주택, 지분적립형 주택,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주택 등 기존의 공공 주택 모델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유휴 국공유지 활용과 4기 스마트 신도시 추진 계획도 내놨지만 3기 신도시의 느린 진행률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한문도 명지대 교수는 “필요한 건 새로운 계획보다 빠른 입주”라며 “분양가 현실화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통한 분양가 인하를 공약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용 오피스텔, 신혼부부용 주택 15만가구 공급, 육아·돌봄 공존 주택 조성 등도 약속했다. '시장 개입 최소화' 기조는 여야 공통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거를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걸 막긴 어렵다”며 “억지로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시장을 놔두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해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다. 국민의힘은 공사비 상승, 가상 이익 과세,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차단과 주거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유지를 고수한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공사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재초환까지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3년 기준 34개 단지에서 5조6000억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으며, 상위 5곳이 4조원을 차지했다. 청년 주거와 전세사기 문제도 주요 공약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공공기숙사 확대, 월세 지원, 세액 공제 강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등 다각적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3지대 이준석 후보는 생애주기별 세제 감면, 용적률 상향, 지역주택조합 폐지, 지방 미분양 임대 등록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1주택자 대상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 ‘잠시멈춤대출’은 가계 실질소득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한 교수는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 원론만 반복되고 세금·규제 같은 민감 사안은 회피된다”며 “용적률 상향도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세금 부담으로 임대인들이 빠져나가면 전·월세 물량이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선 주자들은 지역 숙원사업을 경쟁적으로 공약에 반영하며 GTX, 신공항, 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대형 SOC 프로젝트도 앞다퉈 제시하고 있다. 경기 부양과 고용 안정이 명분이다. 올 1분기 건설업 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도 1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건설 경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가덕도신공항은 우선협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을 9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GTX 공약은 전국화를 향해 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국 5대 광역권을 GTX로 연결하겠다며 대구경북 노선을 포함했고, 이재명 후보도 충청·TK·강원까지 확장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D·E·F 노선을 공약한 데 이어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교통 업계 관계자는 “도시개발과 연계되지 않은 GTX는 실현 가능성이 낮고, 전국이 경쟁적으로 노선을 요구하면 재정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치권의 SOC 경쟁에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주목한다. 대한건설협회는 더불어민주당에 2025년 SOC 예산을 최소 28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각 지자체도 인천경제자유구역 확대,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지역 기반 SOC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SOC 공약은 선거철마다 등장하지만 비현실적인 조건과 이행 불확실성 탓에 실현률은 낮다는 평가가 반복된다. 업계 관계자는 “SOC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지만, 수요 기반 없는 인프라는 재정 부담만 키운다”고 지적했다.2025-05-12 0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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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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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네이버 대표 "생성형 AI, 검색 트래픽에 아직 큰 영향 없어…AI로 검색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상으로 검색 이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 네이버 검색 유입량 추세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네이버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최 대표는 이같이 언급하며 네이버 검색 서비스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네이버 검색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선 사용자 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의 검색 서비스 자체가 예전부터 정답형 검색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용자들이 쇼핑하거나 맛집을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 탐색형 정보들에 대해 검색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비상업적인 정답형 정보성 검색 질문이 비중이 좀 높은 경쟁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강한 사업적 검색이나 탐색적 질문, 정답이 없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 대표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의 발전 가능성과 사용자 정보 소비 행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의 활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 장소(플레이스)나 검색 쇼핑을 연결하려는 여러 가지 흐름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런 생성형 AI 검색이 더욱더 진화하면 이용자들의 정보 소비 행태도 결국 다변화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이에 네이버는 "연내에 네이버만이 보유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앱 서비스와 통합 검색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탐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를 확대해 AI 기반 기능 등을 통해 네이버의 강점인 검색, 쇼핑, 플레이스 등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네이버는 이미 자사 검색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AI가 정보를 요약해 제공하는 'AI 브리핑' 기능을 정답형 검색 질문의 1%에 우선 적용했으며 최 대표는 "초기지만 클릭률(CTR)과 체류 시간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네이버는 이 AI 브리핑 적용 대상을 연내 두 자릿수까지 확대하고 모델 개선을 통해 품질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 최 대표는 "한국에서 전체적인 인터넷 생태계에 네이버 검색이 미치는 영향이 커 이러한 질문들을 일부 먼저 적용해서 서비스 안정적으로 출시하고 그 영향도를 관리하기 위한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AI 기술 강화는 네이버의 1분기 실적 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1.9% 성장했으며 검색 광고 매출도 8.2% 증가하며 플랫폼 광고 전반의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통합 검색 화면 개편, AI 추천 기능 강화 등의 전략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검색 품질 강화를 위해 전사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문서 주제별 품질을 측정해 개선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공공 데이터와 지식 콘텐츠를 추가 확보해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콘텐츠(UGC)인 블로그와 짧은 영상 서비스 '클립'의 활성화도 네이버 플랫폼 내 체류 시간 증가와 서비스 간 시너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끼는 1030 중심 유저들이 블로그로 이동해 나만의 공간에서 색다른 글감과 이미지, 동영상 기록을 꾸준히 남기고 있다"며 "특히 클립에서는 양질의 창작자 유입이 지속되며 네이버 플레이스 및 쇼핑 서비스와의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고 부문에서도 AI 기술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네이버는 '애드부스트' 플랫폼을 통해 광고 예산 최적화 및 자동화 기능을 일부 도입했으며 검색어 자동 생성 및 자동 입찰 기능이 우선 적용됐다. 연내에는 광고 소재 생성 및 목표 고객 자동 설정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플랫폼 전반에서 검색, 디스플레이, 커머스 광고의 경계를 허물며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AI 기반의 광고 자동화 기술이 본격화되면 광고주들의 효율적 예산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사업 경쟁력과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 콘텐츠와 데이터 기반의 독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5-09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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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사전 승인…법원 결정 즉시 체결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이는 지난 6일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프랑스 원전 기업 DEF가 제기한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한 후속 대응이다. 가처분 결정 철회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제조치한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과 관련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수원이 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한수원의 제안은 최고였고 이에 따라 공급업체로 최종 선정했다"며 "체코 정부가 계약 체결을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가 나는 즉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체코 법원은 7일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이 진행되면 EDF가 승소할 경우에도 계약 체결 가능성을 잃게 된다"고 인용 배경을 밝혔으나 CEZ 측은 이번 항고를 통해 가처분 신청이 무효화되면 본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한수원 측과의 계약을 바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EDF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입찰 경쟁에서 한수원에게 밀려 최종 탈락한 이후 지난 2일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요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CEZ측은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고에 나섰다. 이번 한수원과의 계약 추진이 정당했으며 계약 일정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을 고려해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후 본안 법적 공방에서 EDF측의 패소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수원은 계약 시점과 건설 단계에서의 물가 상승분은 일부 추가 반영될 수 있으나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큰 폭의 수주 금액 변동 없이 원자로 가격을 고정하는 조건으로 수주를 제안했으며 CEZ측의 최종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한수원이 건설할 원전 1기의 단가는 지난해 기준 약 2000억 코루나(12조7000억원)이며 원전 2기 전체 사업비는 총 4000억 코루나(약 2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가처분 기각 신청 등 필요한 대응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한국과의 사업 진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2025-05-08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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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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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한화오션, 33조원 규모 캐나다 함정 현대화 '앞장'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캐나다 함정 현대화 사업 수주를 위해 27조7200억~33조4320억원 규모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초 캐나다 연방정부에 해군의 낡은 잠수함을 최신형 KSS-Ⅲ 잠수함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공동제안서를 제출했다. 앞서 캐나다는 오는 2035년 첫 신형잠수함 1대를 도입하겠다는 자체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두 기업의 제안서에는 2035년까지 잠수함 총 4척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캐나다 정부에 예상보다 빠르게 신형 잠수함 체제를 갖추게 한다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캐나다 안에 유지보수 시설을 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조건도 걸었다. 여기에는 소요 예산, 납품 기일, 유지보수 및 승무원 훈련 지원 등 경쟁사 대비 좋은 조건이 포함됐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두 기업은 K원팀으로서 캐나다 함정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 거래 관계도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에 미국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유사한 다연장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 한국산 다연장 로켓과 자주포 구매가 성사된다면 도입 물량과 인도시기나 현지 정비시설 건설 등 조건에 따라 1조4000억원 상당의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5-07 09: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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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영화 100% 관세' 방침에 할리우드 우려와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할리우드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는커녕, 제작비 상승, 제작 편수 감소, 영화 티켓 가격 인상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를 통해 "할리우드는 트럼프가 영화 제작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길 원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며 할리우드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업계 경영진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로 해외 사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블록버스터 영화는 수익 대부분을 해외 시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다. ◆할리우드 업계 "관세 대신 세금 인센티브 필요" 할리우드 업계는 수년간 연방 정부에 영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요구해 왔다. 영국 등 외국 정부의 풍부한 세제 혜택과 낮은 인건비로 인해 미국 내 영화 제작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할리우드 최고 흥행작 중 하나인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미션 임파서블' 신작은 영국 등 해외에서 제작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의 정책 수립을 논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지시를 밝힌 다음 날,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히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영화 배급사 임원은 "트럼프의 목표가 혼란을 야기하고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것 같다"며 "업계에 필요한 것은 세제 혜택 확대"라고 강조했다. 다른 투자자 역시 "관세가 영화 산업을 질식시키고 제작량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 조치가 결국 영화 제작 감소, 영화 제작 비용 증가, 업계 전체 수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높은 제작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대규모 프랜차이즈 영화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중소 규모 영화 제작 기회가 줄어들고, 관객들은 더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5-05-06 1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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