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요일
검색
'예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산업부, 내년 54개 신규사업에 2000억 투입… R&D 60%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54개 신규 사업에 2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신규 사업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집중됐다. 8일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내년 54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915억원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당초 신규 사업 관련 예산으로 2085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 논의 과정에서 8.2% 축소됐다. 산업부의 내년도 신규 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것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 지원 사업'으로, 252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7곳을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반 시설 우선 구축,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전방위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내년 252억원 규모로 편성된 신규 사업 예산은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염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약 11㎞)와 청주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4㎞) 설치,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공급시설(약 11.2㎞) 설치,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진입 도로(약 1.9㎞) 구축 등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고용량 양극재 생산 시설이 신설되고 선도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부 내년 신규 사업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17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은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칩렛(chiplet) 생산과 이종 반도체를 수직으로 적층해 연결하는 3차원(3D) 패키징 기술 개발 등 5∼10년 사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선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이 양산 중인 고부가 모듈 구현에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한다. 이 밖에 신산업 대응 차세대 공통·핵심 뿌리기술 개발사업(77억원), 미래 판 기술 프로젝트(50억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72억원), 인체 밀착형 웨어러블 기기 용전 고체 리튬 고분자 배터리 개발(50억원), 바이오 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 기반 구축(52억원) 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R&D 지원에도 방점을 찍었다. 신규 사업 예산 중 60.2%가 R&D 관련 예산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선도 기술 개발 사업(178억원)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SDM 플랫폼 기술 개발 사업(92억원), 기업 수요 기반 차세대 연구자 도전 혁신 산업 기술개발(40억원),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아키텍처를 위한 차내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 개발(46억원),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일체형 급속 무선충전기술 개발(40억원) 등 약 1152억원이 신규 R&D 지원 사업 예산으로 배정됐다.2024-09-08 14:10:47
-
15개 국가산단, 전 산업 분야 연결이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단의 4%에 불과하지만 제조업 생산, 수출, 고용의 30%를 차지하는 중추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는 산단 1316개가 있는데, 이 중 국가산단이 52개다. 국가산단의 생산 규모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689조원, 수출액은 2369억달러이며, 109만명이 근무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기존 국가산단이 단순히 제조·생산시설을 집적하는 역할을 했다면, 신규 국가산단은 주변의 기존 산업단지, 앵커기업, 연구기관과 연계한다는 콘셉트를 잡았다. 바이오 일반산단이 있는 경북 안동에서 바이오 신규 국가산단, 원전 산업이 집적한 경주에선 소형모듈원자로(SMR) 신규 국가산단을 추진하는 이유다. 과거 국가산단을 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한 뒤 개발했다면, 신규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제안과 기업 수요를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기존 특화 산업을 신규 산단이 뒷받침해 '기술개발→실증→제조·생산→유통'까지 산업 전 주기를 연결하는 게 목표다. 여기에 공장만 덜렁 두지 않고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문화, 주거, 상업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기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보된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산단,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산단, 경북 울진 원자력수소 산단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업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국가산단과 신규 산단의 다른 점"이라며 "예타 신청도 기업 입주 수요와 입주 협약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국가산단 15개를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목표다. 토지 보상 등에 필요한 자금도 만만치 않다. 이전 정부에서는 보통 5∼7개의 신규 산단 조성을 추진했다. 김 과장은 "단순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지역 거점을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5개 국가산단 후보지 모두 현 정부 임기 내 국가산단 지정을 마치고 빠른 곳은 임기 내 착공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토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면 사업시행자(공공인 경우)에 대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친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해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해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면 보상, 착공, 준공을 걸쳐 조성돼 수요기업에 분양된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단(광주도시공사 단독 시행)을 제외한 14곳에서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국가산단을 조성한 경험이 있는 LH를 대부분 신규 산단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2024-09-03 12:51:20
-
'여의도까지 30분' 김포한강2 신도시 만든다 서울 여의도로 30분 내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4만6000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신도시가 생긴다.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를 연결함에 따라 김포에는 경기도 분당 크기의 거점도시가 조성된다. 첫 분양은 2030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돼 오는 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포한강2 지구는 오는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50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대로 김포한강신도시와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 생활권과 연계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해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김포한강2지구 731만㎡ 규모로 조성하면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총 2023만㎡에 이른다. 이는 분당 신도시(1964만㎡)보다 큰 규모다. 총 11만6000호, 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거점도시가 하나 생기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도시 조성 속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한다.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 착공과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김포골드라인 등 교통혼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의도까지 30분내에 오갈 수 있는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한다.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구와 주변을 연계하는 도로 확장, 입체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대중교통 및 광역 접근성 향상을 도모한다. 향후 신설되는 서울 5호선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을 이루는 신산업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맞춤형 녹지공간도 조성한다. '콤팩트 & 네트워크(Compact & Network)'라는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념을 적용해 도시기능을 역 중심으로 압축·고밀 개발하는 한편 주변지역과의 교통 접근성도 개선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는 윤석열정부가 마련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일환으로 발표한 첫 신규택지"라며 "청년·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발표한 평택지제 3만3000호, 구리토평 1만8500호, 용인이동 1만6000호, 오산세교 3만1000호도 2025년까지 신속히 지구지정을 완료해 수도권에 약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7-30 16:31:0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