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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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충남 취약계층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국푸드뱅크 중앙물류센터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지역농가와의 상생 및 취약계층 가구 지원을 위한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및 충남 지역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MG어글리푸드 지원사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산하 전국푸드뱅크와 협업을 통해 품질은 문제가 없으나 상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폐기 또는 헐값에 유통되고 있는 '어글리푸드(못난이 농산물)'를 구매, 꾸러미를 제작해 인구감소 지역 내 취약계층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동 사업을 통해 5000만원을 기부해 취약계층 1500명에게 농산물을 지원했고, 올해는 1억원 기부를 통해 지난 5월 전북 지역을 시작으로 8월 경남, 10월 경북에 이어 이번 충남 지역까지 총 4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취약계층 2800명을 지원했다. 충남 지역에 전달되는 '어글리푸드'는 충남 관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예산군 등 4개 지역의 취약계층 7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농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넘어, 외면받는 어글리푸드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 본연의 정체성인 지역 상생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1 1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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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예산 대폭 삭감...與 '정부사업 기능 마비'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를 포함한 총예산 중 34.7%에 해당하는 15억 2000만원을 삭감했다. 운영지원, 기획조정관 등 기본경비와 고위 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등이 주요 삭감 항목으로 지목됐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연봉을 포함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연봉 2억 4000만원도 삭감됐으며 이 금액은 방심위 직원 처우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은 일부 삭감됐지만 불법 스팸 대응(23억원),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1억 7000만원) 등은 증액돼 디지털 유해물질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도 정신건강 R&D(50억원)와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관 운영 예산(7억4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야당은 일부 사업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삭감의 이유를 밝혔다. AI 인프라와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은 각각 140억원과 276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그러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63억원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예산은 16억원 증액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가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인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필요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는 관련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는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사업 이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논의된다. 삭감된 예산 항목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2024-11-20 15: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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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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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우주 강국으로"…한경협,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곽신웅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작성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보고서를 공개했다. 곽 교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 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97조706억5000만원), 중국은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은 31억 달러인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로 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했다. 우주 기술 수준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학기술평가기획원이 진행한 '2022 기술 수준 평가'에 따르면 국내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에 비해 65.0% 수준에 불과했다. 유럽연합(EU)과 비교해도 92.5% 수준에 불과했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각각 81.0%, 80.0%로 기술 수준이 낮았다. 우주관측센싱기술은 우주 환경이나 천체를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들을 말한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 수준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보고서에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관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곽 교수가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제시한 분야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 등이다. 정보기술(IT) 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을 개발해 시장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곽 교수는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인공지능(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첨단항공인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중국이 AAM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AAM 시장이 중국에 잠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량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화재 위험성은 낮은 배터리 개발, 장거리 비행에 필요한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과 기체 중량을 줄여주는 복합재 및 소음저감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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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행동주의펀드 얼라인에 반박…"포괄적 주식 교환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두산밥캣에 보낸 주주서한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15일 공개했다. 두산밥캣 측은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경영환경이 변화무쌍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 만으로 미래 의사결정을 미리 제약하는 것은 기업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얼라인파트너스가 포괄적 주식 교환 가능성으로 인해 두산밥캣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회사 측의 확실한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얼라인파트너스의 특별배당, 주주환원율 정상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요구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20일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이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한 1조5000억원을 그대로 주주환원(특별배당)에 사용하고 캐터필러·디어·쿠보타 등 동종기업의 평균 수준인 65%로 주주환원율을 제고하는 밸류업 계획을 연내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두산밥캣은 "당사가 1조5000억원을 주식매수청구권에 행사하겠다고 공시한 것은 포괄적 주식 교환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해당 재원을 바로 배당하는 건 합리적 경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주 환원 이외에도 인수·합병(M&A) 등을 포함해 당사의 투자 및 자금 소요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 배분과 지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주환원율 제고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며 "연내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보고서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 독립성 강화에는 "사외 이사 비중이 3분의 2에 이르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위원 중 1인은 상법에 따라 3% 의결권 제한 하에 분리선출, 소수 주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됐다"고 반론했다. 두산밥캣의 주주서한과 관련해 얼라인파트너스는 오는 18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4-11-15 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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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쏟는다…이자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햇살론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정책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이 늘어난다.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은 은행권에 가계대출금액의 최대 0.1%까지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다. 공통출연금은 취약계층 대출 공급 확대와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하는 돈이다. 그동안 서금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서민 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가계대출금액의 0.1% 이내란 상한선만 존재했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금융법에서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를 신설함으로써 서금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개정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값)는 더 확대되고 있고, 대출 옥죄기도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금리 피해를 회복하고 국민들의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이 삭감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책임까지 은행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정부의 서민금융 공급 예산은 1조200억원으로 올해보다 6100억원 줄어든다.2024-11-14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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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소비자 피해 없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임박하면서 마일리지 통합 등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두 대형 항공사 합병은 미국 법무부(DOJ)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당초 유럽 경쟁당국에서 제기한 독점 우려를 해소하며 합병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가 합병할 경우 일부 노선과 화물사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여객 노선은 티웨이항공, 아시아나 화물부문은 에어인천에 양도하며 지적된 부분을 해소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 이어 지난 6월 외신과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이 있는 인천공항 2터미널로 이전하기 위해 1터미널 자산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합병 의지와 함께 독점 우려까지 해소한 만큼 이달 중으로 EC의 최종 승인이 마무리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처럼 두 항공사의 합병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합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힐 대책은 내놓지 않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 두 항공사에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다. 현재까지 명확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두 회사가 처음 마련한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맞춰 통합이 필요한 건 물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도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마일리지 수치와 사용현황이 없다. 영업기밀이 이유다. 곽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사용처를 대폭 줄인데다, 마일리지 전용 쇼핑몰에 있는 대부분 품목도 매진된 채 방치돼 있다. 정상 항공사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합병을 앞두고 고객들의 마일리지를 의도적으로 소멸시키키 위한 불공정 행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두 회사가 속한 항공 얼라이언스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항공 얼라이언스는 항공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노선과 마일리지 등을 공유한다. 그러나 합병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마일리지 사용은 어려워 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과는 다르게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마일리지처럼 소비자와 직결된 부분은 합병의 첫 단계다. 합병 과정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4-11-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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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3사, 영업이익 급감... 내년 하반기 회복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두산밥캣,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등 국내 건설기계 3사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세계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가 원인으로, 내년 하반기는 돼야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올해 3분기 매출액 1조7777억원, 영업이익 12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5%, 58%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64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소형 장비에서 강세를 보인 두산밥캣은 소형 장비 매출액(달러 기준)도 지난해보다 30% 감소했다. 고금리에 따른 시장 수요 감소와 딜러들의 재고조정 여파다. 산업 차량은 지난해 높은 기저와 주요 고객들의 구매 이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22% 매출이 감소했다. 포터블파워도 국제유가 하락으로 수요가 둔화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의 매출 감소 폭을 보였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HD현대건설기계도 나란히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글로벌 긴축과 원자재가 하향 안정화에 따른 건설기계와 엔진 수요 둔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하락한 90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와 함께 프로모션·물류비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77% 하락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와 엔진 2개의 사업부문이 있는데, 특히 건설기계 부문의 매출이 65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 감소하며 여파가 컸다. 여기에 재고 축소를 위한 프로모션 비용 증가와 물류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120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 매출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예산 감축, 유럽 건설경기 부진, 주요국 추가 금리 인하 전망에 따른 구매 이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37% 감소했다. 한국 시장에서도 매출이 2% 줄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으로 일부 실적을 만회했고, 그동안 위축됐던 중국 매출이 9% 증가했다. HD현대건설기계의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감소한 43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8168억원으로 집계됐다. HD현대건설기계 역시 북미, 유럽 등 선진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경기 둔화 흐름에다 미국 대선을 앞둔 불확실성으로 신규 장비 수요가 위축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이 12%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기계 3사의 3분기 실적 부진이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세계 경기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4분기 딜러들의 재고조정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해 3분기 부진이 단시일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여러 요인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24-11-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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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2차 매입임대 공고…신혼·신생아 유형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2024년 제2차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신혼·신생아Ⅱ 유형 2500호 등 3190호를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아파트·신축주택)'과 '신축약정' 방식이다. 기존주택 790호, 신축약정 2400호 등 총 3190호가 매입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기존주택(아파트·신축)은 △일반 390호 △신혼·신생아Ⅱ 400호, 신축약정 △청년(기숙사) 300호 △신혼·신생아Ⅱ 2100호다. 공사는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총 2500호)을 확대했다. 이번에 매입하는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장기전세주택Ⅱ와 연계해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신축약정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2100세대)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특화 설계(빌트인 및 커뮤니티 시설 등)를 적용한다. 거실 및 주 침실의 최소 크기를 확대(2.7m→3.0m)하고 세대 전용면적을 51㎡, 59㎡ 위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또 천장까지의 높이(2.3m→2.4m)를 상향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드레스룸, 냉장고장, 팬트리 등 수납공간과 시스템 에어컨, 홈 네트워크 설비 등 편의시설을 도입하고 육아 쉼터, 어린이 놀이방 등 공동체 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기존주택 방식의 신혼·신생아Ⅱ 주택(400세대)은 전용면적 39㎡ 이상, 투룸 이상인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혼부부 특화 설계(세대별 평면도, 빌트인 및 편의시설, 공동체 시설 등)는 매입 심의 시 고려할 예정이다. 제1차 매입공고와 비교해 달라진 점도 있다. 우선 기존주택 매입공고의 경우 매입 대상 자치구 제한을 폐지하고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기계식 주차장 매입 불가 예외 요건(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주거용 오피스텔만 단지규모 150호 이상이면서 기계식 주차 대수가 법정 주차 대수의 40% 이하인 경우에만 접수 가능)을 신설했다. 기존주택 및 신축약정 매입 공고 모두 호당 매입가격 상한도 폐지한다. 단 매입 예산을 고려해 매입 심의 시 호당 매입 가격(△일반 호당 3억7000만원 내외 △청년(기숙사) 호당 3억5000만원 내외 △신혼·신생아Ⅱ 호당 6억원 내외)을 고려해 심의할 계획이다. 매입 접수는 기존주택 다음 달 29일까지, 신축약정 12월6일까지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4-11-01 0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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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실효성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 제시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국회의 분석이 나왔다. 국회의 우려대로 영구임대 재건축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해치거나, 재건축 동의 절차 지연으로 1기 신도시 이주에도 오히려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8일 발행한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입주자 동의 절차, 대체주택 제공 및 재건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 재건축 △이주금융 지원 추진 등의 이주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고층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해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당장 내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2만6000가구(최대 3만9000가구)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선정될 예정이고, 이후에도 2027년부터 매년 2~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하다 보니 이주난 해소가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영구 또는 50년 이상 장기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영구임대 주택들을 주로 도심에 위치해 입지가 우수하며 밀도가 낮아 신규 주택 공급에 유리하다는 것이 당시 국토부의 설명이었다. 현재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로, 각각 △분당 4개(59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500가구)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그 적절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처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이주대책으로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거주자들이 거처를 이전해야 하므로 해당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계획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도 포함되므로 동 이주대책이 특별히 기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용하기 위해선 1기 신도시 내 일반 주택보다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따라서 영구임대주택 기입주자들의 주거이전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동일 생활권 내에 대체주택을 마련하고 이주하는 과정에서 기입주자들의 주거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주거이전 유인이 크지 않고 기존 주택 대비 동일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대체주택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이 경우 재건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대책이 이주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있는 수단인지 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오히려 지연시킬 가능성은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국회예산처는 국토부가 이러한 방안 발표 후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에 대한 대체주택 제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1기 신도시의 중장기적인 이주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9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과 관련해선 아직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며 "해당 대책이 1기 신도시 이주대책으로서 유의미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영구임대를 재건축하더라도 1차 생활권 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인 기존 입주민들만 쫓겨나고 이주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기에 대형 평수를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1기 신도시 이주민들은 기존 주택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순간 기존 짐을 다 버려야 하기에 수요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며 "역세권 주요 단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역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정부가 제공하는 이주주택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0-31 1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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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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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폐쇄없이 탄소중립 가능한가"…기후솔루션이 지적한 고로 개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의 광양 제2고로 개수가 '전 세계 온도 목표'는 물론 자사의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에도 반하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 전 세계 온도 목표는 1.5℃다. 산업화가 시작된 1800년대보다 지구 온도가 1.5℃ 이상 올라가면 재앙 같은 기후변화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고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산업화 이전 대비 글로벌 기온 상승을 1.5℃ 이상 올라가지 않게 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고로 개수는 수명이 다한 고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내화물 교체 작업 등 설비를 새롭게 하는 작업이다. 고로 개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자되기 때문에 개수 이후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다.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단체 기후솔루션은 28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광양 제2고로, 수명연장만큼 멀어지는 탄소중립과의 거리'를 주제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포스코의 고로 개수가 녹색 철강 수요 증가라는 세계적 동향에 반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지난 3월 공개한 '2023 사업보고서'에 광양 제2고로의 계약기간을 명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개수를 시작해 오는 2025년 8월 완료될 예정이며 고로 개수에 필요한 내화물 공급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후솔루션은 국제 사회가 약속한 1.5℃ 상승을 저지하기 위해선 개수 예정인 광양 제2고로를 포함해 최근 수명을 연장한 포항 제4고로도 2030년까지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 예산 조기 소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이 올해 기준으로 추산한 한국 철강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잔여 탄소 수치는 550등가미터톤(MTCO2e)이다. 이는 국가별 탄소 배출량과 인구수를 고려해 한국에 할당될 수 있는 탄소 수치를 계산한 후 산업별로 배당한 수치다. 등가미터톤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여러 온실 가스를 합한 단위다. 포스코의 자사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도 고로 폐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소중립 로드맵을 보면 2030년까지 기준 연도 배출량 대비 10%(788MtCO2e)를 감소해야 한다. 문제는 제2고로 개수 시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배출량이 최대 1250만5000t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난 4월 포스코홀딩스가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발표한 '7대 미래 혁신 과제'와도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경쟁력 개선을 첫 번째로 꼽으며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 계획을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포스코가 이렇게 거대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웠음에도 구체적인 감축량 전망이나 석탄 기반 제강 설비 폐쇄에 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혜빈 기후솔루션 철강팀 연구원은 "포스코가 광양 제2고로를 개수하면 1.5℃ 온도 상승 저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포스코는 모두를 위해 1.5℃ 목표와 탄소중립 이행에 부합하지 않는 광양 제2고로 개수를 중단하고 즉시 폐쇄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8 1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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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24/20241024140448996658.jpg)
중국이 주도하는 e스포츠 표준화...한국 정부는 '뒷짐'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e스포츠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e스포츠 강국의 위상마저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83(TC83)에 'e스포츠 표준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5월 6일 TC83 소속 35개국 투표를 통해 승인됐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제안서 작성을 주도할 실무그룹 WG12(Working Group12)의 의장직까지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제출한 표준화 제안서에는 e스포츠의 정의부터 경기 방법, 주최자, 장비 용어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ISO가 비정부기구이긴 하나 그 표준은 대부분 국제협약을 통해 제도화된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상당하다. "표준화는 경기 규칙, 대회 운영, 경기장 설계, 선수 관리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준이다. 아시안게임이나 EWC 같은 국제 대회에서 중국의 룰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강유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이 정한 장비 규격으로 인해 한국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표준화가 실제 경기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드러난 정부 대응의 허점...전문가들 '체계적 대응 시급'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대응 부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의 두 차례에 걸친 표준화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중국 e스포츠 기업 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가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지사장은 최근 '2024 상하이 국제 e스포츠 표준화 포럼'에서 "중국의 제안은 다음 국제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옹호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ISO 표준화 과정에서 등록 전문가가 표준안 초안 작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예산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준화 장악이 한국 e스포츠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국제 대회의 규칙과 운영이 중국 기준으로 재편될 경우 한국 e스포츠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실하게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이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을 잡은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스포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28년까지 연평균 21.9%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권 상실은 한국 e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정부는 e스포츠 표준화 대응 전담팀 구성, 전문가 영입, 국제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게임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e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4-10-24 14: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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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홍문표 사장 "농어촌·농어민이 잘 살아야 강한 선진국" [이코노믹데일리]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5~6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여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K-푸드 수출 확대를 통한 식품 영토 확장, 주요 식량작물 육성을 통한 식량 안보 강화, CA 저장 등 저온 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등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홍 사장은 "식량은 무기"라며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쌀에 편중된 식량 관리 체계를 밀, 콩, 옥수수, 보리 등 5곡 육성 체계로 전환하는데 최선을 다하갰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대응해 CA 저장 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 비축·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장기 저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사장은 지난 8월 aT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수산식품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다. 그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다짐했다.2024-10-23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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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상철도 전부 지하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까지 잇는 지상철도 전체 구간 6개 노선이 지하화된다. 선로 부지에는 약 37만평(122만㎡)에 달하는 녹지 공원인 '제2의 연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역사 부지에는 업무·상업·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3일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을 담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등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이다. 시는 다수 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의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여부 등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철도 지하화 사업은 제도상 제약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으나, 지난 1월 정부의 '철도 지하화·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물꼬를 트게 됐다. 철도 지하화는 국토교통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세부 노선은 도심 중앙에 위치한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이다. 경부선 일대에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에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가 포함됐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등이다. 해당 구간에 대한 지하화 사업비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6000억원으로 총 25조6000억원로 추산됐다. 사업비는 상부공간에 대한 개발이익으로 충당될 예정이다. 상부공간에 따른 전체 개발이익은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 등 총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없이 철도 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선로 부지는 약 122만㎡, 역사 부지는 171만5000㎡에 달한다. 시는 선로 부지에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역사 부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신(新)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에 따라 서울역·용산역 등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지상철도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 등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에 발표한 구간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 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0-23 1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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