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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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가 신도시 건설,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내 추가 신도시 건설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지속적 성장 전략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놓고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균형 발전’에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중이 주택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또 신도시를 만들 경우 집중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며 양측 논리 모두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변경이 어렵겠지만, 향후 추가 신도시 조성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 성장전략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당장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앞으로 신중히 정책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 시 인구 소멸 위험 등 지방의 특수 상황을 반영해, 각종 복지정책과 지방교부세,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결정 등 주요 예산에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 지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지방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과 중앙의 불균형 해소 없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언급한 바 있으나, 최종 공약집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도 “추가 신도시 건설 여부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발언은 기존 3기 신도시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앞으로의 신도시 건설 정책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2025-07-03 1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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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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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약처장 유임…AI 의료기기 제도화·규제혁신 성과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을 결정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직 중에서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대통령실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오유경 처장은 산업계, 학계, 관가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서 정책 실행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022년 식약처장으로 취임한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와 국제 협력 강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성과로는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이 꼽힌다. 해당 법은 기존 전통적 의료기기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해 변경 주기가 짧은 제품의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대응, 기업 자율 책임 강화, 변경관리계획 및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해 유연한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디지털 의료기기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증업무 대행기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제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오 처장은 APFRAS(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출범을 주도했으며 2023년 초대 의장국 선출과 협의체 사무국을 서울에 설치해 한국의 국제 규제 리더십을 확고히 다졌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을 즉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즉시 발표하고 부산 등 주요 항만을 직접 찾아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소비자 불안 해소한 점도 대표적인 오 처장의 리더십 사례다. 업계는 오 처장의 유임으로 인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 국제 규제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라 △AI 의료기기 실증 지원 확대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식약처가 최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mRNA·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허가체계 구축, 식품 위해평가 고도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실시간 수입통관 관리 강화 등도 오 처장 유임을 계기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2025-06-30 1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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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R&D 예산·SKT 사태 '속도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에 대해 '선처리 후조정'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보류 요청이 있었지만 예정된 심의 절차를 일단 진행하고 취임 후 추가 검토에 나서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배 후보자는 30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R&D 예산은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서 해야 하는 만큼 이번 안은 일단 통과되는 것 같다"며 "취임하고 나면 추가로 살펴볼 것들을 이후에 보겠다"고 강조했다. 현안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을 예고했다. 배 후보자는 "민관 합동 조사가 끝났다고 보고 받았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책을 정리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면 장기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기정통부 조직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인공지능(AI)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는 안 중 하나로 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라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 유기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깊게 고민을 못 해봤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에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근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입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이사할 때가 돼서 이사한 것"이라며 "어떠한 정보를 갖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배 후보자의 출근길에 맞춰 집회를 열고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해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시사했다.2025-06-30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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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구윤철·법무 정성호·산업 김정관... 李대통령, 장관급 인사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학교 총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을 각각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민정수석에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2차장에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 기획조정실장에 김희수 전북대 법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현 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과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위촉, 국가정보원 차관급 3명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임 등 차관급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행정학 석사, 중앙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정책조정국장 등 주요 정책 부처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았으며, 32회 행정고시 출신의 정책통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미주리대(Columbi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두산 경영연구원 원장 겸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며,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관,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협조금융 전문가 등 경제와 산업을 두루 경험했다. 36회 행정고시 출신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대진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18기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건축공학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석사, 일본 동경공업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충남대학교 총장(제19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공공 교육 행정 경험을 갖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가평 출신으로,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며,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민총행복정책포럼 대표 등 여야와 국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광주 서구 출신으로, 전남여고를 거쳐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병정책 연구위원으로 재임 중이며,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환 신임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부산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특별시청 대외협력보좌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등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다.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인물로, 국민 통합과 경청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봉욱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대검찰청 차장과 법무부 인권국 국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검찰 내외 신망이 두텁고 정책기획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장관급 인사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위촉됐다. 김경수 위원장은 경남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했다. 경상남도 도지사, 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봉하재단 사무국장,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경력을 쌓았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는 전북 임실 출신의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이, 2차장에는 충북 영동 출신의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이, 기획조정실장에는 전북 순창 출신의 김희수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유임됐다. 오유경 처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주립대 약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한국약제학회 회장,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 등 학계와 산업계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이 중요하다”며 인사 단행의 배경을 밝혔다.2025-06-29 15: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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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8개월 만에 최대…정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준공 후 미분양, 이른바 ‘악성 미분양’ 물량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쌓이면서 건설사의 재정난 우려가 커지고,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79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지방 미분양 물량이 5만188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6422가구로 전월 대비 5.2%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이 2만6000가구를 넘긴 것은 2013년 8월(2만6453가구) 이후 처음으로, 11년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2.9%는 지방(2만1897가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전월 대비 6.6%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이 중 2조7000억원을 건설경기 활성화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1만가구를 매입하는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의 50%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매입가격과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재매각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1만가구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주택보증이 1만9000호의 미분양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사들여 99% 이상이 환매됐다”며 “이번 정책 역시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건설사 자구노력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 외에도 건설사 자금난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앵커리츠’ 제도 도입 등 금융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수 개발사업장에는 공공이 선투자하는 리츠를 조성해 브릿지론 단계부터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자금난이 심화하는 시장 양극화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은 지역별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일률적으로 구분해 접근하기보다는, 지역 경제 활성화·인구 유입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인프라 개발 확대, 미분양 매입 등 지방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든든전세’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비아파트에만 허용됐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금리 우대 등 금융지원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단기 매입 등 일시적 수요 진작만으로는 미분양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 부연구위원은 “지방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한 상황에서 실수요 확대는 제한적”이라며 “지역별 기대수익률,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에 신호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29 14: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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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장비도 없어"…삭감된 기본경비 복구 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향해 삭감된 부처의 기본경비 예산을 복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스팸 대응 예산이 반영된 점에는 감사를 표하면서도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기본경비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경비를 '실핏줄'에 비유하며 예산 복구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출장갈 때 큰 가방이 있어도 교통비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실핏줄과 같은 기본경비가 하루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30% 삭감된 바 있다. 부처 운영의 근간이 되는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2025-06-27 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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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후보자, 'R&D 예산 확대·사이버보안 체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R&D 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 재점검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불거진 각종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며 장관직 수행에 대한 구상을 드러냈다. 배 후보자는 27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잇따르는 기업 사이버 침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이라며 "국가 전반적 사이버 보안 체계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서 안내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배 후보자는 "기초 분야 연구가 잘 돼야 AI도 발전하고 전반적 R&D 생태계가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R&D 투자 예산은 지속해 확대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예산이 삭감된 양자기술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며 "취임하면 빠르게 살펴보겠다"고 밝혀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AI 인재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에서 좋은 AI 연구, 과학기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비전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안정적인 연구 기반 마련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기정통부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배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AI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둘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해 높은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집중해 살펴볼 예정"이라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융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2025-06-27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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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립', 예산 알린다…'소상공인엑스포'로 지역 경제 활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발굴과 판로 확대를 위해 나선다. 양측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충남 예산군에서 '소상공인엑스포 in 예산'을 열고 지역 상생의 첫발을 뗀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 5월 양측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첫 결과물이다. 전국 각지의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성장을 돕고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 첫 개최지로 충남 예산을 선택하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참여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행사를 꾸렸다.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사격에 나선다. 숏폼 서비스 '클립'의 인기판을 통해 예산 지역의 숨은 명소와 맛집 등을 생생한 콘텐츠로 소개한다. 엑스포 홍보를 넘어 지역 자체의 매력을 알려 더 많은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이번 예산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는 플랫폼 기업이 가진 영향력을 활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과의 상생 모델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진규 네이버 대외/ESG 정책 부문 실장은 "예산에서 처음 열리는 '소상공인엑스포'가 지역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모색하며 전국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7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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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살려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집행으로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추경안을 시급하게 편성한 이유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침체됐고, 심지어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폐업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견뎌낸 경제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빠졌으며, 국제 정세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고 지적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며, 실용적인 자세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최소한의 조치"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필요한 예산 항목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며,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조9000억원 규모의 경기 활성화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AI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5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연말에 대규모 예산 불용 처리가 불가피해 사실상 긴축재정으로 이어져 민생과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며,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해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26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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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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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주도 디지털화폐 실험 '난관'…은행권 볼멘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사업이 실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한은의 장기비전 제시도 없이 비용만 분담해야 한단 이유로 은행들의 반발이 커지면서다. 이에 CDBC 2단계 실험 참여도 불투명해졌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열린 이창용 한은 총재와 18개 회원사 은행장 간담회에 앞서 참석 은행들에 '한은 관련 업무 현안 사항' 보고서를 배포했다. 이 보고서에서 은행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한강 프로젝트 후속(2차) 테스트 진행과 관련해 한은과 이견이 존재해 조율 중"이라며 "후속 테스트 내용을 고려할 때 은행 내부에서 단순히 기존 테스트의 연장이 아니라 새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려면 한은과 은행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CBDC 일반 이용자 실거래 테스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1차 테스트에서 고려되지 않은 의심거래보고제도(STR)·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 등 정책 요건,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후속 테스트 범위가 개인 간 송금과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또한 이미 1단계 한강 프로젝트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행권에서는 큰 불만이 있었다. 1단계 테스트에 참여한 6개 시중은행에 따르면 각 은행은 한강 프로젝트 관련 비용으로 30억~60억원 가량을 투입했다. 6개 은행을 합쳐 약 300억원을 투자한 셈이다. 결국 송금 실험 등 2단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추가적인 비용 투자가 불가피하므로, 후속 테스트로 추가 전산 개발, 사업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다. 이런 불만이 고조되자 이 총재는 지난달 중·하순 한강 프로젝트 참여 6개 은행장을 직접 1대1로 만나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주도권도 한은이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한 암호화폐를 말한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과 관련해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화폐 대체재가 될 수 있어 감독 가능한 은행권부터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제도화 과정에서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2025-06-24 1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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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4/20250624105641910831.jpg)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ESG 후순위채 4000억원 발행…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우리은행은 지난 23일 4000억원 규모의 원화 후순위채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ESG채권 형태로 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채권은 10년 만기, 고정금리 연 3.31%로 발행됐으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에 발행 스프레드 0.44%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바젤Ⅲ 도입 이후 우리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가운데 가장 낮은 낙찰 스프레드이며, 총 응찰금액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행된 수요예측에서는 당초 모집 예정금액 2700억원 대비 3배가 넘는 9300억원 규모의 유효수요가 접수됐다. 이에 우리은행은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최종 발행액을 4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우리은행은 기업설명회(IR) 등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수요를 이끌어내며 흥행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 새로운 투자 서비스 'MMF박스' 출시 카카오뱅크가 하루만 맡겨도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서비스 'MMF박스'를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MMF박스'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기반으로 기존 금융 상품에 카카오뱅크의 재해석을 담은 파킹형 투자 상품이다. MMF는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뱅크는 투자성향분석부터 상품 개설, 입출금까지 모든 절차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챗봇 인터페이스를 적용했다.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가입 전 '수익 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익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기준 직전 1개월 수익률은 연 환산 2.90%다. 특히 '노는 돈 찾기' 기능이 눈길을 끈다. 오픈뱅킹을 통해 타 금융기관에 흩어진 여유자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필요시 MMF박스로 손쉽게 옮길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실시간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 예약 기능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MMF박스'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한 달간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MMF박스'를 개설하면 1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노는 돈 찾기 기능을 통해 타 금융기관의 여유자금을 조회하거나 카카오뱅크로 이체한 고객에게는 랜덤 캐시도 지급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한금융 임직원, 안쓰는 의류·잡화 모아 기부…'신한 나눠요 DAY' 전개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그룹 전 임직원이 자원순환을 위해 미사용 의류 및 잡화를 기부하는 행사인 '신한 나눠요 DAY'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 나눠요 DAY는 지난 4월 폐가전기기 2000여점을 기부했던 '자원순환 DAY'의 후속 캠페인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와 물품의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신한금융 임직원들의 두 번째 자원순환 활동이다. 이틀간 진행된 본점에서는 첫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외투, 셔츠 및 니트 등을 각각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임직원 300여명이 의류 및 잡화 1000여점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며, 수익금은 환경 보호 및 이웃 돕기를 위한 나눔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KB리브모바일, 이동통신사 고객만족도 8회 연속 1위 KB국민은행의 'KB리브모바일'이 컨슈머인사이트가 발표한 '통신3사·알뜰폰 브랜드별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통신 3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8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24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리서치 전문 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매 반기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은 2021년 하반기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후, 최근 발표까지 4년째 고객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KB리브모바일은 이번 조사에서 2024년 하반기 대비 7점 상승한 726점을 기록하며 전체 통신사 평균(627점)을 크게 웃돌았다. 만족도 평가항목 중에서는 △보안 △고객 응대 서비스 △부가서비스 및 혜택 △브랜드 이미지 등 5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KB리브모바일은 보안 부문에서 고객들의 높은 평가를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용자 중 52%가 보안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해당 항목에서 만족도가 50%를 넘는 곳은 KB리브모바일을 포함해 단 3곳 뿐이다. NH농협은행,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 출시 NH농협은행은 알뜰폰 사업자 '프리텔레콤'과의 제휴를 통해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인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알뜰폰 프리덤(Free+덤) 요금제'는 개통 고객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매월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제공하는 포인트 구독형 요금제다. 요금제는 총 3종으로 데이터, 음성, 문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며, 요금제별로 NH포인트 적립쿠폰이 매월 3000 포인트에서 최대 7000 포인트까지 차등 제공된다. 신규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7월 31일까지 해당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을 대상으로 '덤&덤 플러스'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동안 요금제를 개통하면 기존 12개월에 추가로 12개월을 더해 총 24개월간 NH포인트 적립쿠폰을 지급하며, 매월 5000 포인트에서 1만2000 포인트까지 제공된다. 토스뱅크,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 진행 토스뱅크는 외화통장 고객을 대상으로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환율 맞히기 이벤트 시즌2'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 시즌1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에 힘입어 새롭게 시작됐다. 시즌1에는 누적 128만명이 참여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입증했으며, 시즌2는 이를 반영해 강화된 혜택과 기능으로 선보인다. 이벤트는 고객이 다음 날 환율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예측하고, 실제 환율과 비교해 정답을 맞히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1회 참여 가능하며, 외화통장이 없는 고객도 신규 개설 후 즉시 참여할 수 있다. 토스뱅크에 처음 가입한 고객에게는 3 달러, 외화통장을 새로 개설한 고객에게는 0.1 달러가 각각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연속 성공 횟수에 따라 점차 커진다. 3일 연속 정답 시 0.01 달러, 5일 연속 시 0.02 달러, 10일 연속 정답 시 5 달러, 20일 연속 정답을 맞힐 경우 최대 100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20일 연속 성공 후에는 처음부터 새로 참여할 수 있다. 오는 7월 22일부터는 '부활하기'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친구를 초대해 해당 친구가 이벤트에 참여하면, 기존에 탈락했거나 오답 처리된 날을 '정답'으로 간주해 이어서 참여할 수 있다.2025-06-24 13: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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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GPU 사업권 두고 네이버·카카오·쿠팡 격돌…'AI 패권' 경쟁 점화 [이코노믹데일리] 1조5000억원 규모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사업권을 두고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격돌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전통 강자는 물론 유통 공룡 쿠팡까지 참전하며 향후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GPU 확보 사업' 공모에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NHN클라우드, 쿠팡 등 4곳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GPU 1만장을 구매하고 선정된 사업자가 자사 데이터센터에서 이를 운영하며 국내 산학연에 AI 연산 자원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단순히 GPU 운영권을 따내는 것을 넘어 향후 정부가 추진할 대규모 AI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다. 특히 사업자 스스로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GPU 서비스(GPUaaS) 운영 노하우를 축적할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사업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역시 경쟁이 뜨겁다. 이 사업은 참가 기업에 최대 1000장 이상의 최첨단 GPU를 직접 지원한다. GPU 품귀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의 LLM 개발은 쉽지 않은 도전"이라면서도 "AI 모델 개발과 고도화에 GPU는 다다익선인 만큼 다수 사업자가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경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쿠팡의 등장이다. 쿠팡은 전통적인 클라우드 사업자가 아니지만 최근 AI 데이터센터 사업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싱가포르 기업이 서울 양재동에 짓는 데이터센터 계약을 앞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인프라 확보에 나서며 이번 정부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AI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가 국내 기업 간의 기술 및 인프라 경쟁을 촉발시킨 모양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이 단순히 GPU 운영 주체를 정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 AI 생태계의 판도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6-23 1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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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연, 제주서 '한마음 워크숍' 개최...회원사 화합 및 상생 발전 도모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회장 최경용, 이하 경중연)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제주도 호텔 에어시티 제주에서 '2025년 경중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중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회원사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상생 발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회원사 대표 150여 명이 참석했다. 첫째 날인 20일에는 홍경표 경제분야 전문기자의 '글로벌 경제, 산업전망과 분석' 특강을 시작으로, 조은설 전문 MC의 진행으로 팀빌딩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회원사 간 친목을 다졌다. 이어 최경용 경중연 회장과 조희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인사말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만찬 및 교류의 시간과우수 진흥회/위원회 발표 및 시상도 진행됐다. 최경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극심한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중연은 회원사들의 발전을 위해 인력 지원, 수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제품 개발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끊임없는 협력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동안 고생한 회원사들을 위한 자리로, 잠시나마 힘든 기억을 접어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많은 회원사들의 찬조 덕분에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었으며, 소중한 찬조금은 시상식 구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구조가 소상공인, 1인, 2인, 3인 소규모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라미드 형태"라고 지적하며 "이를 소상공인은 소기업으로, 소기업은 중기업으로, 중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삼각형 형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역설하며 "중소벤처기업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금 확보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정부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특히 보조금 1억원은 매출 19억6000만원, 즉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글로벌화, 내수 시장 활성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연간 약 13조원(82개 사업)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앙 부처 전체로는 470개 사업에 31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연구개발(R&D), 수출 바우처 등 인기 사업의 경우 15대 1에 육박하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선정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연합회장배 골프대회'와 '연합회장배 등반대회'가 동시에 진행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골프조는 엘리시안 C.C.에서 라운딩을 즐겼으며, 등반조는 한라산 정상조(성판악-백록담-성판악)와 산행조(어리목-윗세오름-영실), 체험조(비자림, 섭지코지, 성산일출봉, 월정리 카페거리 등)로 나뉘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다. 각 대회 시상식은 중식 장소인 이금돈지에서 진행됐으며, 골프대회에는 1000만원, 등반대회에는 500만원의 예산이 시상품으로 배정돼 풍성한 시상이 이뤄졌다. 특히 골프대회에서는 메달리스트, 우승, 준우승, 롱기스트, 니어리스트 등 다양한 시상 내용이 마련됐고, 등반대회에서는 정상조에게 우승, 준우승, 철인상, 체험조에게는 우승, 준우승, 봉사상, 화합상, 포토제닉상 등이 수여됐다. 경중연 관계자는 "이번 한마음 워크숍을 통해 회원사들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21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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