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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에 車유리 박살…"실손·차 보험 처리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으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보상처리에 나서고 있다. 정부도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공적 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및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에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먼저 지난 2일 경기 안산에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져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적용돼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생긴 손해(수리비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자동차·실손·상해보험 표준약관(제4조제5호)을 살펴보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파업 △혁명 △폭동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오물풍선은 면책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이 보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차량 등 피해를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차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외에 사람이 오물풍선에 맞아 상해를 입었을 경우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가 늘자 시민안전보험 등 공적 보험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속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 보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보험이다. 보험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가입된다. 현재 오물풍선 피해 보상은 개인보험 처리가 최선인 가운데 오물풍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 시민들이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으로 고시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피해를 본 시민 대상으로 실비 보상 및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중 피해가 큰 서울시와 경기도는 예비비 등 자체 예산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오물풍선 관련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1일 오후 3시까지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총 105건이며 시민 피해 사례는 테라스 천장 유리 파손 등 6건이다. 피해를 본 시민은 시 민방위담당관에게 전화 접수 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사진과 영수증(수리 비용 증빙용)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적정성 등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2024-06-12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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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날아든 北 '오물풍선'에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남측을 향해 오물이 든 풍선을 다시 날리자 정부가 이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9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날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이 북한 정권에는 감내하기 힘들지라도 북한군과 주민에게는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과 9일 담배꽁초와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담긴 오물 풍선 330여개를 남측을 향해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80여개로 파악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일 각각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언급하면서 풍선 살포를 중단했으나 지난 6~7일 탈북민 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과 대북 전단을 북측에 보내면서 다시 오물 풍선을 띄웠다. 대북 확성기는 북한군과 군사분계선 접경지 주민에게 심리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에서는 최신 가요와 일기예보, 북한 김정은 정권 비판 등이 송출됐다. 확성기는 과거 최전방 지역에 고정식과 이동식 장비가 설치돼 있었지만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됐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우리 군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풀었다. 이에 군은 대북 확성기 재가동 준비를 마친 상태다.2024-06-09 1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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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오물 풍선 3차 살포... 경기 북부서 신고 잇따라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8~9일 대남 오물 풍선 330여 개를 살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9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이 8~9일간 식별돼 우리 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북한 측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됐고,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 낙하된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바다에 다수 떨어졌고 북한 지역에 낙하한 것도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오물 풍선은 목표 지역으로 가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폐지, 비닐 등의 쓰레기이며,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배포를 빌미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에 걸쳐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 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후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면서 다시 대북 전단이 온다면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살포하겠다고 위협했으나,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난 6~7일 대형 풍선에 대북 전단을 달아 북한으로 보내자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 오물 풍선 부양에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 북부 지역에서도 대남 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부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대남 풍선 관련 신고 36건이 119 등에 접수됐으며, 고양과 파주 등에서 총 18개를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11시 9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4-06-09 1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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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까지 날아간 오물풍선···'안티드론 시스템'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북한에서 오물이 담긴 풍선을 수백개를 남쪽으로 살포했다. 일부 풍선은 경남 지역까지 날아가며 전국에 걸쳐 안보 불안감이 높아졌다. 군사 전문가들이 7일 오물풍선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내놨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은 2022년 12월 발생했던 무인기 도발과 닮은 구석이 많다. 기존 대공 레이더를 통해 탐지하더라도 식별이 어려운 것과 마땅한 타격 수단이 없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무인기나 풍선은 국군이 보유한 레이더의 성능으로 탐지할 수 있지만, 레이더로 탐지하더라도 식별이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크기가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레이더상으론 새 떼인지 풍선이나 드론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령 식별에 성공하더라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전투기는 속도 차이가 커 상공에서 격추가 쉽지 않고 대공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수십억원에서수백억원에 이른다. 수십만~수백만원 수준의 풍선, 무인기를 상대로 사용하기엔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안티드론 시스템이 합리적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무인기에 대적하기 위한 탐지·식별, 무력화 방법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대상을 탐지·식별한 후엔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하드킬(Hard Kill)과 간접적으로 무력화하는 소프트킬(Soft Kill)이 쓰인다. 탐지·식별을 위해서는 기존 레이더와 더불어 광학 카메라 보강이 필요하다. 광학 카메라는 드론을 직접 촬영하거나 적외선으로 모터에서 나오는 열원을 탐지해 대상물을 식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음향 센서로 드론의 엔진음을 탐지하는 방법이나 일정 범위 내 드론의 식별 번호(PIN)를 파악하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대상을 파악한 후엔 경우에 따라 하드킬이나 소프트킬 방식이 쓰인다. 하드킬은 그물이나 맹금류를 이용해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방식부터 대공포 사격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 주목받는 건 레이저 하드킬 방식이다. 발사할 때 전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발당 비용이 1000~2000원 내외로 저렴하고 오발탄이 민가에 떨어질 우려도 없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 해군이 실험을 통해 전함에 장착된 150킬로와트(㎾)급 레이저로 해상 무인기를 격추한 사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하는 중이다. '블록-1'이란 이름으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서 공동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중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양산 제품은 컨테이너 형태의 고정식 포대로 20㎾급 출력에 3㎞ 밖 물체를 타격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30㎾급 '블록-2'가 개발될 예정이다. 소프트킬엔 전파 방패나 위성항법 장치(GPS) 교란 등이 있다. 외부와 통신을 차단해 경로를 비틀거나 추락시키는 방법이다. 도심지에 나타난 무인기에 대해 민간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무력화할 수 있다. 다만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나 무인기의 경우 제대로 된 통신 장비를 갖추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전문가는 안티드론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방어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교수는 "2022년 드론 도발에 이어 오물풍선까지 북한의 도발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어 우리의 방어 시스템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량의 풍선, 무인기 공격에 대해서 완벽한 방어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 내부 혼란을 만들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2024-06-07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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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대북 전단 북한 상공 넘어…北 맞대응 징후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탈북민단체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 20만장이 북한 상공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하려는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새벽 경기도 포천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 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 대북 전단 20만장과 트로트 음악 휴대용저장장치(USB), 미화 등이 포함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탈북민단체에서 날린 풍선을 포착했다"며 "일부는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북한 상공에 진입한 풍선의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북 풍선에 대응하고자 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단체가 살포한 대북 전단 행위에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틀 뒤 오물 풍선 1000개 가량을 남측에 살포했고 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단행했다. 이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북한에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날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 의사를 보이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말했다.2024-06-06 1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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