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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용료율 과열 경쟁 제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4일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긴급 소집해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점검했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들 간 이용료율 인상 경쟁이 과열되자 당국이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이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거래소 담당자들을 불러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현황을 살폈다. 특히 전날 빗썸이 이용료율을 연 4.0%까지 올렸다가 철회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에 명시된 '합리적 산정' 기준에 대해 거래소들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용료율 경쟁은 지난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업비트가 1.3%를 제시하자 빗썸이 2.0%로 맞섰고, 업비트가 다시 2.1%로 올리자 빗썸은 2.2%까지 인상했다. 여기에 코빗이 2.5%를 제시하며 가세했다. 상황이 과열되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7조는 "예치금 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통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며 "증권사들처럼 업계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래소들은 은행과의 예치금 운용 방식, 이용료율 산정 근거 등을 당국에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 결정은 거래소 고유 권한이지만, 은행과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거래소들의 이용료율이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과당 경쟁을 억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거래소 간 과도한 이용료율 경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적정 수준의 이용료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거래소들에게 예치금 운용 상품과 이용료율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당부했다. 이용자들이 각 거래소의 예치금 운용 현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2024-07-25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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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연 4% 예치금 이용료율 하루 만에 철회... "추가 검토 사항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 4.0%라는 높은 이자율이 자칫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거래소들도 과열 경쟁을 경계하며 빗썸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기존의 연 2.2%로 유지할 예정이다.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은 거래소에 예치된 현금으로 실명계좌 연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된다. 빗썸은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는 예치금 이자를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빗썸은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이자율 인상 경쟁을 벌였다. 업비트가 연 1.3%로 시작하자 빗썸이 연 2.0%로 맞섰고, 업비트가 다시 연 2.1%로 인상하자 빗썸은 연 2.2%로 올렸다. 이후 코빗이 연 2.5%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다. 현재 거래소별 이자율은 빗썸 2.2%, 코빗 2.5%,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로 집계되고 있다.2024-07-24 0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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