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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2만명 위약금 면제 '적극 검토'…국회 압박에 입장 선회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직접 유출된 2만여 명의 고객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국회 청문회의 강도 높은 압박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해킹 사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약금 면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구제 대상을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피해자로 우선 한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KT는 그동안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11일 1차 브리핑에서는 “보상안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18일 2차 브리핑에서는 “현재는 (구제) 조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위약금 면제 등) 추가 보상을 할 시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다”며 입장을 번복해 피해자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214명, 피해액은 1억3650만원에 달한다. 피해 지역 역시 기존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시 외에 서울 서초구, 동작구, 고양시 일산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025-09-24 16:36:32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2025-08-13 15:06:58
'페이커' 맹활약 T1, DN 프릭스 꺾고 2연승…2위 경쟁 불붙였다
[이코노믹데일리] T1이 DN 프릭스를 힘겹게 제압하고 2연승을 달리며 2위 한화생명e스포츠를 바짝 추격했다. T1은 24일 서울 종로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열린 ‘2025 LCK’ 정규시즌 2라운드 DN 프릭스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 5패(세트득실 +12)를 기록한 T1은 2위 한화생명(12승 4패, 세트득실 +16)과의 격차를 한 경기로 좁혔다. 다음 상대가 한화생명이어서 2위 경쟁의 희망을 이어가는 귀중한 승리였다. 반면 DN 프릭스는 4연패에 빠지며 1승 15패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1세트 T1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페이커’ 이상혁의 탈리야가 종횡무진 활약하며 팀에 킬을 안겼고 발 빠른 움직임으로 속도전을 이끌었다. 13분 탑 라인 교전에서 DN 프릭스보다 빠른 합류로 3킬을 챙겼으며 DN 프릭스가 이상혁을 끊고 드래곤을 처치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T1은 25분 상대 3인을 쓰러뜨리고 바론 버프를 획득한 뒤 27분 만에 상대 넥서스를 파괴하며 손쉽게 첫 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는 그야말로 혈투였다. DN 프릭스는 사이온, 트런들, 빅토르 등 덩치 큰 챔피언을 앞세워 44분 동안 경기를 지배했다. T1은 니달리, 루시안 등 기동성 좋은 챔피언으로 소위 ‘서커스’ 플레이를 펼치며 시간을 끌었다. T1은 25분 ‘케리아’ 류민석의 바드가 점멸을 활용해 상대 이즈리얼을 잡아내고 바론과 아타칸을 처치하며 승기를 잡는 듯했으나 DN 프릭스는 바론 버프를 내주고도 전투에서 승리하며 운영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T1이 43분경 7번째 드래곤을 두고 벌어진 마지막 한타에서 T1은 상대 딜러진만 철저하게 공략하며 에이스를 띄웠고 그대로 미드로 진격해 넥서스를 파괴하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T1은 이번 승리로 '레전드 그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으며 RtM 라운드 4 이상 진출을 확정했다. 경기력이 다소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자신들보다 순위가 낮은 팀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리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2025-05-24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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