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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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나서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한다고 30일 밝혔다. KB증권은 AI 기술 발전으로 알고리즘 편향성, 고객 정보 오남용,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확충하고자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나섰다. 삼성SDS, 김·장법률사문소, 삼정KPMG 등과 컨설팅을 진행해 AI 기술 활용 시 발생하는 윤리·법적 문제와 학습 데이터·모델의 위험 요인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체계를 수립할 예정이다. 실무 부서에는 관련 시스템·서비스 도입 시 검토 방법, AI 활용 위험 감소 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AI 업무 매뉴얼을 제시하고, 서비스별 AI 위험도를 측정해 산출된 위험 수준별 관리 및 모니터링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다. KB증권은 AI 기술 남용에 따른 고객 피해 예방은 금융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금융업계 전반의 AI 활용 신뢰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된다. 하우성 KB증권 디지털사업총괄본부장은 "AI의 역할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AI 거버넌스 체계'를 금년 내 선제적으로 구축해 책임감 있는 AI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선도하는 KB증권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10-30 1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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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국내 출시 2주째…비대면 처방 늘면서 오남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된 지 약 2주가 지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처방 및 구매 사례가 많아 규제 미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으로 이뤄진 위고비는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살이 빠지게 하는 비만치료제다. 먼저 출시된 하루 한번 맞는 삭센다보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편의성 때문에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위고비의 국내 출시 확정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찌감치 다양한 구매법이 공유됐다. 해외 직구부터 국내에서 처방 가능한 병의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약국 리스트까지 다양한 정보가 등장했다. 공유된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에 따르면 특정 일부 약국에서 40만원부터 70만원대의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으며 전문의약품인 위고비 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병의원도 알 수 있다. 비대면 진료 앱 나만의 닥터(좌)와 닥터나우(우) 화면. 위고비를 구매할 수 있는 약국과 가격이 지역별로 표시돼 있다. [사진=각 앱 화면 캡쳐] 이 모든 과정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대면 진료 앱은 코로나19로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개발됐지만 현재는 본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 체중확인 등 의사의 꼼꼼한 진료 후 처방이 이뤄져야 하는 전문의약품도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처방이 가능해 아무런 제재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고비는 미국에서도 다이어트 약으로 각광받아 품절 대란이었던 제품"이라며 "앞선 미국 상황을 인지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위고비 출시 전 규제를 미리 만들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위고비 처방 남발 및 오남용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의 악용 사례에 대해 질의하며 "모니터링 외에 현실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백혜련 의원은 "키 170cm, 몸무게 60kg의 정상 체형인 사람에게도 큰 제재없이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상황에서 지금 식약처에서 진행하는 위고비 해외 직구 차단은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이어트 치료제는 비대면 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으로 조속히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약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종합국감 때 장관님께서 답변하신게 끝"이라며 "추가적인 방안이나 계획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2024-10-29 1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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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처방의 허점?…비만치료 주사제 '삭센다' 수요 18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 처방 건수가 지난해 대비 18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과잉진료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반면 대면 진료를 통한 삭센다 처방 건수는 같은 기간 1만2562건에서 1만4729건으로 1.1배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 사용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처방·조제 정보를 DUR 시스템에 전송하면 시스템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이나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고려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내해준다. 정부는 올해 2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 대상·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바 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 불법 유통 우려도 커졌다. 실제 이달부터 ‘기적의 치료제’로 불리는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도 출시됐다. 이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BMI 27∼30이면서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1개 이상인 경우로 처방 대상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이 시작, 본인 확인이나 기본적인 환자 상태 확인도 없이 단 21초만에 비대면 진료로 전문의약품인 위고비를 처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나오기도 했다. 전 의원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접근성 해소가 아닌 ‘비필수·비급여 분야 과잉진료’ 효과를 낳고 있다”며 “정부는 실태조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활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0-27 1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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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10/20241010145425856927.jpg)
식약처, 의약품 수급 문제와 마약 오남용 제도 개편 필요성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의약품 수급과 마약 오남용 문제가 집중 조명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문제를 지적하며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네츄라는 작년 1분기 106%, 올해 1분기 107%의 처방량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공급량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벤토린네뷸 역시 매년 품절되며 올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공급이 중단된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공급 부족 관련해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민관협의체'에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약품 공급 부족에 대해 한마디 덧붙였다. 서 의원은 "타이레놀 품절 사태와 함께 병원 찾아 '뺑뺑이'가 만연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이 2471개나 존재하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네릭 의약품을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국제 비독점 이름) 제품명으로 도입하거나 의사의 성분명 처방 등 대안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오 청장은 "성분명 처방은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주도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오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마약류 관리체계를 담당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이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 마약류대책협의회가 올해 10월 내로 발표하기로 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의 발표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발표를 계획 중이냐"고 질문하자 오 청장은 "계획 수립 시기는 11월경으로 예상되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딥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마약 중독자 재활 업무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센터와 식약처의 한걸음센터로 중복 설치돼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 청장은 "보건복지부의 중독통합센터는 알코올 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마약환자가 있을 경우 식약처 재활센터로 연계를 해준다"며 "어느 환자들이 어디로 가든 연계가 잘 돼 있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마약 오남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소 의원은 "올해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처방시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오남용 우려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환자의 투약 경력을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이 가능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오 청장은 "오남용 우려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현재 펜타닐부터 투약 이력확인제도를 시작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료단체와 합의하면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재성 인천 참사랑병원 진료과장은 "마약 사후관리 체계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식약처 산하 센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디로 의뢰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일을 서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센터를 많이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문 인력과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안정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0-10 16: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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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징검다리 연휴 맞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오비맥주가 10월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펼쳤다. 오비맥주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매년 휴가철, 연말, 명절 연휴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시기마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SRT 운영사 에스알(SR)도 동참해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많은 SRT 수서역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을 벌였다. 4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부스는 △인포그래픽존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 등 4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인포그래픽 존'에서는 음주운전 현황과 실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체험존'에서는 방문객들이 기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장치의 작동 원리와 실효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제도 시행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결격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음주운전 근절 OX 퀴즈존'과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도 마련했다. 특히 ‘음주운전 제로 능력고사 체험존’에서는 일상 속 다양한 유혹에 대처하는 절제력을 점검할 수 있는 ‘유혹 방지! 철벽 능력 고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 의식을 높이고, 룰렛 이벤트에 참여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수석 부사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리고자 이번 공동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책임음주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음주운전 사고가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22년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모니터링과 설문 결과를 연구 자료로 제공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 수립에 일조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음주운전 안 하기 약속 캠페인,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 등 알코올 오남용을 줄이고 책임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4-10-04 1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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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톡톡 통한 판매자 정보 유출 차단... 1년 만의 뒤늦은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스마트스토어 '톡톡'을 통한 판매자 개인정보 수집을 차단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26일 오후 톡톡 URL을 난수화했다. 이를 통해 크롤링을 어렵게 만들고 판매자 정보 노출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업체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판매자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체는 쇼핑 노출 순위 상승을 미끼로 신규 판매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제기됐기 때문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상품 등록 전 단계에서도 광고 전화를 받는 사례가 보고되며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작년 10월 조사에 나서 톡톡을 통한 개인판매자 정보 수집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네이버는 작년 11월 일부 조치를 취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지연됐다. KISA는 최근 보고서에서 "네이버의 크롤링 등 오남용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 역시 "네이버가 시스템 취약점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다 국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급하게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네이버의 이번 조치로 판매자 정보 유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의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강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24-09-30 08: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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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등 제안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4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협회 건물에서 지난 달 출범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의 첫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정책에 관심 있는 10여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로 구성돼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다른 성격의 정책 생산기구다. 의협은 기존 의료 정책에서 벗어나 중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위해 자문단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대리시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 구축 △배심원제 도입 △공시제도 도입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다만 이 정책들은 아직 의협의 공식입장은 아니며 젊은 의사 정책자문단 차원에서 구상한 내용을 의협과 정치권에 제안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을 기획한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는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에 대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해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윤위 회부방식에 배심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및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행위 등에 적용한다”고 말했다.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 중윤위는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협에서 꾸준히 반대했던 내용인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시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QR코드나 의료인 명찰 같은 시술 의사 확인제 방법을 도입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해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채 이사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정치권 등과 연계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순수하고 다른 의도가 없이 건설적이며 당위성이 높은 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마땅히 의견을 내야 할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9-24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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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집중단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176개소를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5개소, 환자 16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서울시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단속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약류 불법 유통의 주된 경로가 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프로포폴, 졸피뎀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환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판정 자문단’ 회의를 거쳐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프로포폴은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1회를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서울시가 자치구와 합동으로 프로포폴·졸피뎀 취급 의료기관 총 176개소를 점검한 결과 오남용 사례가 적발됐다. A성형외과의원은 환자 4명에게 미용시술 목적으로 월 2~3회 투약했으며, Q성형외과의원은 환자 2명에 대해 최대 허가 용량의 4배 이상인 3000ml를 투약했다. 환자 U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8개 의료기관을 방문해 60회에 걸쳐 미용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또다른 환자 J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개 의료기관 에서 49회에 걸쳐 졸피뎀 1232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점검에서 졸피뎀을 사용한 환자P와 처방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처방의사는 업무 목적 외 사용으로, 환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를 취급하는 조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환자가 다수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병원의사회에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협조를 요청했다.2024-08-13 2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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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점검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60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처방량이 2022년 기준 22만5695정에서 2023년 23만7312만정으로 28.4% 증가한 ‘메틸페니데이트’와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프로포폴 등 의료쇼핑(1일 3개소 이상) 의심 의료기관 등이며, 식약처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처분·수사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4-07-16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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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용 마약류 복용환자 1991만명 [이코노믹데일리] 2023년 한해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으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발표한 ‘2023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명, 처방량은 18억 9411만개로 집계됐다. 전체 환자 수는 전년 대비 45만명이 증가했으며, 처방량도 2051만 개가 늘어났으나 1인당 처방량은 1%로 약간 감소했다. 연령별 처방 환자는 50대(21.2%, 418만명)가 가장 많았고 △60대(19.7%, 389만명) △40대(19.7%, 388만명) △30대(12.5%, 246만명)순으로 나타났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48.5%, 9억1824만개) △최면진정제(15.8%, 2억9879만개) △항뇌전증제(12.4%, 2억3428만개) △식욕억제제(12.0%, 2억2700만개) 순이었다. 주요 성분 중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1인당 처방량은 2022년 대비 유사했으나 처방환자 증가로 처방량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처방받은 환자, 처방량 등이 모두 증가한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관련해 안전사용기준 주요 내용을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추가해 기준을 벗어나 의학적 타당성 없이 처방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처방 제한･금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경 합동 기획 감시를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사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07-02 17: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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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최대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최소 6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5/23/20240523150919773976.jpg)
역대급 최대 151억 과징금 맞은 카카오...최소 6만5천건 개인정보 유출 [이코노믹데일리] 4천5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최소 6만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카카오 측은 이에 대해 무리한 제재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오픈채팅방 참여자의 임시 아이디(ID)를 암호화하지 않아 해커들이 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회원일련번호'는 카카오톡 내부에서만 관리를 목적으로 쓰이는 정보이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사원증 번호처럼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를 통해 해커들은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프로필 사진 등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카카오톡은 2020년 8월부터 오픈채팅방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기존에 개설된 일부 오픈채팅방의 임시 아이디는 여전히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해커들은 임시 아이디의 뒷자리 정보를 통해 회원일련번호를 쉽게 추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들은 이렇게 추출한 회원일련번호와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을 이용해 일반 채팅방에서 알아낸 이용자 정보를 결합하여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다. 이후 해커들은 이 개인정보 파일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불법 해킹 프로그램도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수법으로 약 6만5천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안 취약성 말고도 오픈채팅방이 해커들의 먹잇감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서비스의 특성에 있다.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오픈채팅방은 개인의 실명이나 전화번호는 들어 있지 않지만, 특정한 주제나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방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이 특성이 마케팅 측면에서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해커들이 이곳의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방, 부동산 투자 모임, 공부 모임, 유사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의 모임 등 동일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각종 정보와 관련 사이트 주소 등이 오가기 때문에 정보의 밀집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누락·오남용 등을 인지하거나 이를 의심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한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피해 보상 및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카오, 거액 과징금 부과에 불복…“법적 대응 적극 검토” 카카오는 15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 측은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원일련번호와 임시 아이디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그 자체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에 개인정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카카오는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정보는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며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이어 터지는 악재에 개미들 눈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악재로 인해 카카오 주가가 또 다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카카오에 투자한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코스피 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오후 1시 57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0.33% 하락한 4만565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카카오가 맞닥뜨린 악재는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해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국내업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5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골프존의 약 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달 들어서만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이 세 번이나 ‘먹통’ 사태를 빚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카카오 역시 자신들을 향한 질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209억원 이상을 투자했고, 담당 인력도 61명에서 103명으로 늘렸다”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기술적 조치와 재난 대응 설계를 기반으로 한 첫 자체 데이터센터인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시에서 카카오를 향한 투심은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종가(4만5800원) 기준으로도 카카오 주가는 5월 들어서만 5.76% 하락했다. 올해로 범위를 넓히면 하락률은 15.65%로 더 커진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2021년 6월 23일 종가(16만9500원)와 비교하면 72.98%나 하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주가의 반등 가능성이 낮아보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서만 3400억원 넘는 카카오 주식을 매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말 기준 외국인 투자자 보유 비율인 24.5%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연이어 터지는 악재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우려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이번 과징금 부과는 카카오의 경영 체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카카오는 서비스 안전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투명한 경영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카카오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가 크게 폭락할 가능성은 낮지만, 투자자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 주가는 4만5천원대에 머물러 있으며, 투자자들은 카카오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고 있다.2024-05-23 15: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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